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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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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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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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부수준을 향상하려는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바탕을 둔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면서 1970년대에 밀어닥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장시켰고 복지국가 후퇴로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해 온 배경은 인간의존엄에 대한 성찰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로 정착하고 실천하는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대중정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복지선진국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기치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발이데올로기로부터 당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경기후퇴와 사회경제적 압력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아래서 그에 맞는 개혁을 해왔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게된 데는 형평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을 달성하는 대신, 효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아시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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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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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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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선진국은 인터넷 시대의 전성기를 맞아 새로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잘 이뤄진 나라들은 늘 그렇듯이 가난한자 소외된 자, 노약자들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한발 앞선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들이 선진국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한데 하물며 정보통신분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일본은 정보통신분야에서도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복지를 구현하는 준비에 한창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이 앞서나간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러운 점이다. 이에 일본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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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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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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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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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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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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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한국 복지체체의 변화를 '확장성의 제약'과 '역진적 성별성'의 강화라는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수정부 9년 동안 복지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미래의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확장성의 제약'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주의 정부 10년에 이어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사적 영역에서 강화되었다. 물론 사회보험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체제가 만들어놓은 산업구조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결국 보수정부 시기 한국복지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세 집단 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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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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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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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자본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9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총 864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심리적 자본의 하위차원인 자아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과 직무수행의 하위차원인 맥락수행, 과업수행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심리적 자본의 하위차원 중 자아효능감과 희망이 과업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 셋째, 맥락수행에 대해서는 자아효능감과 희망, 그리고 낙관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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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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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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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스마트헬스케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한 개념 및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내외 스마트헬스케어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서 스마트헬스케어의 적용 전략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한국 정신건강사회복지 영역에서 기존에 시도되어왔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둘째, 코로나19 환경의 독일, 중국, 미국, 호주의 실제 스마트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고찰하여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과제를 검토하며 마무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실천·정책, 연구영역의 스마트헬스케어가 적극적으로 논의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정신건강사회복지 서비스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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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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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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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분석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문헌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사회적 변화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조기퇴직 및 수입원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둘째, 노인들의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의료적 문제 셋째, 여가적 문제 넷째,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서비스를 분석해 보면, 첫째, 경제적 문제를 위한 재택근무서비스ㆍ노인전용홈뱅킹서비스 둘째, 의료적 문제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ㆍ의료정보서비스ㆍ원격의료지원서비스 셋째, 여가적 문제를 위한 이벤트정보서비스ㆍ여가정보서비스ㆍ원격교육서비스 넷째, 소외적 문제를 위한 인터넷서비스ㆍ지식학습지원서비스 등의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노인복지협의회의 구성 둘째, 노인복지전용망의 구축 셋째, 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넷째, 국가정책의 변화 다섯째, 노인복지정보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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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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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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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분석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문헌적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사회적 변화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조기퇴직 및 수입원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둘째, 노인들의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의료적 문제 셋째, 여가적 문제 넷째,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서비스를 분석해 보면, 첫째, 경제적 문제를 위한 재택근무서비스·노인전용홈뱅킹서비스 둘째, 의료적 문제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의료정보서비스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셋째, 여가적 문제를 위한 이벤트정보서비스·여가정보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넷째, 소외적 문제를 위한 인터넷서비스·지식학습지원서비스 등의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기 취한 정책방향은 첫째, 노인복지협의회의 구성 둘째, 노인복지전용망의 구축 셋째, 정보서비스이용 활성화 넷째, 국가정책의 변화 다섯째, 노인복지정보서비스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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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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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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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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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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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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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 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 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 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