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제도가 알려져서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SW 임치제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3년에 미국의 유명한 임치기관인 DSI사를 방문했을 때 한 관계자가 1970년대에 미국에 소개된 SW 임치제도는 그 유용성이 알려져서 정착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게 생소한 SW 임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SW 임치제도의 메커니즘과 국내외 임치기관 등을 살펴보고, 임치사례를 통해 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자료 예치 제도의 주요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제 11357호, 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오는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축산농가와 계열화서업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문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그리고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축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발단을 비롯,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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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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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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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ause of the technology leakage and trade secrets can be leaked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lack of coping skills of SMEs. In addition, small businesses can avoid technology outflow and re-experience the same half of the damage, even when the external leak developed after the fact and does not demonstrate such technology leakage time for the technology and situation which did not take any action, secu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s difficult, work-related knowledge, lack of security, trade secret protection dedicated staff, inadequ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identified as such complaints to date. For subcontracting, etc. mid-sized transactions, hinder the growth of SMEs, SME cross-technology leakage to the increase in unfair practices, including useful, and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growth-based business-to-business it weakened.
Korean management agency and production's size is bigger than ever applying diversification strategy since the Korean Wave started in 2000. Thus, the cross-ownership between two sectors is widespread and it's side effect such as unfair trading occurred among them. Came up with this problem,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ross-ownership status of the entire Korean listed agencies and productions and the quest of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the stakeholders and experts. Results showed that the horizontal regulation and American regulatory systems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e previous law because the cross-ownership level was so high. In conclusion, it was proposed three regulatory models as follows : first, accept the cross-ownership and prohibit casting their contracted actors in their art, second, ban on the cross-ownership and allow mutual investment within a 10 to 20 percent stake, third, blanket ban on the cross-ownership and investment.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Local assemblers of agricultural products perform important distribution functions such as providing sales outlets, labor forces, market information, and financing, forward contracting, farming, physical distribution, and etc. However, their business activities are not transparent and producers are not effectively protected from unfair practices done by local assemblers.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and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policies, local assemblers, which are mostly private management, should be organized as corporations. In order to organize corporations, the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should provide corporations with governmental funds for improvement of agricultural distribution. Corporations should be developed to marketing cooperatives in the long run, and are requested to form their fede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transparent forward contracting system by local assemblers. In order to have transparent system, producers and local assemblers are guided to use standard contract forms and to operate offices handling unfair trade practices by local assemblers. We also need a place to exchange forward contracts, which can be developed to a futures market in the long run. In summary, local assemblers of agricultural products, which are mostly private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to corporations and be operated by a transparent manner in order to protect agricultural producers and increase efficiency of tradi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ethical problem of insider trading. 'Insider trading' refer to obtaining information from non-public sources such as private acquaintances about trade secret, using it purposes of enhancing insider's financial advantages. And sometimes such a practice can be conducted fraudulently. Therefore, the focus of this paper will be on fairness or justice arguments against insider trading. And all kinds of discussion this paper are to focus the underlying consideration behind these arguments, that is, the underlying consideration about violation of ethical standards of fairness. First, one of these arguments argues that insider trading does necessarily involve defrauding general investors such as general employees, general stockholders. And economic power and unjust advantage of insider can be exercised to the detriment of this non-insider's interests. Second, another argument argues that insider trading undermines competition which is the principle of any free market. And insider trading is not only a complication in the free market mechanism, but also thwarts free competition which free markets depend. Third, the final argument argues that insider trading will be made something unfair about the concept of equal access to information. This argument argues, therefore, that to permit insider trading would be to set up stock market trading rules that are unfair to non-insider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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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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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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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ercentage share of mobile gift card certificate in the gift card marke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each year. But from a consumer perspective mobile gift card certificate has several problems. Specifying unfair terms in Fair Trade Commission has improved slightly, but the problem is not replaced with the equivalent authority that issued the vouchers can not be solved. The exchange between users the most realistic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create an environment as possible. In conclusion, The deal will be possible to build a mobile gift card certificate brokerage trading in a convenient and reliable P2P-based. If the System for mediating transactions of a mobile gift certificate has created a healthy retail environ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voucher market, reduce social costs may be c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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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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