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본래성

검색결과 573건 처리시간 0.03초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Responsiveness of Request to Information Disclosure)

  • 최정민
    • 기록학연구
    • /
    • 제45호
    • /
    • pp.155-188
    • /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 (The Dangerous Distance of Culture and Life)

  • 김천영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7권1호
    • /
    • pp.439-445
    • /
    • 2021
  • 본 연구는 관계적 접근으로 문화와 삶의 위험한 거리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와 닫힌 거리를 통해 문화와 삶의 위험성의 경로와 메커니즘을 파악한다. 발견된 내용은 닫힌 문화와 닫힌 삶의 구조가 문화와 삶의 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위험한 문화와 삶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와 삶의 각자의 거리가 닫힌 거리로 나아가는 과정에 각자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문화와 삶의 서로의 거리가 가능성을 가져야 위험한 거리의 문제가 해소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정한 서로의 거리는 문화와 삶이 동시적으로 열린 조건충족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나 실제에 있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거리를 야기하는 경로와 메커니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단층위험성'이 아니라 '다층위험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와 삶에 작용하는 위험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인식의 위험성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인식의 위험성'이 '현상의 위험성'을 낳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건강한 문화와 삶을 위해 본래적 인식이 요청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각자의 거리를 넘어서 서로의 거리로 나아가는 열린 인식이 강조되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 설정에 대한 고찰 I : IAEA 방법론의 동굴처분시설 적용 (Determination of Radionuclide Concentration Limit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 : Application of IAEA Methodology for Underground Silo Type Disposal Facility)

  • 홍성욱;김민성;정강일;박진백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257-264
    • /
    • 2017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IAEA 방법론에 따라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IAEA 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다양한 준위 및 여러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 대상이 되나, IAEA 방법론은 본래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단일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준위별 수량을 고려한 방사능 도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및 성능목표치를 고려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산출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동굴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진동시험에 의한 154kV 변압기 부싱의 동특성 분석 및 내진성능 평가 (Modal Identification and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154kV Transformer Porcelain Bushing by Vibration Test)

  • 조양희;조성국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 /
    • 제10권5호
    • /
    • pp.107-115
    • /
    • 2006
  •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전력설비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핵심 산업시설물이다. 이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전력설비인 154kV 변압기에 부착된 애자형 부싱의 진동특성과 내진성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내에서 운용하던 실제 154kV 변압기 부싱을 대상으로 30tonf 용량의 진동대를 이용하여 진동시험이 실시되었다. 진동시험은 동특성분석시험과 내진성능시험 그리고 파괴한도시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험에는 정현소인파, 인공지진파 그리고 연속공진정현파를 진동대운동으로 입력하였다. 이 논문에는 시험에 사용된 시편과 진동설비의 특성 그리고, 시험 방법 및 종류를 설명하고, 시험 결과 얻어진 계측자료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운용중인 154kV 변압기 부싱은 그 고유진동수가 20Hz 이상인 고진동수 설비이며, 감쇠비는 4%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압기 부싱은 국내의 설계기준지진에 대하여 충분한 내진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한 공진운동에 의해 예상되는 부싱의 최초 파괴모드는 하단 개스킷의 파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핀 기반 폴리이미드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Mechanical Properties of Graphene-based Polyimide Composites)

  • 남기호;유재상;유남호;한학수;구본철
    • Composites Research
    • /
    • 제30권5호
    • /
    • pp.261-266
    • /
    • 2017
  • 고분자 복합재료는 유기 중합체인 고분자 수지를 기지로 다양한 충전제를 균일하게 분산시킨 소재로서 가공성이 우수하며 제품의 다양성이 많은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탄소 나노소재들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보강재로 활용하여 보다 우수한 복합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다. 보강재 본래의 특성을 최대한 복합재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분산, 배향 및 계면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본 총설 논문에서는 그래핀 기반 폴리이미드 복합재료의 고강도화 및 고인성화 기술 전략으로써 그래핀 기능화에 의한 표면 화학구조와 물성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퍼지평가방법을 이용한 교통노선 결정 (A Fuzzy Evaluation Method of Traveler's Path Choice in Transportation Network)

