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위기의 상황에서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어떠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노인들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촌 노인의 가족구성을 살펴본 결과 농촌노인들은 노부부만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39.0%), 결혼한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27.3%), 독거(21.2%),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7.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높으며(97.1%), 그 다음으로는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고(94.8%), 자주 왕래하는 비동거 자녀는 평균 2.4명, 친척은 약 3명, 친구나 이웃은 5.5명으로 총 약 10여명의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하여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농림부, 2002). 농촌노인의 삶의 질은 가족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지원 체계로서 자녀와 동거하는 농촌노인들은 단독가구 노인에 비해 높은 생활만족도, 높은 행복감, 낮은 고독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한경혜, 2003), 노인의 사회적 지원 망의 크기가 크고 다양할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는 활동보조서비스(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이용이 가족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활동보조서비스와 가족 부양부담감 간에 가족탄력성(가족신념체계, 가족응집력, 상호작용)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의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서 2013년 4월 1일~5월 15일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1급, 2급 장애인가족 부양자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기초로 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활동보조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가 가족부양부담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 중 가족신념체계와 가족응집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생애별 지원체계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거기서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가족지원체계는 점차 그 중요성이 줄어듦에도 불구, 한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공지원체계(사회보장)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 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낮은 사회보장이 높은 저축률과 자본축적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ICT기반 독거노인복지서비스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2010년 102만 가구로 증가 추세이며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시행된 6개 부처의 85개 노인복지서비스와 향후 제공가능 한 114개 ICT기반 복지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이들 서비스를 Maslow의 욕구분류체계에 따라 유형화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라인병행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안전욕구(의료 건강), 자아실현욕구(여가 문화)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자존욕구 서비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기반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환경개선, 일자리 확대, 독립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개선이 가능하고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등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중은 완화하고 부재는 보완하는 등 ICT기반 수요자 중심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교육복지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사회적 평등장치로 인식하고 인적자본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행하고 있으며 학교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련법이 미비하고 행 재정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조직간의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복지, 교육, 문화가 연계된 통합적,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는 교육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권리, 투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및 행, 재정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취약계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까지의 평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복지, 노동이 연계된 다차원적 접근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기준과 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 근로자성 관련 규정,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ADHD성향 아동과 지지체계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ADHD성향 아동과 지지체계의 변화를 목표로 ADHD성향 아동과 그를 둘러싼 가족 중심의 환경체계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DHD성향 아동에 대한 개별 미술심리치료, 집단생활적응력향상프로그램, 문화체험을 진행하였으며, 부모에게 개별상담 제공과 학교 및 교사와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실시하였다. 세부프로그램별로 표준화된 척도와 기록물,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ADHD성향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문제행동의 감소라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지지체계의 구성원들에게는 ADHD성향 아동의 변화가능성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ADHD성향 아동에 대한 지원시 주변환경에 대한 개입과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으며,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기능 창출 노력의 첫 단계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시법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관리 팀 접근법을 적용 실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사례관리 팀의 구성과정 및 실천과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가정도우미 및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서는 1) 클라이언트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2) 각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 3)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파악, 4)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5) 단일 클라이언트에게 중복 실시되는 서비스 내용 조정, 6) 사례별 사례관리자의 지점, 7) 서비스 통합 또는 연계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부분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단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례관리 팀을 운영함으로써 중복된 서비스 지원의 방지와 적절히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통합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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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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