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의 보급은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 유용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분별한 사용은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불법유통에 저작자와 공급자, 소비자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법적 소송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인증과 사용 횟수에 따라 콘텐츠가 소실되는 모델을 제안하고, 콘텐츠 자체를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불법도용의 위험성을 제거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GIS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편리성을 위한 연구와 함께, 최근에는 전산망 및 인터넷의 보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GIS 시스템에서도 보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크게 GIS 시스템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을 위한 정보유통에서 최근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유통으로 발생되는 유통정보에 대한 보안문제와 GIS 유통노드, 지리공간 데이터 서버에 대한 보안문제로 구별할 수 있다. 유통상의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는 전송되는 유통정보에 대한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이 요구되며, 또한 전송도중 불법사용자에 의한 변조 혹은 삭제 등의 위협으로부터 유통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증기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암호 및 인증기술과 함께, 인터넷과 전산망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GIS 유통노드, 지리공간 데이터 서버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무단 변조에 대한 전산망 접속제어 기술도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GI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조치에 따라 198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포경이 금지되었다. 혼획으로 사망하는 고래의 유통은 계속 이루어져 국제기구 등에서 불법포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고시의 내용을 수 차례 개정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으나,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 고시의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불법포획 고래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혼획으로 사망한 고래만 유통이 되도록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료 채집 방법과 수사용 시료의 분석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과적인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법률 적용, 시민단체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DRM은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이 디지털 방식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 유지되도록 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창작에서부터 소비에까지 이르는 모든 유통 시점에서 거래규칙과 사용규칙이 지속적이고 적법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DRM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문서, 음악,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이미지 등의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콘텐츠 서비스의 유료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콘텐츠 자체와 보안과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생성${\cdot}$유통${\cdot}$사용${\cdot}$관리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기술은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함수의 위치 및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분석 시도를 어렵게 하였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와 불법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은 동영상,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터링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들은 필터링 기술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업체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배경과 필터링 기술의 개요와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는 일부의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하드웨어가 전자상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의 결정 요소인 효율적인 물류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하드웨어의 물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은 매우 좋은 전자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아직은 전자상거래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기반 기술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의 정착은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도 전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인 사용권 관리 기술에도 커다란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게 되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사용권관리, 불법 복제 방지는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온라인 유통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들의 온라인 유통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적 사용권 관리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사용권 관리 기술은 이미 실제 유통 시스템에 잘 적용되고 있어 실례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1]. 하지만 기존의 모델들은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보호에 미흡하고 익명성의 보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익명서의 보장을 위한 ESD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익명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을 억제한다. 또한 기존의 시리얼넘버(Serial Number)입력방식과 별도의 사용권 설치방식을 지양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2010년 8월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발생한 AI로 인해 오리고기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리가격이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와 대만산 냉동오리의 수입량이 증가, 값싼 수입 오리고기를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내 오리산업을 스스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25일, 오리고기 유통 감시단을 발족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전임 유통감시원으로 위촉된 김순이 양은선씨는 소비자 시민모임 회원으로 오리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서울, 경기를 집중적으로 홍보 감시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오리고기 유통감시원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부정유통을 감시함으로써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판매점 출입 시 명예감시원증을 제시, 방문목적을 밝히고 감시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임무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오리고기 부정유통 사례를 막는 이들의 활동은 소비자와 오리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오리고기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이다. 평소 자발적으로 소비자 시민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순이 양은선씨를 본지에서 만나봤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및 핑거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출판,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관리와 보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복사와 같은 불법 행동에 대해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닉 에이전트(Hidden Agent)를 이용한다. 이 은닉 에이전트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이 콘텐츠 내에 내포되어 있어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불법복사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워터마킹의 역할 또한 대신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및 핑거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출판,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관리와 보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복사와 같은 불법 행동에 대해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닉 에이전트(Hidden Agent)를 이용한다. 이 은닉 에이전트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이 콘텐츠 내에 내포되어 있어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불법복사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워터마킹의 역할 또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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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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