  • 이상훈;김덕영;김성환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65-76
    • /
    • 2002
  • 오늘날의 교통현실은 전체적인 교통망을 분산화시켜 임의의 교통환경, 즉, 교통사고, 병목 구간, 긴급공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실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추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도로의 운전자 경로탐색 과정이다. 본래, 인간의 차량운전에 대한 경로선택 문제는 여러가지 환경변수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변수요소가 주행시간, 주행거리, 주행비용 등을 고려할 수가 있으며, 그 외 운전자의 심리(기분)상태도 많이 좌우한다 그리고, 가상의 우위경로 채택의 미묘성도 잠재되어 실제적 탐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분야의 알고리즘과 의사제어기법 등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교통경로의 최적탐색을 위해, 기존의 경로탐색과는 달리, 인간의 사고과정에 착안하여 퍼지평가 및 계층분석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애매한 주관적 판단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그리고 경로에 대한 평가요소 및 중요도, 평가치를 운전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한 것을 기초로 도출하였으며, 실제 효용성을 진단하고자 경로모델의 예를 사용하였다. 모델평가는 평가요소에 대한 속성소속함수화 및 평가치 규정, 계층분석법에 의한 중요도 결정, $\lambda$-퍼지척도에 의한 중요도의 비가법적 표현, Choquet 퍼지적분 등으로 수행하였다 결국 퍼지 척도치와 평가치를 퍼지 적분(fuzzy integral)으로 종합평가하고, 최종 판단 추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함을 보여 주었다.

복수운영체제에서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조직과 업무 설정 (The Responsibility of An Infrastructure Manager Toward A Railway Competitive Market)

  • 윤경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6권1호
    • /
    • pp.121-128
    • /
    • 2016
  • 2004년 시행된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영과 철도시설관리를 이원화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인력의 대부분이 운영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철도운영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은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업무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정적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구조개혁은 향후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철도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시설물을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무 및 조직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닐링을 통한 고기능성 생분해성 카드 (High functional biodegradable card through annealing)

  • 심재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280-286
    • /
    • 2020
  •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인 PVC, PET 소재로 이루어진 카드는 쉽게 산화되거나 분해되지 않아서 사용 후에 폐기물로써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어지고 있으며, 소각 과정에서 환경호르몬과 연소가스등의 공해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매립 시에는 분해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쓰레기로 남아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재료로써 대표적인 생분해성 소재인 폴리락트산(PLA : Polylacticacid)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PLA 소재로만 얇은 시트형태의 카드 기재가 만들어질 경우 재료 본래의 물성이 제한되어 저온 충격강도, 고온 안정성, 휨(Bending) 특성 등이 불충분하여 카드로써의 사용범위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PLA와 물성보강을 위한 원료의 적절한 배합 조성비를 검토하고, 결정화 핵제 및 첨가제 등의 조성물 검토와 나노컴파운드 기술을 통한 최적의 생분해성 컴파운드 조성물을 제조, 평가 하였다. 또한, 어닐링 (Annealing) 기술을 적용한 라미네이팅 공정을 통해 생분해성 범용 카드로써의 고기능화를 검증하였다.

시청자를 위한 지상파 UHD TV의 정책적 쟁점 연구 -지상파 직접수신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Issue of the Terrestrial UHD TV for Viewers -Concentrating on the Problem of the Direct Recep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 김희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496-506
    • /
    • 2017
  •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의 UHD TV가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된 기술적 제도적 방안들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정부가 제시한 각종 방안들의 타당성을 직접수신율 제고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직접수신율 제고를 위한 수신안테나 설치와 내장형 안테나 탑재는 현재의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환경이나 제조사와의 갈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제시된 MMS의 가능성 역시 수신율 제고가 되지 않는다면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송의 경우에는 주파수 재배치 이후 주파수 상호 간 간섭의 문제와 음영지역의 불완전한 해소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UHD TV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당분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비한 자원 재할당 및 서버 중복 방안 (A Scheme of Resource Reallocation and Server Replication against DoS Attacks)

  • 민병준;김성기;나용희;이호재;최중섭;김홍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 /
    • 제10A권1호
    • /
    • pp.7-14
    • /
    • 2003
  • 컴퓨팅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갈시켜서 본래 의도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려는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를 위한 중요 자원을 식별하고 위급 상황에 적절히 시스템을 적응시키고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두 단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로 한 컴퓨팅 노드 내에서 선택된 필수 서비스에 대해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여 공격이 성공한 후에도 필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드 내에서의 충분한 자원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두 번째 단계로 미리 준비된 다른 컴퓨팅 노드에서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필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복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기존의 다른 방법과 성능 및 비용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