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발생지표의 국제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주요 선진국가의 교통안전 지표의 수준을 파악하고 장래 한국의 교통사고 지표의 목표와 방향설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절차는 첫째, OECD 32개 대상국을 대상으로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차량주행거리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를 수집하고 둘째, 교통사고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교통안전 순위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량주행거리당 교통사고율을 가지고 선진 7개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율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위 1~ 5위의 높은 수치를 보여 매우 낮은 교통안전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OECD 주요 선진 7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교통사고율은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안전도가 매우 떨어지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국내교통사고 목표치를 유럽 선진국가의 교통사고율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지난 4월 22일 발생한 북한의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수 150여명, 부상자수 1,300여명에 달하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룡천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파일이 완파되었으며, 폭발 영향권도 4km에 달하였고 반경 500m 안에는 역사와 학교 및 4-5층 규모의 아파트가 다수 있었기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컸다고 알려 졌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도 심대한 대형 재난사고를 당하였다. 성수대교 붕괴(1994),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1995),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지하철 화재(2003) 등 잇따른 대형 참사는 우리의 위기관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국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중략)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이동통신 사업자들간의 경쟁적인 가입비 면제, 휴대폰 가격 인하 조치 등으로 가입자수가 급증함에따라 올해 들어 가입자수와 수익면에서 모두 크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 7월말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통신시장으로 부상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업계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21일 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말 6,500만명에서 10개월만에 두배로 증가하여 지난 7월말 현재 1억 2,060만명으로 미국의 1억 2,010만명을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종류별로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는 건설교통부,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 시 군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설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관리주체가 다른 우리나라의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발생 추세를 도로종류별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거로부터 축적된 도로종류별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의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위험을 단순건수, 도로연장 당 건수, 그리고 대 km당 건수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단순 건수에 의한 비교에서는 도시부 도로가 전 부문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속국도는 전 부문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km당 발생건수는 일반국도가 가장 위험하고 지방도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가장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10만 차량 대 km당 비교에서는 일반국도가 가장 위험하고, 고속국도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도로종류별 사망자수 추세를 설명하는 시계열 분석모형을 개발한 결과 고속국도, 지방도, 도시부도로의 경우 AR(1)모형이 추세를 잘 설명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국도의 경우 ARIMA(2, 3, 0)모형이 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장래 교통안전계획의 목표치를 수립하거나 평가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개입모형(intervention model)을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천안IC-양재IC)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 상향 조정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천안IC-양재IC 구간과 부산IC-천안IC 구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제한속도의 상향조정 효과를 분석하여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제한속도 조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한속도 상향 후 교통 사고발생건수와 사고부상자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고속도가 예전과 변화 없는 구간에 비교할 때 그 증가 추세는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중대산업사고(major industrial accident)는 그 영향이 공장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대산업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발열화학 반응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폭주반응도 그 중 하나이다. 폭주반응에 의한 중대산업사고(major industrial accident)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도의 보팔(Bhopal)에서 methylisocyanate 누출사고와 이탈리아의 세베소(Seveso) 폭발사고를 들 수 있으며 보팔 사고의 경우 사망자수가 2,000명 이상이었고, 20,000명 이상이 부상하였으며, 세베소 사고의 경우 막대한 환경피해를 입혔다.(중략)
국내 2010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8,641건으로 전체 사고건수 226,878건의 12.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망자수는 781명, 부상자수는 51,36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인 5,505명의 14.19%, 부상자수인 352,458명의 14.57%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 단속이나 법적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용과 상습음주운전자 관리 부재등으로 인하여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특성 및 음주에 따른 운전행동 변화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정신운동검사와 차량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운전자 26명을 대상으로 음주 전 후 정신운동 및 운전 수행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정신운동검사 결과의 경우, 음주 후에는 음주 전에 비하여 정답수가 감소하고 오답수는 증가하였으며 생략반응 또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차량시뮬레이터 실험결과에서는 음주 전에 비하여 음주 후의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으며 가속페달 답력 편차 및 차량편측위치 편차가 커지는 등 위험운전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이 운전자의 시각인지능력 및 주행안전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화재 빈도는 감소하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피해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의 화재안전에 대한 정책은 소방서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존 화재 통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기술적 통계에 의존하여 전체적인 경향성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화재의 피해를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 화재로 인한 부상자수,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전국 222개 지자체에 대한, 5년간의 공적 통계를 활용하여, 15개의 변수를 4개의 요인으로 그룹화 한 후에 가설을 세우고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 소속의 구와 도 소속의 시와 도 소속의 군으로 그룹을 지어 헤도닉 분석법에 의해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화재피해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이 시 군 구의 수준즉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인구와 면적기준의 소방력 배치 원칙과 더불어 향후에 소방정책과 화재안전 활동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삼았던 원칙을 넘어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재난 약자의 수에 비례한 소방력 확충을 제안하였다.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통행량감소에 따른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많아지고 음주 및 운전자의 피로가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급격히 증대된다. 따라서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야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야간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LED안전유도블록을 설치하여 도로조명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횡단보도진입로인 보행자대기구간에 보행선 개념으로 업라이트조명방식인 LED안전유도블록을 설치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LED를 설치한 지점에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6.2% 부상자수는 21.2% 그리고 사망자 수는 38.3%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보행조명장치의 설치시기가 서로 다르며 그 표본의 수가 적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 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분야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분야(Engineering), 교통단속분야(Enforcement),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분야(Educ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것을 3E 정책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투자가 도로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수로 구분하였고,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교통안전시설투자예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예산, 단속건수를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료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교통사고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동일한 투자액에 대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투자가 시설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가지 세부교통사고로 분리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현재 교통 안전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안전예산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분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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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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