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수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정적 요인이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을 정부신뢰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하였고,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인공지능의 수용의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정부신뢰,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일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종교가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감정, 그리고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라는 변인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실증 분석하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종사자가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인 정서성(긍정 정서 vs. 부정 정서)과 조직몰입이 직무만족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보안 종사자 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통해 구조방정식모형 (SEM)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정서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조직몰입이 직무만족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모두 유의적인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보안 종사자의 긍정적인 정서 측면이 직무만족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출발선에서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가상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에서 게시글과 댓글, '좋아요' 수와 동영상 리뷰 수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는 Python 3.7과 Textom을 사용하였다. 감성 분석결과, 긍정 감성이 부정과 중립의 감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긍·부정 모두 가상 인플루언서의 외모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립의 감성에서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알아보고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감정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여, 가상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상수도시스템의 과정 중 최종 단계인 급수단계에서 지역전반에 수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의 해결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비정형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수도시스템에서 수질사고 문제의 파급력과 2차 피해 등의 연결 관계 변화 추적을 위한 기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과거 대규모 수질사고가 발생된 바 있는 인천광역시 유충발생 사고를 대상으로 뉴스 기사 웹크롤링 절차를 정립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천 유충'이 최초 보도되었던 2020년 7월 13일 부터 이후 1년을 대상으로 네이버 통합검색에 의해 표출되는 뉴스기사를 웹크롤링하였으며, 프로그래밍을 통한 불용어 제거 및 관련성 검토를 통해 총 920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수질사고의 전개양상에 따라 사고발생, 확산, 수습, 그리고 보상의 4단계로 임의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의미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긍부정 감정분석은 KNU 한국어 감성사전(KNU sentiment lexicon)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토픽 모델링 결과, 사고 발생에서부터 확산, 수습, 보상의 단계에 맞춰 적절한 주제어의 조합에 따른 기사들이 도출되었으며, 단계별 긍부정 기사 비율역시 사고의 전개단계에 따라 적절히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제시된 수질사고 관련 비정형정보 분석 방법론과 결과는 과거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검색 및 긍부정 키워드 확정, 키워드 발생 비율 변동(사고전과 후)에 따른 상황판단 기준설정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분야의 관계마케팅에서 간과되어 왔던 고객-기업 간의 감정적인 결속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라포와 프렌드십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사회적 라포와 프렌드십은 관계적 선행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에서 긍정적인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관계의 형성과 발전의 단계에서 감정적 결속이 더욱 관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적 매개변수에서 관계적 결과변수에 이르는 흐름에서는 사회적 라포와 프렌드십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계적 매개변수와 사회적 라포 및 프렌드십이 개별적으로 관계적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라포와 프렌드십이 형성되어 있다면 관계적 매개변수의 역할이 없이도 관계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관계마케팅 노력은 단순히 관계적 선행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객의 기업에 대한 강력한 감정적인 결속의 형성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숲놀이 활동이 유아의 감정어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G시에 소재한 환경연수에 방문한 만 4~5세 유아 498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숲놀이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긍정어휘는 숲놀이 전 0.95±0.78개서 숲놀이 후 1.15±1.21개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03), 부정어휘는 1.27±1.58개에서 0.41±1.10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 남자유아의 긍정어휘는 숲놀이 전 0.96±0.82개서 숲놀이후 1.36±1.24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 부정어휘는 숲놀이 전1.42±1.74개서 숲놀이 후0.55±1.30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 여자유아의 긍정어휘는 1.12±1.37개에서 0.26±0.26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0), 긍정어휘 증가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p=.851). 