• 제목/요약/키워드: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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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래류 불법포획의 특징 및 단속방안 연구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rmestic Illegal Whaling and Measures for Crackdown)

  • 윤현경;김진선;김세인;김준수;추민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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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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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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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류 기술의 발전은 고래자원 고갈로 이어졌으며,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포경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이 발효 이후 고래고기 등의 국제거래는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혼획된 고래는 유통이 가능하여 포획 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항공전력과 경비함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효과적이며, 나포된 포획선과 선원들을 신속히 분리하여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 DNA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법과학 기관의 DNA를 활용한 고래 종판별 및 개체식별 등의 관련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는 관련된 국가R&D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고래혈흔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신속검사 키트 개발 및 증거물 이송팩을 제작·배포하여 고래 관련 증거물에 대한 현장 감식 효율을 높이고 감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혼획 고래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trace the bycaught whale and dolphin meat in the market)

  • 손호선;홍보가;김민주;김수연
    • 해양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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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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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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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조치에 따라 198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포경이 금지되었다. 혼획으로 사망하는 고래의 유통은 계속 이루어져 국제기구 등에서 불법포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고시의 내용을 수 차례 개정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으나,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 고시의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불법포획 고래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혼획으로 사망한 고래만 유통이 되도록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료 채집 방법과 수사용 시료의 분석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과적인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법률 적용, 시민단체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범용 패킷 포획 도구 (General Purpose Packet Capturing Tool)

  • 이준원;심영철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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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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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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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정부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체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인터넷 환경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컴퓨터간의 단순한 정보와 자원의 공유에 국한되었던 범위를 넘어 점자 결제, 전자 상거래, 상용 서비스 등 많은 편리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침입자들의 정보 유출이나 파괴 혹은 금융사고와 같은 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 하기위해 불법적인 침입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한 정보를 유출 혹은 파괴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혹은 칩입 탐지를 위한 도구를 제안하고 기술할 것이다. 이 도구는 현존하는 도구들이 톡정 패킷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강력한 명세언어를 사용하여서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패킷까지도 포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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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보 -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 환경보전협회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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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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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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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야생동 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등 2012년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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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육 및 먹이 급여가 멸종위기종 남생이 유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Individual Breeding and Feeding on the Growth of Juvenile Mauremys reevesii)

  • 구교성;송재영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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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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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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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임과 동시에 천연기념물(제453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생이(Mauremys reevesii)는 서식지파괴, 환경오염, 불법 포획 등의 원인으로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토종 파충류이다. 하지만 적은 개체수와 개체확보의 어려움, 연구의 부족은 남생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관리중인 남생이 유체 7개체를 대상으로 개별 먹이 급여가 개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사육 및 먹이 급여는 각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먹이 급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모든 개체의 체중과 등껍질 길이에서 뚜렷한 성장과 발달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전 통합사육에서 나타났던 개체 간에 크기 차이를 줄이는데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동면기인 겨울철 인위적인 사육은 개체들의 성장, 행동, 외부형태에서의 가시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러한 개별 사육은 남생이 유체들의 효과적인 성장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야생으로 방생할 때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탐방객 만족요인 및 예측모형 분석 (Satisfaction Factors and Determinants of Visitors in Byeonsanbando National Park, Korea)

  • 김동필;백재봉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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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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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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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객들의 탐방 후 평가를 통하여 만족도, 만족요인과 예측모형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족도 분석결과 내소사는 무분별한 취사행위, 불법포획 및 식물채취, 고성방가, 쓰레기 등, 격포는 혼잡도, 호객행위, 무분별한 이용, 잡상행위 등에 불만족하였다. 만족요인으로는 '이용자관리', '이용관리 I ' 요인이 내소사(65.1%)와 격포(68.4%)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 예측모형에 있어서 내소사는 '경관자원의 훼손', '공원정보 부족', '혼잡도', '관리자의 친절 및 안내부족' 등이, 격포는 '경관자원의 훼손', '공원정보 부족', '잡상행위'. '숙박시설', '관리자의 친절 및 안내부족' 등의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산악과 해안공원의 차별화된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관리전략이나 정책도 필요하지만 탐방객의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한 해수온도변화에 따른 명태 어획량 분석 (Measuring Surface Water Temperature Effects on the Walleye Pollock Fishery Production using a Translog Cost Function Approach)

  • 이윤;김동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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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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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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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동해의 명태어획에 대한 온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사용하였다. 명태어획량은 원재료가격과 수온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변화가 동해의 수온에 영향을 주고 이는 냉대성 어류인 명태의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추정결과 해수온도의 화시 1도 증가는 9%의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어획량 감소 방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명태산업의 쇠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지원이 냉대성 어류로부터 난대성 어류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태의 어획량 감소가 기후변화의 영향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울 것이다. 다른 설명으로는 국산 명태의 수요 증가에 따른 어린 명태(노가리)의 포획과 수질오염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조업과 해양 투기를 단속하여 수산업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해안 인근 국가들의 정치적인 협력을 통한 명태 어종 보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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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객 만족요인 및 예측모형 (Satisfaction Factors and Determinants of Visitors in Taeanhaean National Park, Korea)

  • 백재봉;김동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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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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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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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탐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 후 평가를 통하여 국립공원 탐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예측모형 분석을 통하여 국립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호객행위나 잡상행위, 고성방가, 무분별한 이용, 불법포획 및 식물채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 항목은 쓰레기 투기 문제, 수질오염행위, 무분별한 취사행위, 바가지요금 등이 높은 값을 보였다. 특산물 및 기념품, 공원이용프로그램, 공공시설, 공원이용정보시설, 상업시설 등의 항목은 '우선시정'을 필요로 하는 즉,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시설관리' '이용관리' '자원관리'요인 순으로 추출되었으며, '시설관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32.6%) 나타나 시설관리의 질적 수준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 예측모형에서는 '관리자의 친절 및 안내' '편의시설부족' '고성방가' '숙박시설 부족' '이용요금 및 주차비'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이들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안공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산악형 국립공원과는 차별화된 관리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천연기념물 합천 백조도래지의 지정과 해제과정 (The change of designation and release of Hapcheon (Gyeongsangnam-do) Swan Sanctuary as Natural Monument)

  • 심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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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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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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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백조는 신의 전령사로 여길 만큼 서조이자 귀중한 겨울 철새이다. 백조도래지는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될만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합천 백조도래지에 대한 지정과 해제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합천 백조도래지는 지정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본왕에게 새해 인사로 합천군 용주면에서 생포한 백조를 진상하였던 것이 계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러한 사실은 5여 년 뒤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때, 합천 백조도래지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합천 백조도래지는 1934년 8월 27일, 처음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 흔적으로 용주면 해곡마을 입구에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석표가 유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천연기념물 합천 백조도래지는 1973년 8월 14일 해제되었다. 전쟁과 다양한 개발을 통한 과도한 인간의 간섭, 불법 포획,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한 독극물 사용으로 인해 겨울 철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백조도래지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합천군 백조도래지는 3개소였다. 청덕면 가호(嘉湖)는 완전히 매립되어 사라져 농지로 전환되었고, 용주면 박곡지(朴谷池)는 상류의 댐 건설로 인해 습지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대양면 정양지(正陽池)만이 습지가 존속되면서 백조 등 겨울 철새가 날아들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