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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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의 관계 -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

  • 김남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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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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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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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기혼자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자본의 크기 및 구성 장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20~40대 성인 기혼 남 녀 714명이다. 온라인 전문 리서치회사에 자료 조사를 의뢰해 인구통계학적 비례에 따른 할당 표집을 기본으로 임의 선택의 과정을 거쳐,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따랐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은 기혼 성인의 결혼불만족과 SNS 중독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완전 혹은 부분 여부를 경쟁모형 비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x^2$을 비롯한 다양한 적합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둘째,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 중독 간 매개모형에서 사회자본 크기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자신의 사회자본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집단이 작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효과 크기를 더 크게 인식했다. 이와 함께, 사회자본 형태별로 비중 차이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도 확인했다. 즉, 사회자본의 형태를 면대면 그리고 SNS 장면으로 구분해 각각의 비중 차이에 따라 면대면 우세, SNS우세 집단으로 구분해 매개모형의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경로 간 효과크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자본이 면대면 보다는 SNS 온라인 상에 더 편중되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외로움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 대 면과 SNS 사회자본 사이의 불균형이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 중독 간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혼 성인들의 SNS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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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The Working Conditions for Care Workers and Care Quality in Long-Term Care Services)

  • 권현정;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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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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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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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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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EITC Program)

  • 유한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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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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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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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원 배분과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보건사업 가중치 개발 (Development of Health Service Weight for Resource Allocation and Performance Monitoring)

  • 김상아;허영혜;박웅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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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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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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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료와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보건사업의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의 자원 배분과 평가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량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HP 2010에서 제시한 중점과제를 기초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보건복지부 사업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류안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각 보건사업과 관련된 질병부담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각 보건사업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도와 사업의 추정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BPRS 방식에 적용하여 보건사업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BPRS 공식에 대입하여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전염성질환이 58.97%로 가장 높았고, 금연이 14.07%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은 고혈압(3.87%), 당뇨(3.40%), 암(2.90%), 심 뇌혈관질환(2.86%), 운동(2.10%), 절주(2.07%), 건강검진(1.92%), 정신건강증진(1.72%), 중증정신질환(1.62%), 영양(1.52%), 구강위생관리(1.15%), 구강질환(1.10%), 중독(0.7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에 자원을 배분할 때 계량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 산정 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업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정책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특성과 변화(1995~2010년) (Spatio-Tempo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Failing to Meet the New Minimum Housing Standard in Seoul Metropolitan(1995~2010))

  • 김용창;최은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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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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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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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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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 활동 참여의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Work for the Elderly)

  • 정경자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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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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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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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도시 노숙자의 삶의 질 예측요인 (Factors Contributing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Urban Homeless)

  • 윤경아;노병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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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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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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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대표적 빈곤층인 노숙자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며, 또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20세 이상 된 185명의 노숙자이며,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었다. 연구결과, 노숙자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예측요인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공공부조 수급, 인지된 건강상태, 음주, 알코올중독, 거주형태,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최우선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알코올중독 문제와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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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프로파일 탐색 (A Study on the Profile Analysis of Types of Adolescents' Stress)

  • 임채영;염동문;정현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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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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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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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변인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3)'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9,52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에 따라 2개 계층 유형이 선택되었다. 1유형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저위험집단으로, 2유형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 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저위험집단을 기준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 정도가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을수록, 학업성적 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낮을수록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은 가출경험과 학업성적수준에서,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청소년에서 모두 저위험집단에 비해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정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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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감각처리 능력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Correlation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in Older Adults)

  • 이택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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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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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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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노인의 감각처리 능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21명이 참여하였으며, 삶의 질 평가는 노인생활만족척도를 사용하였고, 한국판 AASP를 이용하여 노인의 감각처리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활동수준 평가는 한국판 활동분류카드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과 활동수준과의 상관성 검증 결과, 총점(p<.01), 수단적 일상생활(p<.05), 여가활동(p<.01), 사회활동(p<.01)에서 낮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노인의 삶의 질과 감각처리 능력과의 상관성 검증에서 등록저하는 낮은 음의 상관관계(p<.01), 감각찾기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p<.05), 감각민감성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p<.01), 감각회피는 낮은 음의 상관관계(p<.01)를 나타냈다. 삶의 질과 감각처리 능력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노인의 감각처리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노인에 대한 감각처리 능력 향상이 노인 작업치료 분야에 있어 새로운 중재 방향임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수준과 감각처리 능력과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별되어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민간사례관리자의 실천 성공 경험의 내용과 의미 (Content and Meaning of case Management Practice Success Experience of Regional Society Civil Case manager)

  • 송인주;박수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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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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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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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표는 사례관리자들의 사례관리 성공경험을 탐색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20명에 대한 각 2회의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자료 분석을 위해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Grounded theory method)중 사건코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4개 범주, 10가지 하위범주, 25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성공경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범주]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능력, 하위범주는 (1)역량강화의 시작, (2) 변화의 목표 찾기,(3) 변화의 달성, (4) 클라이언트 주도의 성공, [2범주] 사례관리자의 능력, 하위범주는 (5) 균형있는 인간관 형성, (6) 기술과 능력 향상, [3범주] 조직과 환경, 하위범주 (7) 실천 지원체계확립, [4범주] 신뢰관계 (8)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신뢰향상, (9)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신뢰향상, (10) 사례관리자와 지역사회의 신뢰향상.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장의 사례관리 실천 목표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고, 향후 기관평가, 사례관리영역에 반영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