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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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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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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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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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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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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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으로 기업은 지식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을 창출, 이전 및 활용하는 지식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활동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강원 영서지역에 입지한 227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의 배부 및 회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효과 및 조직구조로서 분권화와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은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최고경영층지원, 보상체계, 교육훈련)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분권화와 공식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분권화는 교육훈련이 지식이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화는 최고경영층지원과 보상체계가 지식획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며, 보상체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이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층은 구성원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생성된 지식과 정보가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업무상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이후의 전파교육을 통해 지식생성과 지식이전을 촉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는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는데 반해 공식화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권한위임과 재량권 위양을 통한 분권화를 지향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르기 보다는 조직간소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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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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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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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7년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분권화(예 : RDA의 설립, 지역의회 창설 등)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영국 Region 수준에서의 지역발전정책 분권화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즉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국 중앙정부의 잉글랜드 9개 지역 RDA에 대한 포괄적 예산지원,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각 지역 RDA가 중앙정부와 합의 하에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의 추구와 중앙정부의 실적 모니터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영국에서의 분권화가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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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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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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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은 강력한 기계화부대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군의 파상공세를 저지하여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주요 싱크탱크와 군사전문가들은 임무형 지휘를 기반으로 한 분권화 전투가 우크라이나군 주요한 선전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소부대의 공세적인 분권화 운용은 러시아군의 피해를 가중시켜 공격 기세를 둔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반도는 다영역 전장으로 변모되고, 이로 인해 분권화 전투는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우-러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했던 분권화 전투는 한국 육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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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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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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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7년 영국 하원선거에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압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공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지역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비(非)잉글랜드 지역 유권자들의 '뉴 레이버'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지지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갈등을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해 해소하려는 해법에 대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영국의 지역주의 운동과 이에 대응한 지방분권화 노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연합왕국으로의 형성과정과 그 와중에서 제기되어온 지역적 민족적 갈등, 그리고 이후의 지역주의 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1997년 하원선거가 영국의 분권화에 미친 영향과 아울러 분권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장래의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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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고려대학교, 서울; 26 O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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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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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책임경영제, 팀제, 수평 조직, 권한이양, Client/Server환경 등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기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분권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가 지닌 전체 최적인 아닌 부분 최적, 구성원간의 갈등, 조직 전체적 차원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어려움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간의 집단의사결정의 중요성은 분권화의 추세와 더불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S그룹의 산임과장 700여명을 6-7명을 한 조로 하여 총 110개 조를 편성한 후, 조별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110조 중 100조 이상이 거의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갔으며 그들이 밟아 간 과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에서 제시하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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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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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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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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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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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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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구성원의 조직변화 수용성의 영향요인과 결과 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혁신지원적 조직문화, 분권화된 조직, 조직변화 수용성, 혁신행동, 정서적 변화몰입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조직변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H자동차 261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혁신지원적 조직문화는 조직변화 수용성 및 정서적 변화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권화된 조직은 조직변화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권화된 조직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조직변화 수용성은 정서적 몰입 및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조직변화 수용성은 혁신지원적 조직문화와 정서적 변화몰입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변화 수용성은 분권화된 조직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혁신지원적 조직문화와 분권화된 조직은 조직변화 수용성을 통해 정서적 변화몰입과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이 제안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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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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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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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은 가정 하에서 전통적인 OLS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가 일관성 및 불편성 등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개선을 위해 미국의 경제변수들에 대해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후 공적분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Johansen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의한 추정을 실시하여 장기적 균형분석, 단기적 동태분석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향후 예측까지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주 수준(state level)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고, 단기조정과정에서는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GDP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며 재정분권화지수는 2012년까지는 일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또한 미국에서 지방수준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며, 단기조정과정에서도 역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충격반응분석에서는 재정분권화가 GDP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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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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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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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