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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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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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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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에 이어 2007년을 뜨겁게 달군 부동산 이슈는 무엇일까?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개최된 ‘서울 국제 부동산 세미나 2006’에서는 주택 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와 세계 부동산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격렬하게 펼쳤다. 세계적인 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개발 금융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후분양제’ ‘분양 원가 공개’ 등으로 떠들썩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장 이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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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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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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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 실태,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택개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2001년 이후 주택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은 대다수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부 기업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위험의 관리도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시공회사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제도화 방안,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 역량 강화 방안,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수요자금융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들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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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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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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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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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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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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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3월 13-16일 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 칸에서 열린 국제 부동산 박람회 'MIPIM 2007'에는 부동산 전문가.금융 전문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2만 5000명이 참석했다. 세계 주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적극적으로 투자 상담을 벌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트레이드 쇼(Trade Show)이자 부동산 전문가들의 정상 회담장이기도 한 MIPIM 2007 현장을 찾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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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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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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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건설업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ㆍ증권사들을 통해 개발금융 대출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 개발ㆍ건설업체들의 자금줄이 막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 중소개발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개발ㆍ건설 업계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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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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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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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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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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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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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와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관점에 따른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익성, 교통 접근성, 상권 및 인프라, 금융규제 등이 중요하며, 전문가그룹별로는 금융·여신 그룹은 수익성. 임대료, 교통 접근성, 공급물량과 세제 혜택을, 건설·개발 그룹은 교통 접근성, 임대료, 직주 접근성, 수익성과 상권 및 인프라를, 감정·평가 그룹은 임대료, 수익성, 교통접근성, 금융규제와 공급물량을 가장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요인으로 도출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선호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동산 투자특성에 있어 가격특성과 경제특성, 즉 재무적 관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특성 내 입지특성으로 교통 접근성과 상권 및 인프라 등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고 있으며,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확대를 위해서 시장의 금융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별 전문가그룹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사업 타당성 분석과 수요자가 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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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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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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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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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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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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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망이론에 따른 투자패턴이 존재하는지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최대잠재이익률과 최대잠재손실률을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처분효과의 모형인 정성훈 박근우(2015)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망이론에 따른 투자패턴과 처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용도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손실회피 성향이 주거용도 부동산자산 보다 상업용도의 부동산 자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투자행태에서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의 목적과 임대료의 존재가 용도에 따른 투자행태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정성훈 박근우(2015)의 연구와 같이 지가지수를 이용하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투자심리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한 개발 또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Benchmark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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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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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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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0년대 PF(Project Financing)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부동산개발 및 PF 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평가수요 및 사업유형 등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동산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통해 부동산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평가자료의 통일적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