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북한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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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과 적정임금(適正賃金): 북한노동력(北韓勞動力)의 질(質)에 관한 고찰(考察)

  • Jo, Do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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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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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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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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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about the North Korean Labor Forces and Racial Prejudice of Russians in the Russian Far East: Comparing with the Chinese Labor Forces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력과 러시아인의 인종편견에 관한 연구: 중국노동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e, Chai-Mu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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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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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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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d compare the situations of North Korean and Chinese labor forces in the Russian Far East (RFE). First of all, the past and present pictures of North Korean and Chinese labor forces were reviewed, and then local Russinans' views about those foreign workers were analyzed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socio-psychological and public order aspect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both North Korean and Chinese workers were regarded as useful to the RFE from economic viewpoint, but not as beneficial to local Russians in terms of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socio-psychological views of local Russians, North Korean labor forces were much more preferable to their Chinese counterparts. This paper implies that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the development of RFE via North Korea workers is significant in that local Russians are very afraid of flooding Chinese worker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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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 Jo, Dong-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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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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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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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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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 Lee, Sung-Cheol;Lee, Yong-Hee;Kim, Boo-Heo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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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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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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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ore specifically, the paper has attempted to divide the entry type of them in the regions into two; 1) entry via transactions between Chinese traders with North Korea and North Korea trade companies, and 2) entry via transactions between Korean-Chinese middlemen and North Korean trade companies. Also, it has analyzed main factors of their locational determinants in the spatial contexts of the region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wo perspectives in terms of the entry paths and types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ormation of characteristics of United Nations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rom 'call-upon' to 'decide' aft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in 2013. Firstly, main agents who have dealing with North Korean trade companies which have right to dispatch North Korean workers have been changed from Chinese traders into Korean-Chinese brokers who are specialized in the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workers with one-stop service from visa administrative to labor managements. Secondly, there has been a transfer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regions from formal to informal workers who has been admitted into China with a short stay or a tourist visa, and then remained illegally to be employed in China. Therefore, as demands on service which is able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North Korean informal workers and their managements have increased, Korean-Chinese brokers have been stimulated in the regions after the operation of real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overseas North Korean workers. In addition, the main factors of their locational determinant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could be analyzed in three perspectives; 1) an increase in real wages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 of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 after 2011, 2)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labor markets in the regions, 3) the utilization of stable and manageable workers.

북한 농업부문의 시장화: 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 Kim, So-Yeong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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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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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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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부문에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 양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협동농장의 계획 수행 과정을 계획수립-계획실행-계획평가 단계로 나누어 추적한 결과, 협동농장에 대한 계획화체계의 골격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계획수립과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명령식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실행 즉 자금·자재·노동력 등 생산요소 확보-생산-생산물 처분 단계에서는 당국 및 상급기관의 사실상 방임 하에 협동농장이 적극적인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자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계획 밖 영역, 즉 시장에서의 변화실태를 파악한 결과, 농업관련 제반 시장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성장하고 있다. 농산물 소비재시장(곡물시장, 채소시장, 축산물시장, 과일시장), 농업 및 비농업 생산재시장(영농자재시장, 식품원료 및 식자재시장)이 생겼으며 점차커지고 있다. 도시의 구매력 향상에 따라 다양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던 농산물을 남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수요를 겨냥한 공급 확대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농촌의 구매력도 커지면서 영농자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났다. 이는 시장화에 일시적으로 후행하던 농촌이 도시 수요를 겨냥한 농업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시장경제적 질서에 재편입하고, 시장연계활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농촌간 격차가 나타나는 등 북한 농업부문이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출현하는 농업근대화의 초기 양상과 일부 유사함을 말해준다.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 Lee, Sung-Cheol;Kim, Boo-Heon;Chung, Su-Yeul;Kim, Minho;Chi, Sang-Hyu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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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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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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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ince the late 2000s Korean foreign direct investors in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have gone through the closure of outward processing trade(OPT) networks and changes in their location du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Korean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new Chinese OPT policy has led to the invigoration of domestic market-based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Dandong in Liaoning province, a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 by analyzing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Fundamentally the establishment of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is likely to be based on the utilization of a plenty of low wages in North Korea.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fallen into two perspectives: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The first perspective is geo-economics centering on the consolidation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Chinese OPT in border region has enabled Chinese local firms based on domestic market to access a plenty of low wage in North Korea in form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e second is geo-politics for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based on the means of geo-economics. As the invigoration of domestic market-based OPT networks might make North Korea possible promoting foreign money earning, it enable North Korea to be sustainable as a buffering region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regime for China. It shows Chinese geo-strategic attempts to deal with the economic and regime stability of North Korean as a buffering state. In other words, OPT networks in North Korea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discourse practice of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which might lead to various and contingent spatial economies in border region.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could defined as a space in which is applicable to excep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an exploitative space in which create surplus and rents by utilizing a plenty of low wages in North Korea through OPT networks.

