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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The Soviet Archival System from the Russian Revolution to the 1930's)

  • 조호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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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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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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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팀제가 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BS 팀제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Team Empowerment caused by the Team-Base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KBS)

  • 안동수;김홍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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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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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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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직조직을 팀조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팀제는 조직의 형식만 바꾸었을 뿐 실상은 과거 수직조직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팀제의 성공에 필요한 핵심변수인 임파워먼트에 대한 검토와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KBS 팀제에서 구성원들이 임파워먼트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건이나 심리적 상태들을 파악하여 조직의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횡단적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조사를 하고 KBS 내에서 회수한 설문결과와 개인면담, 그리고 관찰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설문지는 약 1,200부를 배포해 474부가 수거되어 이 중 460부를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단적 연구를 위하여 ‘KBS 팀제에 관한 사원의식 조사결과 보고서’ 의 내용과 본 설문조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6개 부분을 추출하여 약 10여개윌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정적인 응답자가 24.2%p가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응답자는 1.29%p가 줄어들었다. 이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던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평가자로 전환되어 팀제에 대한 이해가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발전적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임파워먼트는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팀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낮게 나타난 경영진과 조직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무엇보다 먼저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본부와 직급에서 높게 나타난 업무기피자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팀원에게 고른 업무분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회사의 평가보상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의 규모와 업무배정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평가보상 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현행 평가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리더십은 조직의 특성이나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조직에 맞는 KBS만의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팀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팀제의 정착을 위하여 내부 교육과 훈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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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의 발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lan of Alarm Monitoring Service)

  • 정태황;소승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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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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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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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81년 우리나라에 기계경비가 도입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경비는 민간경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수요 증가와 안전의식 변화, 독신자나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등은 기계경비 산업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계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기계경비에 대해 잘 알려지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계경비는 다른 형태의 경비와 달리 전자기기와 통신매체, 관제용 소프트웨어, 관제업무와 출동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작용하므로 모든 구성요소를 균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계경비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고객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주 보고 접하게 되는 기기는 조작이 편리하고 주변에 잘 어울리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기계경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오작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서의 성능개선과 함께 기존의 공간감지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센서개발이 필요하다. 가입자와 논쟁이 잦은 출동시간과 배상 문제를 감소시키고 경비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경비의 대응방식과 한계점에 대해 가입자에게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가입자를 경비업무의 협조자로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충분한 기동장비와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보다 진화된 GIS(Global 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업용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가입자 분포를 주택으로 넓히기 위한 상품개발과 기계경비시장 성장의 한계에 대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홈네트워크와 연계 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나 영상관제서비스와 연계된 서비스 상품,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경비방법을 통한 저가 서비스 상품, 가입자와 경비회사 사이에 연결된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비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신뢰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교육 훈련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복지 및 인사관리의 모색이 필요하다. 내부 근무자에 의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찰과 연계하여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신상 변동이 있을 때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협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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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형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Convergence-type Job Insecur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 한진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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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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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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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느끼는 직무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상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 북도 소재 중소 제조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8월 5일부터 동년 동월 30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여 321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이 64.2%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31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불안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불안정성과 조직시민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불안정성의 위협 속에서도 종업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직무가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중소제조업의 경영자는 우선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과 내적 보상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이 대전시, 세종시와 중청남 북도지역의 중소기업의 구성원들을 주된 연구표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황적 특이성이 관찰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업무 및 산업으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경영자의 인적자원관리에 따른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그리고 재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식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an Executive's Human Resources Management,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Loyalty, and Financial Performance: Focusing on Korean Traditional Restaurants)

  • 이보순;김기진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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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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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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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식당 경영자의 인적자원관리수행 수준에 따라서 고객만족(제품만족, 서비스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객충성도와 재무성과 간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경영자의 인적자원관리와 재무성과 간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조사기간은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15일 동안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진행되었다. 객단가 12,000원 이상의 대구, 경북지역 15개 한식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경영자 15부와 고객 33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한식당 경영자의 신규직원교육 및 합리적인보상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수행 수준이 높은 경우 고객들이 지각하는 제품만족과 서비스만족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직원채용, 신규직원교육, 업무성과평가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수행 수준이 높은 경우 고객들이 지각하는 충성도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만족과 서비스만족은 고객충성도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성도와 재무성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영자의 인적자원관리와 재무성과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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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행동 변화과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Exercise Behavior Change of Casino Securities on Their Self-efficacy)

