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2017년 북한의 교역을 관측한 결과,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94.8%까지 높아진 것으로 관찰됐다. 즉, 동기간의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북한만의 특이한 교역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① 전세계, ② 아시아, ③ 중국 접경 국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시계열 및 횡단면 비교를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 1998~2017년 전 기간 동안 북한은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 보다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대중국 교역의존도 증가 추세 역시 가장 가파른 국가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24.8%, 아시아 지역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6.5%로 북한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약 3.8배 높았으나, 2017년의 경우 북한 94.8%, 아시아 19.4%로 약 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다른 전세계 국가들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접경 국가군에 소속된 개별 국가와 비교한 결과,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고,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는 몽골과 미얀마인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몽골, 미얀마는 북한에 비해서 대중국 교역 의존도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최종 관측연도인 2017년 한해에 대해 횡단면 비교를 실시하였다. 횡단면 비교에서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수출입 의존도로 세분화하여 비교하고, 대중국 GDP 의존도를 추가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모두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수출보다 수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몽골과 미얀마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중국 GDP 의존도의 경우 북한은 중국 접경 국가들 중 몽골과 베트남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2017년의 북한, 몽골 및 미얀마의 교역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북한, 몽골, 미얀마의 대중 교역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들 3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주로 석탄,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북한은 대두유와 같은 식량류와 합성 직물, 무선 전화기 등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몽골과 미얀마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부속품을 주로 수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2017년 북한과 몽골, 미얀마가 가장 많이 교역한 중국의 성(省)을 비교해본 결과, 북한은 요녕성, 몽골은 내몽고자치구, 미얀마는 운남성과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3개 국가들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성(省)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강산 개발계획의 결실이 가시화되자 출판계 안팎에서는 북한땅에 대한 책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북한땅을 다룬 책들은 정보접근의 한계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 북한의 자연이나마 공유하자는 최근의 움직임이 다양한 북한땅 관련 출판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북한식물은 남한이 아닌, 북한 또는 이북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이며 DMZ자생식물원은 국내 유일의 북한식물 연구센터로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자료구축, 보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통일 이후의 황폐화된 북한의 식생 복원 기반 구축 및 산업화 소재 발굴을 위해 북한식물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북한식물 유전자원(표본, 생체, 종자) 수집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수목원 및 관련기관의 북한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식물지 등 북한식물 종에 관한 문헌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북한식물 DB를 구축하였다. 국내·외 수목원 DB에 북한식물 학명을 검색하여 각 수목원의 북한식물 유전자원 보유 현황을 확인하였다. 북한식물 480 분류군에 대하여 국내 14개 수목원을 포함한 전 세계 6개 대륙, 42개국, 283곳의 수목원을 탐색한 결과 총 432 분류군에 대한 보유 현황을 파악하였다. 189 분류군에 대한 1,475 점의 표본정보를 확보하였으며, 327 분류군에 대한 3,652 건의 생체 및 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식물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지역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다른 나라로 진입할 때 가로막는 것이 있다. 바로 문화장벽이다. 이 문화장벽에 들어가 있는 것에는 언어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관습차이, 그 나라의 국가관 같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 문화장벽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북한이다. 최근 북한산 혹은 남북이 공동개발한 디지털콘텐츠가 속속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살펴봤다.
난온대 동백나무군강의 한국 내 분포 북한계는 연평균 기온 13℃와 14℃, 한랭지수 -10℃로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기후요소의 지리적 공간분포 실체를 검토하였다. 세 기후요소의 공간분포 양상은 티센망법과 크리깅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세 가지 기후도를 생산하여 난온대 주요 상록활엽수종의 현존분포와 그 대응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로 난온대 식생의 분포 북한계는 한랭지수 -10℃가 연평균기온 14℃보다 일치하였으나, 연평균기온 13℃가 더욱 정교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한반도에서 연평균기온 13℃를 북한계로 한 난온대 식생역의 잠재 분포 면적은 20,334 ㎢로 다른 두 온도요소의 경우보다 넓었다. 본 연구는 가공하지 않은 직접 기후요소인 연평균기온 13℃가 가공으로부터 생겨난 간접 기후요소인 한랭지수 -10℃보다 난온대 식생 분포 북한계에 대응하는 특정 온도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난온대 경계선에 대한 학술적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계와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법령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자연환경 관리에서 자연보호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관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법 체제 구축과 법 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요청된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북한이 그동안 중점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 9월 1일 국방대학원부설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북한 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을 주제로 국제 안보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글은 영국의 군사전문 월간지 "제인스 인텔리전스리뷰"의 상담역으로 있는 죠셉 버뮤데즈씨가 발표한 내용으로 지나온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군도 향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방향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히 구축하여야 할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종합지원웹사이트의 기초구상을 실험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기존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창업생태계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직 국내에 북한이탈주민 창업종합지원웹사이트가 부재한다는 점에 착안, 초기버전인 프로메테우스를 기획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정버전인 패스파인더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예비)창업자들과 북한이탈주민 창업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남한주민이 제시해 준 인사이트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매개체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학술적·실무적 실험을 수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이라는 한국적 현상을 보다 세밀히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실용적 공헌을 위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북한이탈주민 창업을 돕는 것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의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력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소수력발전입지에 대한 설계변수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설계변수는 해당유역의 강우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계별 소수력발전입지에 대하여 설계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강수계, 남한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유역면적이 증가하여도 비가용량의 변화가 크지않지만, 낙동강수계와 북한강수계는 유역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가용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비출력량의 경우에도 비가용량과 유사하게 금강수계, 남한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유역면적이 증가하여도 비출력량의 변화가 크지않지만, 낙동강수계와 북한강수계는 유역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출력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이 남부지방이 중부지방에 비하여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낙동강수계는 하도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소수력발전입지의 위치에 따라 비가용량의 크기의 변화가 크고, 북한강수계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갖는다. 반면에 금강수계, 남한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하도가 동서방향으로 길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가동율의 경우에는 모든 수계에 대하여 변화가 크지 않았고, 유역면적의 변화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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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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