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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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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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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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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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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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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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1)'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 보복전략, (2)핵선제공격론, (3)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 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1)기존핵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2)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3)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 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 중 장기적인 정치 군사적 대응책의 수립 이행노력이 긴요하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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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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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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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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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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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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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반도에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고도의 전략 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한 비핵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기민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제 혹은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능력 및 북한의 핵공격 양상과 그 피해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분석한 후,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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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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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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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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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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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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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북한이 그동안 중점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 9월 1일 국방대학원부설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북한 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을 주제로 국제 안보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글은 영국의 군사전문 월간지 "제인스 인텔리전스리뷰"의 상담역으로 있는 죠셉 버뮤데즈씨가 발표한 내용으로 지나온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군도 향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방향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히 구축하여야 할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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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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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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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정은 체제의 군사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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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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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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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전력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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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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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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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래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 핵 확장억제 능력은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증대되고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선언 등에 의해 핵무기에 의한 억제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낳게 한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 핵 확장억제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미국 핵무기 재고 감소 추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양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핵 확장억제 전망에 관해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얻는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시키는 억제의 신뢰성과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어렵고 장기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핵위협 또는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재고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어떻게 한·미 양국이 대응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미 간에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략적이며 정치적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안보동맹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 또는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략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미 안보동맹의 중·장기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북한과의 해양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소규모 위협(smaller-scale threats)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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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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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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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반도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와 경제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려는 노선을 핵 포기를 통한 경제 중심의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리비아의 핵 포기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리비아의 사례(모델)을 교훈으로 왜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었고, 이후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리비아 모델은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노선을 평가하였다. 또한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국가 상황을 북한과 비교하여 일부 전망해 보았다. 리비아 및 북한에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경제적 실리와 체제의 안정성은 일부 보장받았지만, 유입된 해외자본 및 사상/문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리비아의 사례를 기반으로 외교적, 경제적인 실리는 추구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 문화, 자유시장의 완전한 개방논리는 최대한 제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