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쟁예방

검색결과 174건 처리시간 0.031초

스마트카 특허분쟁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특허분쟁예방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evention of Patent Disputes through Network Analysis - Focusing on NPEs in Smart Car Industry -)

  • 류창한;서민석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 /
    • 제23권3호
    • /
    • pp.315-325
    • /
    • 2015
  • Smart Car market has been experiencing continuous growth to drive leading companies in automotive and IT industries to focus on advancing related technologies. As the IT technologies fuse into automotive technologies, the patent litigation has been showing changes. One of the prominent changes in patent litigation pattern of Smart Car field is the increased activities of the Non-Practicing Entities (NPEs), whose main field has been the IT area. However, the automotive companies have been mainly focusing on preventing patent disputes against competitors through trend analysis, which caused them to become relatively vulnerable to the attacks from NPE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ethodology for monitoring and analyzing the activities of NPEs using network analysis tools to suggest effective strategies for manufacturing companies to fortify their ability to respond against unanticipated attacks. Our methodology, which is developed for the Smart Car field, can also be useful for other fields such as IT and electronics.

국제기술이전 거래에서의 계약이행과 상사분쟁 예방 (The Execution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for Avoiding the Commercial Disputes)

  • 심상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8권3호
    • /
    • pp.71-89
    • /
    • 2008
  •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ITT) or technology trade is a very comprehensive term covering various mechanisms and channels for shifting technologies across borders. Thus, it refers to numerous complex processes, ranging from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ing of technology to its absorption and imitation. It includes technology, trade, and investment. Markets for exchanging technologies are inherently subject to failure due to appropriability problems, spillovers, asymmetric information, and market power. Thus, there is strong justification for public intervention. Technology developers are interested in reducing the costs and uncertainty of making transfers, along with protecting their rights to profit from such transfers. On the other hand, technology importers are interested in acquiring knowledge at minimal costs, asking for restricting sharply the exclusive rights of foreign firms to exploit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risks, legal issues and contractual check points of ITT, focusing on the avoidance of commercial disputes during the very complex processes of ITT.

  • PDF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 오순근
    • Strategy21
    • /
    • 통권32호
    • /
    • pp.222-270
    • /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PDF

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in Korea)

  • 최윤수;김재명;김현수;박병문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20권2호
    • /
    • pp.45-57
    • /
    • 2012
  • 최근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할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관할해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해상경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부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서 해상경계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고시된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해상경계 획정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 해상경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합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조정결과의 효력 등과 같은 해상경계 분쟁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이 가지는 상사분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everal points of commercial disputes i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 정희진
    •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1호
    • /
    • pp.191-210
    • /
    • 2017
  •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PDF

의료관광 분쟁에 관한 연구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y for Medical Disputes of Foreign Patients, With Focus on Foreign's Agency)

  • 유상희;김기홍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6권4호
    • /
    • pp.111-128
    • /
    • 2016
  • Trade between nations has been considered as exchange for material things. According to recent changes in the paradigm of global trade, trade is shifting focus on the exchange of an immaterial being. Among them, the service sector is growing fast and the health service has shown exceptional growth as the healthcare market is consistently expanding. It is also part of the global service target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People visiting other countries for medical service tend to spend more money and stay longer than a traveler. For these reasons, global medical service is in the spotlight as a promising and higher value-added business. The global medical service industry has been developed around Asia, specifically Thailand, Singapore, India, etc. Compared to them, Korea has come late into the market of global healthcare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striving to attract foreign patients.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effort to make foreign patients visiting Korea revisit Korea. Regarding foreign patients' medical disputes, these are not yet a problem officially; however, the government cannot leave the matter as it is. Medical dispute related with foreign patients is a highly complex issue due to different languages, nationalities, cultures, etc. Particularly, Korea's medical tourism is developed with Chinese visiting Korea for plastic surgery and cosmetic procedure. Thus, the Korean medical tourism market can be crowded with a lot of minor medical agencies, so-called brokers, getting foreign patients connected to the medical institutions. Consequently, Korea has received a large number of complaints and dissatisfaction. No one can predict and know what's supposed to happen in the futur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medical institute attracting foreign patients could be in vain. In order to take a step forward, this paper will do research on present conditions and look for strategies of improving this industry, focusing on the part of medical agency and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Alternative Medical Disput Resolution -With a Focus on Medical Dispute Mediation of Kca-)

  • 김경례
    • 의료법학
    • /
    • 제13권1호
    • /
    • pp.71-89
    • /
    • 2012
  • Just in case a patient's state couldn't get better or get even worse after medical practices,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s side to accept the result and it tends to think that its damage is caused by his doctor's malpractice. Medical practices of a doctor require highly advanced attention duty as a medical expert, because they are targeted at a human body of the bes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owever, it is hard to prove the malpractice on the patient's side in medical dispute. Therefore, to solve a medical dispute quickly and fairly before the medical suit Korea Consumer Agency (KCA) has done a medical dispute adjustment business since 1999. For the past 5 years (2006~2010), the medical team of KCA had managed 4,171 cases as an injury relief, but it had dealt with them focusing on an injury relief business only after the occurrence of a medical accident.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its services in purpose of preventing the injury of consumers. If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clear statements about the cea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fundamentals of comsumer act, the presence of parties directly concerned at comsumer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and the effect of an agreement, etc. -, which have been founded in medical injury relief service of KCA and the management and procedures of the comsumer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of KCA and if we can also give KCA more workers and the proper budget of the government, we can expect KCA to become a more useful agency.

  • PDF

건설공사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산정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gulations for Calculation of Acceleration Costs on Construction Work)

  • 민병욱;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7권2호
    • /
    • pp.409-417
    • /
    • 2017
  • 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Dispute and its Solu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isputes Case of Franchise)

  • 김규원;이재한;임현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 /
    • 제2권1호
    • /
    • pp.173-199
    • /
    • 2011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발명계 소식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발명하는 사람들
    • /
    • 30호
    • /
    • pp.3-4
    • /
    • 2005
  •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성황리 개최 - `2004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성대히 열리다 - 과학기술자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 - 한$\cdot$$\cdot$일 3국간 특허협력 가속화 - 상표권 분쟁 예방 위해 상표 이의신청제도 적극 활용 - 부산 동래구청 이춘기씨 `야광 쓰레기 카트` 특허 획득 - 대전 대신고교 `발명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 특허청, 특허 권리회복제도 도입 - 전자업계 `특허 CEO 포럼` 돛 올렸다 - 에디슨 특허 기록 깬 일본인 발명왕 탄생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