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9월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호일민자당 의원)은 형행 건설면허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ulcorner$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면허체계 개편방안$\lrcorner$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일원장은 $\ulcorner$현재의 건설면허 체계의 점검을 통해 건설시장 개방시 우리 건설업체가 외국 유수 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고, 나아가 세계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명실상부한 건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데 그 목적을 두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lrcorner$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 면허체계는 (1)국내 건설시장 개방시 국내업체는 외국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의 전락가능성이 크다는 점 (2)설계분야와 시공분야가 분리되어 Engineering Construction 기능이 제약되고 있는 점 (3)고부가가치화되고 있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제도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일중 경제학박사의 내용을 전면 발췌,게재하기로 한다.
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월간「설비건설」은 지령 200호를 맞아 설비건설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과 월간「설비건설」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에서 설비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설비건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를 모시고‘설비건설산업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 하에 지난 2월 13일 라마다 르네상스 인 서울 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사인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법개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설비분야는 독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를 일관성 있게 지원 가능한 설비건설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월간「설비건설」의 발전방향에 대해‘창의적인 기획기사 발굴과 독자의 참여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이 연구는 사회 기반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한 안전점검 기술분야에서 구조물 외관점검 기술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 육안점검 및 조사를 대신하여 산업용 드론과 딥 러닝기반의 이미지 분석 기법을 접목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시간소요 및 비용을 절감하고 높은 구역 및 돔 구조물의 접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구조물의 0.3mm 이상의 균열 손상을 검지할 수 있는 고 해상도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임베디드 이미지 프로세서 모듈로 구성된 탑재체를 제작하여 산업용 드론에 탑재하였다. 이를 현장 시험에 적용하여 자동비행항법을 통해 시편의 손상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또한 균열경을 이용하여 기존 육안 점검 방법으로 백태, 박리박락과 같은 면적형 손상과 선형 손상인 균열의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최종 이미지 분석 검출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촬영된 이미지 중 80장의 샘플을 골라 이미지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사전처리작업(pre-processing)-분리작업(segmentation)-특징점 추출작업(feature extraction)-분류 작업(Classification)-지도학습작업(supervised learning) 등의 과정을 거쳐 손상을 분리하고, 이를 딥러닝 기반 플랫폼으로 지도학습하여 분석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지도학습을 수행하지 않은 임의의 이미지 샘플 60장을 신규로 추가하여 추출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이미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손상 검출율의 90.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누유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누유된 시료를 채취하여 육안 관찰을 실시한 결과, 표면 상태의 변화를 근거로 누유 현상 원인이 "구성 성분간 분리"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스팔트 매스틱 도막재 3개 제품을 수직 실린더에 채워 $50{\pm}5^{\circ}C$의 챔버 속에 정치시킨 후, 1일부터 28일간 매일 실린더의 상부, 하부 재료를 대상으로 Filler 함량차를 측정하여, 변화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정치 시일이 경과할수록 아스팔트 매스틱의 Filler 성분이 침강되는 분리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치 후 28일에는 상부와 하부 시료의 Filler 함량이 최대 23.8%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를 근거로 아스팔트 매스틱의 누유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 수립 후 누유발생 전 과정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BIM을 여러 건설관리 활동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3D모델 기반 견적은 3D모델의 속성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 건축물을 2D 도면 기반으로 수량을 산출하는 소프트웨어와 Revit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3D 모델에서 추출한 수량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가지 방법의 산출한 수량의 차이는 거푸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철근과 콘크리트 수량 순으로 작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3D모델에서 수량 추출이 수량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 거푸집의 경우 필요한 부분의 수량만 분리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철근수량은 부재별로 분리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수량 비교와 차이 원인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3D모델에서 수량산출에 필요한 수치정보만 가져오고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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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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