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 Published : 2008.10.01

Abstract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