만4세 유아의 긍정어휘는 숲놀이 전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471), 부정어휘는 숲놀이 전 1.04±1.42개서 숲놀이 후 0.41±1.16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 만 5세 유아의 긍정어휘는 숲놀이 전 0.96±0.85개서 숲놀이 후 1.23±1.21개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부정어휘의 경우 1.41±1.65개에서 0.41±1.16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 본 연구의 결과 숲속에서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활동은 자연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정서적인 해방감, 긴장감 완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어 부정어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성은 의사 결정, 지각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각성 부정 감성의 편리하고 정확한 인식에 있어서, 생체신호를 이용한 분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통 / 공포 감성 유발 영상을 이용하여 두 감성을 유도한 후, 생체신호 중 간단한 피부전도도 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피부전도도에 대해 Tonic 성분과 Phasic 성분으로 분해하고 감성 자극과 관련된 Phasic 성분을 더 상세하게 SCVSR, SCSR로 분해하여 각 성분의 주요한 특징들을 추출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 기존의 사용된 방법이 아닌 우수한 시간-주파수 지역화 특성을 가진 이산 웨이브렛 변환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특징들은 Phasic 성분의 최댓값, Phasic 성분의 진폭, SCVSR의 영교차율, SCSR의 영교차율이다. 분석 결과, 4가지 특징들 모두 고각성 부정 감성의 경우가 저각성 보통 감성의 경우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통계적으로 두 감정 사이의 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피부전도도가 고각성 부정 감성 측정에 대해 유용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피부전도도를 이용한 실시간 부정 감성 평가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나타낸다.
혐오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동시에 그런 불완전함을 부정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혐오에 대한 이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우리는 혐오 감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감정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성찰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투사적 혐오"에서 인간적 결함의 거부 및 완벽성에 대한 욕구를 읽어낸 누스바움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혐오가 개인적 차원의 거부감에 그치지 않고 인간들 간의 대립 관계 및 권력 행사에 긴밀히 연관되는 집단적 감정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 특히 이 글은 혐오가 인간들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확립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혐오의 내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혐오 감정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일방성, 배타성, 위계화, 지배 논리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핵심적으로 혐오와 지배의 유착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누스바움의 혐오 분석에 근거하여 혐오의 일반적 속성 및 순수와 배제의 논리에 주목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혐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및 폭력성을 중심으로 그것의 지배적 속성을 논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혐오가 인간의 평등하고 존엄한 가치, 자유주의 사회의 다양성과 합리성에 유해한 감정임을 확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글의 혐오 비판이 인간적 불완전함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성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 한계를 이유로 혐오의 문제점을 무력하게 수용한다는 의미의 인정이 아니며, 더 나은 가치와 인간다움을 향한 부단한 노력을 전제하는 성찰을 가리킨다.
삶을 의지현상으로 해석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니체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비판한다. 맹목적인 삶에의 의지가 가져오는 고통 때문에 궁극적으로 삶에의 의지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니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니체는 모든 존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의미하는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이기 때문이다. 물론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은 이성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세계를 묘사하려는 전통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긴밀한 철학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가치에 대한 해석은 이들을 각자의 길로 걷게 만든다. 특히 니체는 도덕의 문제와 관련하여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비판한다. 계보학적 사유를 통해서 도덕의 기원과 인간의 도덕감정을 분석하는 니체는 동정심(Mitleid)을 도덕의 토대로 설정하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원한감정(Ressentiment)을 도덕의 출발점으로 설정한다. 니체는 나약한 노예계급이 강자에 대한 원한감정 속에서 강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과 악의 개념을 만들어냈으며, 여기에서 도덕의 가치는 허구적인 기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니체의 이러한 해석은 도덕의 가치를 해체하며, 이러한 형태의 도덕가치는 결코 삶의 의미들을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도덕의 이상이 금욕적 이상과 연결될 때 그 위험성을 증가한다는 것이 니체의 지적이다. 니체는 이러한 금욕적 이상의 대표자로 쇼펜하우어의 도덕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금욕적 이상은 도덕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든 삶의 긍정을 의미해야 한다고 보는 니체의 입장에서는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덕개념을 중심으로 쇼펜하우어철학에 니체의 비판이 지닌 특징들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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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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