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지반을 조사하여 설계하는 경우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가 철저하고 정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지반조사 자료가 제공되어야만 건실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부실 설계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뜻하지 않은 붕괴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개 하기 위하여 지반조사 시행과정에서 지반조사 기준에 좀더 세부적으로 보완하였으면 하늘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중인 야심작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is currently hardly managed due to failure to offer standard management system of service performance, company performance, and business evaluation in every Ordering Agencies. After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enforced in May 2014, Ordering Agency obligates them to report to Minister of Land and Transportation within 10 days upon contract/ amendment/ completion. In 2013, in advance to enforcement of this law,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was developed for a test run. However this system only applies to main contractors whil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ubcontractors are unavailable that causes problems on connection and integration with Experience Management Trustee.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establish systematic foundation that enables real-time information of service performance and evaluation of subcontractors to result standardization of performance and evaluation for public ordered services.
최근 국내의 경우 폭염, 폭우, 한파, 폭설, 태풍과 같은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의 공사 진행기간이 연장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시공을 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로 인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후인자들 중 가장 중요한 풍속과 일조시간 경화조건을 선정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양생과 내구성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실험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만족도 곡선 작성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능에 관한 성능중심형평가(PBE: Performance Based Evaluation)절차를 제시하고 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건물의 화재 방지를 위하여 인증된 내화뿜칠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성능이 없는 흡음뿜칠재을 사용함으로 해서 내화구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능이 인정된 내화 뿜칠재와 일반 흡음뿜칠재를 현장에서 분석하여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능이 인정된 내화 뿜칠재 9종과 정상 내화 뿜칠재 및 내화성능이 없는 일반 흡음뿜칠재 3종을 비교 측정하였다. 측정하기 전에 분석시료를 대상으로 mill을 사용하여 powder로 전처리를 하였으며 현장에 접근성이 용이한 NIR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NIR중에서 FTNIR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모듈은 적분구(integrating sphe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된 흡수 스펙트럼은 통계 처리 방법 중에서 주성분 분석법인 PCA 기법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정상과 비정상 내화뿜칠재를 판별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불량제품의 유통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끊이지 않아 오수처리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 가능한 단위공정별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운영실태 분석결과의 문제점 및 필요사항은 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자의 교육 강화, 2)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미흡, 3) 하수처리구역 외 2 ㎥/day 미만 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의무화 검토, 4) 음식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필요, 5) 기술검토결과 부적정 시설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지침 및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여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서는 품질, 비용, 안전, 공정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CM제도를 다양한 시범사업 및 실제 사업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SOC사업에 CM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실무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내적으로는 안전문제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된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외적으로는 건전한 시장개방과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여 기술발전 및 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위해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융화 될 수 있는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CM제도의 정착은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현재 발주처의 입장에서 국내 SOC 프로젝트 CM 제도의 정착화 방안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CM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예, 발주처, 감리,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M도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CM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며, CM 정착을 위해 수반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SOC 프로젝트 CM에 대한 각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CM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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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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