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요인과 인지적 요인간의 종단적관계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문화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종단패널자료 중 2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개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트적 요인인공식적 지원이 신뢰감, 소속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공식적 지원과 인지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은 문화변용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동참여나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 및 사회적 자본과 문화변용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며, 실천적으로 가족과 친구 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이 아닌 공식적 지원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장애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KCI, RISS, KISS, e-Articl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장애인 1인가구, 독거 장애인, 1인가구 등의 연관 검색어를 조합하였고 2023년 9월 30일까지 출판된 2,161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5단계에 걸쳐 장애인 1인가구와 관련 없는 문헌을 배제하였고, 최종 13건의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장애인 1인가구 연구주제로 구분한 결과, 1인가구 관련 실태 및 관련 요인분석, 1인가구 관련 쟁점 및 지원방안, 1인가구 관련 사례연구 3개로 연구주제가 구분되었다. 둘째로 장애인 1인가구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미취업 상태일수록, 가족지원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대학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대체자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공급체계와 시각장애대학생들의 대체자료 이용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와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 방안으로 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 강화, 2)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정된 유망직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지원과정이 일반과정에 비해 수강료의 부담이 없고, 교육 내용의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과정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교육생의 집중도와 만족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는 점, 직무소양 및 취업대비 교육의 의무화, 취업상담을 통한 직업설계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지원 체제도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의 선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의사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제도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 중 33.7%가 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보수가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 때 이직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직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적 발전으로 직무 또는 자격수당 신설과 지역별로 인접한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통합화를 통한 순환 직급체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대전을지대학병원은 지난 2004년 의료 지방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기치 아래 중부권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지금의 대전시 둔산동으로 이전, 개원을 했다. 이후 서울의 유명 병원 못지않은 최첨단 장비와 화려한 의료진을 내세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펼쳤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대전지역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했다. 이는 당연히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면엔 우수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을 펼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이곳의 시설안전담당자들이다. 25년의 안전 내공으로 대전을지대학병원을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이끈 김덕기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수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해 전담부처가 존재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37.5%)보다 국민안전처(50.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2.5%의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들은 어느 특정부처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장애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체계의 생애주기 중 재난 대응단계(43.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재난 대응단계에서는 비상 경보체계를 작동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그 예로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의 마련, 장애인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지방정부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장애인 재난지원계획의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가 거시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협력적 관계의 정립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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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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