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항만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변신하는데 필요한 항만배후부지전략을 도출하여 거점항만으로의 발전전략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전략요인으로는 크게 개발정책방향, 개발방법론 및 부지조성전략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배후부지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항만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변신하는데 필요한 항만배후부지전략을 도출하여 거점항만으로의 발전전략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전략요인으로는 크게 개발정책방향, 개발방법론 및 부지조성전략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항만배후부지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and prob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ustoms free zone at the Port of Busan. It first considers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a customs free zone at the Port of Busan, then suggests policy prescriptions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free zone system and improving the logistics functions of the Port. The timelin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2007, when all of Busan Port will operate as a customs free zone and the first stage of the New Busan Port and distribution parks will be built and opened for oper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conducted us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s table(input-output table data), provided a quantitative prediction on the effects of making Busan Port into a customs free zone. Regarding the impact of a free zone system on the domestic and regional econom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impact of a customs free zone on domestic industries and the regional economy once the customs free zone is established throughout all of Busan Port would be highly positive.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n the domestic and Busan regional economy might be further strengthened if the value-added logistics function of Busan Port could be supplemented by effective linking to the hinterlands.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계무역 네트워크 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 무역에 있어서 주요 산업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이다. 여기에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전자산업, 미국과 영국의 R&D 산업, 독일의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 등이 해당된다. 즉, 개도국의 조립형 제조업, 미국 등 선진국의 R&D 산업,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첨단 제조업이 포함된다. 둘째, 주요 산업이 글로벌 허브 산업으로 기능하는 유형은 상이하다. 특히, 미국의 서비스산업인 도소매, 물류, R&D 산업 등은 순회자와 연락자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개자 측면에서 한 중 일 3국 주요 산업을 진단하면 한국의 대부분 산업은 중국과 일본에 압도되고 있다. 그러나 순회자 역할에서 금융산업과 R&D 산업은 중국과 일본보다 각각 우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진일보한 개방정책이 한국 산업의 중개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부산항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문헌 분석과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의 경우 로테르담 항만 및 앤트워프 항만과 부산항의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부산항의 한계와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로테르담 항만과 앤트워프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화물, 일반화물,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종합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하여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비중이 88%를 상회하며, 액체화물 및 일반화물은 인근 울산항, 마산항 및 진해항에서 처리하여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우 인접 항만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 기능을 다각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지역 항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경우 그 결과가 문헌 검토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거시적 관점의 경우 컨테이너 중심 특화, 일반화물 처리 기능 강화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시적 관점의 경우 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유류공급기지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적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위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은 인프라 요인(0.330)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외 금융 및 예산(0.223), 조직 및 운영(0.188), 제도(0.140), 인력(0.119) 순으로 중요도가 산정되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항로의 확장을 가장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조기업들은 물류기업에 비해 제조업체의 진입여건 개선과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배점강화를 다소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류기업의 경우 제조기업에 비해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평택항의 항로다각화, 자유무역지역 인근 인프라의 개선, 임대료 재검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비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세계의 선진항만인 싱가포르항과 홍콩항의 여건 및 특성은 물론 이에 근거한 이들 두 항만의 발전전략을 비교분석하여 부산 신항의 합리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항과 홍콩항의 공통적인 발전전략에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 합당한 것으로 부산 신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항망물류산업을 성장동력신업으로 육성, 하역 보관 배송 등 전통적 물류활동보다 항만배후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강화, 외국자본과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등이다. 여기에 새로운 전략으로서는 환적화물 무료 장치기간의 연장, 하역료의 최대한 인하 및 우대요율 적용, 행정절차 및 관행의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의 추진 및 국제적 언어 구사능력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항의 발전전략 중에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 유용한 것은 포트넷시스템과 Cargo D2D체제의 도입이며, 홍콩항의 발전전략 중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원가 절감전략이다. 그리고 이들 두 항만과 차별화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는 유 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운송의 추진, 3 port system의 구축전략, 신항의 배후단지 조기개발에 의한 자체 물동량의 확보, 항만 생산성의 획기적인 제고 및 항만마케팅 활동의 차별화 등이다.
세계항만 해운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9,000TEU 급 선박이 취항하여 정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 세계항만들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법 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큰 물결속에 항만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항만선택 시 고려되는 서비스질의 향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검수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 검수에 대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찾아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재 국내 검수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설문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국내 검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최근 외국항만들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워터프론트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생활향상과 항만배후단지의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무역의존도에 따라 항만은 단순한 화물처리공간으로써 기능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며 현재 개발중인 신항의 경우도 외국항만들이 다양한 유형의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공원조성외 에는 별다른 워터프론트에 대한 계획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항을 물류기능과 시민들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water front) 그리고 동시에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함께 갖추어진 종합적인 항만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외국항만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워터프론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 주거단지의 인접지역에 광장 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화를 위한 시설설치 둘째, 이용자의 편익향상을 위한 워터프론트 개발 셋째, 외국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내 워터랜드 건설 넷째, 항만배후단지내 상징물 건설 다섯째, 항만배후물류단지의 미관지구지정 등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의 국제물류체계는 물류비용과 시간의 절감뿐만 아니라 물류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급속히 발전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체인 운영방식인 Ro-Ro 운송은 운송시간의 정확성, 비용절감, 신속성, 안전성 향상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일간 교류 물동량 분석을 통해 Ro-Ro 부두 조성의 적정 수요와 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간 Ro-Ro선의 운항속도에 근거한 운항거리를 바탕으로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하여 부산항과의 물동량(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물동량을 바탕으로 Ro-Ro선 이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추정한 후 한일간 Ro-Ro 부두의 이용가능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만톤급 2개 선석과 장치장 10만$m^2$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항에 Ro-Ro 전용 부두 조성을 통해 컨테이너 일변도의 항만정책을 탈피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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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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