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10호
• /
• pp.151-160
• /
• 2017

기부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자원을 남과 공유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선과 복지 분야에 기여한다. 기부행동의 원동력에는 소득, 연령대, 성별, 종교, 교육수준, 주거지역, 조세정책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과 자아존중감은 기부에의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복지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참여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에 대한 기부액수 비율로 정의되는 기부노력은 소득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부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9권1호
• /
• pp.23-42
• /
• 2008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에 포함될 변인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의 복지의식은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응답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前)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청소년발달지표 1차년도(2005) 조사 자료이다. 청소년의 노후복지 책임주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가치지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모델에 투입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결과, 부모학력, 평등의식,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등이 한국 청소년들의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 설계상의 몇 가지 한계점은 있으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 사회정책의 결과와의 관련,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지속성 등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 /
• 제56호
• /
• pp.135-167
• /
• 2017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1권
• /
• pp.229-256
• /
• 2002

본 연구는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알려진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간의 결속력이 유난히 강하고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사회관계에서도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이나 이념 및 의식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 구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복지의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복지국가 형태의 수준을 갖게 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지역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체계적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으로 표본추출하였으며, 총 1,13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복지책임주체에 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영역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경우 가족책임 성향도 높게, 그리고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조차 복지정책 욕구가 크게 보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 사고가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인에 맞는 복지모형의 개발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2호
• /
• pp.432-448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기 요인과 복지태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복지대상별 사회복지시설을 무작위로 균등 할당하여, 406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은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의 태도가 일치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이데로올로기 요인의 설명력이 사회화 요인과 자기이해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복지의 규범과 가치 특성인 분배지향적인 평등주의 이념이 긍정적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배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복지재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1권4호
• /
• pp.109-136
• /
• 2009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자원제공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의 주체적 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사회공헌활동 개념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공생적 파트너십 유형', '사회적 당위유형', '전략적 실리추구 유형' 등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 유형들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고전적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현대적 관점, 자선적 관점들을 절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모호하게 이해되었던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개념적 인식들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유형화함으로써 관련 이론, 실천, 교육 등 제반 영역 내에서, 그리고 각 영역들 간의 논의와 소통, 협력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165-184
• /
•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3권1호
• /
• pp.31-57
• /
• 2012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 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2호
• /
• pp.310-321
• /
• 2012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3호
• /
• pp.5-40
• /
•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