  • 전용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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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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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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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행동 변화과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카지노 업체 중 시큐리티 관련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47부를 제외한 37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설문은 연속적인 5점 Likert 척도와 명명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작성이 완료된 데이터는 각 목적에 맞게 부호화하여 입력시킨 후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인 SPSS 15.0 version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검증, t검증, F검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사큐리티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운동행동 변화과정은 차이가 있다. 둘째, 카지노시큐리티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다. 셋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행동 변화과정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AHP 분석을 이용한 해운중개 서비스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A Relative Importance Evaluation of Shipbroking Service by the AHP)

  • 김화영;김운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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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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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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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그리스,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1,608척의 선박과 선복량 7,970만DWT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선박운송사업 중 특히 화물운송에 집중하여 성장해 왔다. 반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운중개업, 매매 및 대여 등 해운부대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운중개업(shipbroking)은 해운사업(shipping business)의 4대 영역인 운임시장(freight), 신조선시장(shipbuilding), 중고선 매매시장(sales & purchase) 및 해체시장(demolition)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주선하는 해운전문 서비스업이다. 이와 같이 해운중개업은 해운산업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운, 조선, 금융, 법률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해운중개 서비스에 대한 평가요인, 중요도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운중개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운중개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대분류 3개 항목, 중분류 6개 항목, 소분류 16개 항목의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이용해 해운중개 서비스의 공급자인 해운중개업체 종사자와 수요자인 해운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에서는 서비스 결과(0.5208), 중 분류에서는 편리성(0.5271), 신뢰성(0.4612)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종합평가순위에서는 거래신용도(0.1855), 고객의 이윤창출(0.1829), 고객의 목적달성(0.1524)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두 그룹 간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는 고객과의 접촉방법, 문제해결 능력, 국내외 고객과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해운전문지식 평가항목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 국내 해운중개업체는 단순한 해운중개 업무에서 벗어나 R&D 기능을 강화하여 고급 해운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정보관리, 지식생산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행동변화과정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Exercise Behavior Change of Casino Securities on Their Physical Self-description)

  • 전용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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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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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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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행동 변화과정이 의사결정균형, 자기효능감, 그리고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 있는 카지노업체 중 시큐리티 관련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47부를 제외한 37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설문은 연속적인 5점 Likert 척도와 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작성이 완료된 데이터는 각 목적에 맞게 부호화하여 입력시킨 후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인 SPSS 15.0 version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운동행동 변화과정은 차이가 있다. 둘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 결정균형은 차이가 있다. 셋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차이가 있다. 넷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자의 운동행동 변화과정, 의사 결정균형,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개념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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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코드 관리시스템 구축 (Development a System to Manage the Code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s and Design Standards)

  • 정인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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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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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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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건설기준은 설계기준과 시방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전자정보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DB가 아닌 파일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력관리 및 참조기능이 미비하는 등 활용성과 범용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건설기준을 현업에 활용 가능한 파일포맷으로 변환하기 어려우며, 기준간 상호 참조, 제 개정 이력관리 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관 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발방향 제시, 요구기능별 세부 구현방안 제시, 코드 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등의 절차를 통해 국가건설기준 코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국가건설기준 작성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서비스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정비 업무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포털 부가시스템 등 총 네 개의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기능으로는 국가건설기준의 표준 포맷으로 변환 기능, 항목별 개정 이력관리 기능, 세부 항목간 참조기능, 기준을 작업 가능한 형태로 변환 기능, 국가건설기준위원회 구성 운영기능, 기타 포털 시스템으로써 갖춰야 할 기능 등 총 20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한다면 복잡 다양한 국가건설기준의 제 개정 운영 및 이력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건설기준 제 개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중복 상충 최소화 등을 통한 수준 높은 국가건설기준을 도출할 것이라 예상된다.

LID관련 지방정부 조례제정 특성 기초연구 - 서울시, 수원시,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 (A Basic Study on the features of LID-related Ordinance Enactment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 - mainly on Seoul City, Suwon City and Namangju City -)

  • 이미홍;한양희;현경학;임석화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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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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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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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