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는 공간적 범위를 도시권 및 지역 단위로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스마트도시 계획을 연계하면 국가 간 협력과 경제적 발전방안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북한-중국을 잇는 환황해권 스마트리전을 통해 한국-북한-중국 3국의 협력 및 지역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함께 스마트리전의 공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3국의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황해에 접하고 있는 한국의 서해안에는 새만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해주와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지역에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요녕성과 산동성의 경우,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사업과 이들을 연계한 경제벨트화 전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의 복원 및 교통망의 연계, 단동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북한의 초국경 협력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과정에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된다면 황해를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초국가적 협의 및 추진기구의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단위 임농복합경영의 주민 공동 사업화 방안, 개인 소토지의 산림 소득원화 지원방안, 산림사업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북한주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확산 및 산림정책 변화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한 측면으로 점화시킬 수 있음을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에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미교포들은 북한의 이중적 장소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적 노스탤지어와 전시도시로서 평양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북한은 한민족 공간이자 폐쇄적 독재국가이며, 고립과 폐쇄로 일관하지만 의도적으로 경제특구와 같은 개방시스템을 침투시키는 경계공간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계급공간으로서 평양의 특수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갖는다. 민족의 명산이지만 한국 관광객 총살사고가 일어난 금강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기교가 뛰어나지만 인권유린으로 이루어진 아리랑 공연, 김소월의 고향이자 '진달래 꽃'시의 배경인 동시에 핵시설로 세계에 알려진 영변이 갖는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점화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금강산 관광은 뚜렷한 점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체제 선전을 위한 인문 경관인 아리랑 공연은 호감도가 다소 떨어졌다. 극단적인 장소성을 갖는 영변은 부정적 자극에 대한 점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다면적 장소성이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강조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남한과 북한 및 중국의 관광자원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효표본은 252부이었고, 남한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154부, 중국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98부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5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 남한은 개발내용이 우선순위 1위였고, 북한은 개발주체가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관광자원개발 평가대상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개발내용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문화관광대상개발 북한은 자연관광대상개발, 개발목표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이 관광경제성, 개발형태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 북한은 관광특구(단지)개발, 그리고 개발주체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 모두 제3섹터형이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해소하여 통일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주목하여야할 근거는 관광이 남북간 소득불균형해소, 지역발전 불균형타개, 남북주민교류를 통한 관광 문화발전으로 문화이질감을 해소하며, 남북한 전통문화 복원, 민족동질성 회복, 한반도의 여가 관광공간 재배치 등에 기여함으로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 수단의 하나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시설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동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9월 육로관광의 개통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정부의 국제적 이미지와 관광기반시설 및 법 제도,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매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관광숙박시설 유형의 영향요인, 관광숙박 시설 수급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관광숙박시설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신의주를 홍콩과 같은 경제특구로, 개성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서방.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의 사망후 갑자기 통일의 기운이 감돌았던 정치적 변화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사뭇 다르고, 그동안 남북한간의 다양한 문화교류도 성사되었다.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을 통해 그들이 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고찰함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의 도서관문제. 특히 공공도서관 문제를 접근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함이다. 동독은 그들이 자랑하는 공공도서관시스템이 통일과 함께 와해되는 위기를 맞았고, 서독의 공공도서관시스템으로 흡수되었다. 서로 다른 체제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인 이용자봉사를 최대화하는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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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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