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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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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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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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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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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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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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 역할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절 효과의 영향 관련성 파악을 목적으로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전국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520명의 대상자 중에서 총 501부를 최종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적용된 통계기법은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다중집단 분석, 부트스트랩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는 유의한 정(+)적인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소득 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경제활동, 주택 보유 형태와 계층의식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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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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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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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매매 방지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된 방해요인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사회를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나이, 성별, 학년, 전공,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 평등 의식, 음란물 시청 횟수, 성매매 경험 여부, 성매매 성폭력 인권교육 여부 등이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다. 5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 사회복지 및 신학전공,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성평등 의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즉 남학생, 사회복지 및 신학 전공자,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응답자,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이 높은 응답자가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개발과 포괄적인 인성교육의 실시, 효과적인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발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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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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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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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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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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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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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상호의존적임을 파악한 연구로,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응답자 중 노동경험이 있는 75세 이하의 부부 1,038쌍(2,076명)을 대상으로 프로빗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 역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60세 미만 집단에서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편에 종속되는 비율이 높고,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기술통계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부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은퇴 연구와 고령자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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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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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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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준모수적 집단 중심 접근방법(semi-parametric group based approach)을 적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종속변수가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를 나타내는 이분형 척도(dichotomous scale)라는 특성을 고려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보조공학기기 사용 변화 형태에 따라 3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보조기기 지속사용 집단, 보조기기 중간사용 집단, 보조기기 사용 급감소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다항로짓분석으로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학력, 장애유형, ICF,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가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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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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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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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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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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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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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장애인의 직장차별 변화정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3~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1,22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성장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차별의 종단적 변화유형을 구분하였고, 이후 집단별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직장차별 변화유형은 감소집단과 증가집단으로 나타났고, 직장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정도, 만성질병 유무, 총소득, 생활만족도이었다. 둘째, 장애인의 직장차별 유형별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직장차별과 감소집단과 증가집단은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직장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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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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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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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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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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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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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유자녀 여성의 시간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 그리고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빈곤과 스트레스, 우울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이 구조적 관계에 대한 소득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6차 데이터의 여성 총 1,505명이었다. 분석 결과, 시간빈곤 수준이 양호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은 감소하였고, 스트레스는 시간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가구 소득 수준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적인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간빈곤에 처해있는 여성일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빈곤, 스트레스, 우울의 구조적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시간빈곤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책 및 서비스 구축 방향에 있어근로조건 개선,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구조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