북한(北韓)의 투자환경(投資環境)과 대북투자전략(對北投資戰略)

  • Jeon, Hong-Tae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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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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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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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대북투자(對北投資)는 남북경제(南北經濟)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경제통합(經濟統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 문제(問題)의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北韓)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출하여야 하는 숙명적(宿命的)인 시장(市場)이라는 점에서 전략적(戰略的) 투자가치(投資價値)가 크며, 비교적 양질(良質)의 저렴한 노동력(勞動力)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투자법제(投資法制)의 개선노력(改善努力)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다. 그러나 시장성(市場性)의 제약(制約), 열악(劣惡)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체제경직성(體制硬直性)에 기인한 기업경영(企業經營) 불안정(不安定) 등 투자위험(投資危險)도 매우 크므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제의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방안(投資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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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N.Korean SEZs through Comparing with China's and Vietnam's Initial Cases (중국과 베트남 초기 경제특구와 비교를 통한 북한 경제특구 평가)

  • Kim, Mi-Suk;Choi, Dae-Sik;Kim, Doo-Whan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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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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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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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North Korea(NK) has designated the special economic zones(SEZs) since the first one in Rason. But, why have the SEZs in NK still not been developed successfully? This study comparatively evaluated the SEZs in China, Vietnam and NK, with respect to 'context/purpose', 'development/management system', and 'location/infrastructure.' NK's strategies for the SEZ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and Vietnam in terms of historical context and development purpose. China and Vietnam chose the market opening policy aiming to reform their national economy, while NK tried the opening policy without the economic reform. This difference made NK's decentralization and location strategies marginal. In spite of the positive land system and tax benefit of NK, the strategies couldn't make a successful result. The implications of this comparativ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NK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SEZs in accord with the comprehensive and long-term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rustworthy and substantial market-systems' being compatible with outside world. For that, NK has to secure the regime stability in political and diplomatic dimensions. Secondly, NK has to carry out policies of decentralization and location of the SEZs more positively. Third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lack of infrastructure capital, NK needs to utilize a BOT scheme.

North Korea, Apparel Production Networks and UN Sanctions: Resilience through Informality (북한 의류 생산네트워크와 UN 제재)

  • Lee, Jong-Woon;Gray, Kevi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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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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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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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s raised questions as to how effective they are in exerting pressure on the country's economy. In this paper, we address this question by examining their impact on the country's integration into regional and global apparel production networks. North Korea has in the past decade become an increasingly competitive exporter of apparel on the basis of consignment-based processing arrangements. Official trade data shows a sharp drop in North Korean exports of clothing since the sectoral ban in 2017. There is evidence to suggest, however, that exports have continued on a more informal and clandestine basis.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apparel production networks has also taken the form of the dispatch of workers to factories in China's northeastern border regions. Yet there is evidence that the recent sanctions imposed on such practices has similarly led to illicit practices such as working on visitors' visas, often with the help of Chinese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apparel production networks follows a capitalist logic and is result of the highly profitable nature of apparel production for all actors concerned and a correspondingly strong desire to evade sanctions. As such, the analysis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sanctions that suggests that the measures may contribute to emergence of growing informal and illicit practices and to the role of the clandestin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