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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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9호통권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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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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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과 북한간의 핵회담이 급진전하고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취했던 애매 모호한 태도를 바꿔 흑연감속로 동결을 대가로 발전용 경수로 전환 지원과 화력발전소 건설, 낡은 송ㆍ변전시설 교체ㆍ보수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논 것이다. 미국은 이를 긍정적인 제안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미ㆍ북 회담의 성사가능성을 밝게 했다. 북한의 돌연한 태도변화는 김정일체제의 단면을 짐작케할 뿐 아니라 북한이 그 동안 핵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왔는 지도 극명하게 들어났다. 북한은 핵을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보고 개발에 착수했고 이를 체제유지의 경제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흥정했던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핵카드를 미국과의 흥정에서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을까. 문답으로 「북한 핵, 무엇이 문제인가」그 전모를 점검해 보았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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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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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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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핵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전개과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함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한 핵문제가 체제 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 효과에 의해 진화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으로 발아된 북한 핵문제가 '자위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중 소 분쟁 등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진화되었다. 냉전체제 붕괴와 탈냉전기의 도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안보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소위 '악의 축'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집단의 연결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를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체제생존, 냉전체제의 붕괴, 탈냉전기 안보함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속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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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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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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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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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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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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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1)'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 보복전략, (2)핵선제공격론, (3)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 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1)기존핵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2)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3)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 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 중 장기적인 정치 군사적 대응책의 수립 이행노력이 긴요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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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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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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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북한이 핵 개발에 상당히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 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미 20년이 넘었으며, 미사일 개발은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고 있다. 핵심 기술이 기폭장치의 개발도 근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과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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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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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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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국가와의 잠재적인 핵협상이 극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문제되었던 이란의 핵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이란의 핵협상 과정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비교할 경우 양 국의 정치체계와 구조, 핵협상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란의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분명 북한의 핵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협상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된 요인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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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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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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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도 우려되지만, 북한이 핵전자기파(NEMP)탄을 개발했다는 전자기파(EMP)관련 전문가들과 국내외 정보기관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핵전자기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현대사회의 산업 군사 의료 생활시설 등은 전기 전자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북한의 핵전자기파탄이 고도에서 폭발한다면 모든 전기 전자기기는 무력화된다. 다음으로, 공격자의 입장에서 핵전자기파탄은 상대국의 전기 전자기기 시설만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전자기파탄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필요가 없고, 저급한 핵무기의 수준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WMD)보다 더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북한의 핵전자기파탄 개발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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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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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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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반도에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고도의 전략 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한 비핵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기민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제 혹은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능력 및 북한의 핵공격 양상과 그 피해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분석한 후,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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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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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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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3년 1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북한 핵 관련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한국원자력학회의 신재인 회장, 한국국방연구원의 신성택 전력발전연구센터장, 한국수출입은행의 배종렬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과 북한의 의도,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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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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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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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에서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표준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발의 원점지역을 타격할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