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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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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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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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써, 국가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공유지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국공유지 관리방법은 국공유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공유지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현재의 국공유지 실태조사 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측량의 미 실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무단점유 사례의 누락이나 미 관리 토지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육안에 의존한 실태조사와 지적측량 결과를 이용한 실태조사 방법을 비교하여 지적측량을 이용한 실태조사의 적합성을 판단하였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점유현황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측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적측량 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조사측량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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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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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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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터넷 사용의 발달로 디지털 미디어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불법 배포 등의 문제가 완연해짐에 따라 영상의 제작자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워터마크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워터마크 시스템은 워터마크 삽입 후, 삽입정보를 알 수 없어야하는 비가시성 특성과 여러 공격에도 훼손되지 않고 추출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산 웨이블릿 변환(DWT)으로 생성되는 부대역의 점유 주파수대역 특성과 공격이 이 부대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사용하여 디지털 워터마킹을 수행하였을 때 추출률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는 변환된 부대역이 특정 범위내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본 연구는 실험적 방법으로 모든 부분연구는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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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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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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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국내 영화 산업의 배급 구조는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시장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 영세 상영관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 체인은 수직결합 구조의 독점화로 시장 형성을 하고 있다. 춘천에서는 1개월간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상영 중단은 수직결합 구조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 문제현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발생시켰다. 특히 문화적 욕구에 대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불법 콘텐츠로의 접근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수직결합 구조의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병행되었던 중소 영세 상영관의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수직결합 구조의 상영관이 수평결합 구조의 상영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과정이 완성된 춘천 지역에서, 2008년 9월 27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춘천CGV가 상영 중단되는 현상을 통해 발생되었던 영향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수직결합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영화 산업의 주요 소비자인 20대 계층은, 멀티플렉스 휴관으로 인하여 개봉 영화에 대해 접근성이 약화되면, 불법 콘텐츠로의 접근 충동을 느끼는 영향을 받고 있다. 개봉 시기에 관람을 놓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관 방문보다는 불법 콘텐츠나 기록매체로 출시되는 영화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영화가 개봉되는 시기에 관람을 해야 하는 시기 적절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개봉 영화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식, 기록매체를 활용한 상시 접근성, 개봉에 대한 시기 적절성이 관람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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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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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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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대구시내 국지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도로의 신설 또는 확폭시 합리적인 계획 폭원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12개 시범지역의 교통환경을 분석하였다. 교통량과 보행량을 제외하고 노상주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대부분이 계량화되지 않은 정성적인 자료이고, 종속변수인 노상주차장의 설치 유무도 질적인 자료이므로 수량화 이론II류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시행하여 그 적중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지도로상에서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로 폭원, 교통량, 보행자수, 노점상 등 상가적치물과 불법주차차량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로의 신설 또는 확폭시 단지나 건축물내 발생 교통량과 통행량 분석과 인근지역의 노점상 점유와 불법주차 정도를 파악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적절한 도로 폭원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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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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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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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2P(Peer to Peer)는 오늘날 가장 주목 받는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현재 네트워크 트래픽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콘텐츠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 이처럼 P2P는 가장 큰 콘텐츠 유통 경로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콘텐츠의 가장 큰 불법 유통 경로로 활용되기도 하며 최근에 들어 음악산업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전반으로 불법 유통을 야기시키고 있으나 현재 이를 방지하면서 P2P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이 적용된 P2P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DRM 기능들을 변형하여 기존에 P2P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P2P 모델구조를 변형시키지 않고 P2P의 높은 확장성(Scalability)과 분산 처리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이 적용된 P2P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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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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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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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통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통신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전파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의 전파감시 시스템을 대체할 효율적이고, 지능화된 전파감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차세대 지능형 전파감시 시스템은 ITU-R, 무선설비규칙 및 전파법을 근간으로 하여 V/UHF대역의 On-Air 상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신호에 대해 스펙트럼분석을 통한 채널전력과 주파수편차 및 편이, 점유대역폭(99% 또는 x-dB)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파측정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전파품질측정, 불요파(스퓨리어스, 고조파)측정, 고속스펙트럼측정, 주파수이용효율조사, 불법전파탐사, 운용감시이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전파감시 시스템의 주요기능 중 전파품질측정, 고속스펙트럼측정에 대해 기술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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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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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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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회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와 함께 주차장 이용을 무료로 개방하여 상근자들의 장시간 주차, 국회방문 공무원 및 민간차량의 자가용이용 선호, 국회업무이외에 주변 상가나 오피스 이용차량의 국회주차장 무단 점유 등으로 주차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내 주차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국회내부 및 외부 도로상의 불법주차차량으로 국회주차질서는 매우 무질서하다. 본 연구는 국회의사당의 주차실태 및 이용실태조사를 근간으로 단기적으로 유출 입 관리시스템 구축, 중 장기적으로 국회주차장의 유료화 및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주차장 상한제 폐지를 통한 입체주차장 건설과 지상주차장의 공원화 방안 등 적극적인 주차관리대책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주차관리대책과 병행하여 상근자 및 방문자의 주차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요일제와 부제운행의 강화, 셔틀버스노선 및 통근버스 노선의 확대, 둔치주차장의 이용활성화 방안, 다양한 대중교통이용촉진대책의 시행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회 주차문제는 시설공급보다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 더 적합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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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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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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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교차로 주변의 주차공간할당과 불법주차행위는 도로점유로 인한 도로용량의 감소는 물론 교차로에 접근하는 운전자에 혼란을 주어 교차로 교통소통에 지체를 유발시킨다. 현재 주 정차금지구역은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미터 이상의 곳에 주차허가가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도 주차로 인한 소통 방해가 심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주차가 교차로의 지체에 미치는 영향은 교차로의 유형, 규모, 서비스수준 등의 많은 변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 부근 주 정차 시, 교차로 교통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인 통과교통량과 우회전 비율을 선정하여, 이들의 변화에 따른 교차로 지체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교차로의 교통량과 우회전비율을 조사한 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의 효과척도 및 서비스수준(LOS)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교통여건이 다른 교차로 부근 주 정차금지구역 또는 주 정차허가지점의 설정 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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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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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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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