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15년 동안 부산광역시 16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간변화 그리고 산업종사자와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 추론적 통계 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2015년 동안 총외국인이 거주하는 공간변화는 국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적별 혹은 성별 외국인의 공간변화는 총외국인의 경우보다 복잡하다. 구별 외국인의 공간변화는 어떠한 기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 셋째, 16개 구에 속한 외국인과 산업종사자 간의 관계는 국적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 방법은 다른 도시 혹은 지역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의 축적은 한국 도시 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간변화 양상을 조망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산 신항은 현재 개발 중에 있어 항만배후단지의 효유적인 이용이 부산 신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교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분업구조와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구조를 RCA지수와 GL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부산 발전 10대 전략산업 등을 근거로 하여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 단지에 유치할 적절한 산업을 선정하려고 한다. 한 중 일 3국의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실적 분석,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RCA 및 GL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3국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섬유 의류, 귀금속, 펄프 인쇄물, 기계 전기제품 등이며, 한국의 대 중국 및 일본교역에서는 기계 전기제품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 등에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등이 높은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인 의료, 섬유 의류 및 기계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나노소재,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그 결과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할 산업은 저위기술분야인 섬유 의류와 펄프 인쇄물, 중저위기술분야인 귀금속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은 물론 중고위기술분야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조선, 고위기술분야인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나노소재, 연료전기,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등을 위주로 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서비스 산업은 21세기의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서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인 기업의 해외이전, 인구감소, 관광자원의 고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 서비스 구축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Online조사를 이용한 부산시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조사하고, Offline 조사로 자국인 및 외국인(주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또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SD법을 이용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정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항만경관은 항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요소로서 항만재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최근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 항만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만 고유의 특색을 살린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경관을 개선함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고자 한다. 도심의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이 큰 부산남항은 다양한 수변공간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기존 항만개발사업은 기능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변경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의 경관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부산남항을 7개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의 수변경관(색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별 수변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and prob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ustoms free zone at the Port of Busan. It first considers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a customs free zone at the Port of Busan, then suggests policy prescriptions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free zone system and improving the logistics functions of the Port. The timelin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2007, when all of Busan Port will operate as a customs free zone and the first stage of the New Busan Port and distribution parks will be built and opened for oper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conducted us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input-output table data), provided a quantitative prediction on the effects of making Busan Port into a customs free zone. Regarding the impact of a free zone system on the domestic and regional econom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impact of a customs free zone on domestic industries and the regional economy once the customs free zone is established throughout all of Busan Port would be highly positive.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n the domestic and Busan regional economy might be further strengthened if the value-added logistics function of Busan Port could be supplemented by effective linking to the hinterlands.
본 연구는 199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가격과 운임 자료를 사용하여 선가의 합리적 거품 유무를 검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컨테이너선, 유조선 가격으로 실증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모형설정 오류에서 자유로운 안정성에 기초한 안정성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활용하였다. 안정성 검정 결과, 유조선 가격에 거품이 존재하였으며, 공적분 검정은 건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의 가격에 거품이 포함되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저선가 시기에 선박을 확보하는 선박투자 전략을 채택해야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과 안정적인 선복량 확보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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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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