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implications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n non-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where there is not enough welfare infrastructur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reviewed with 'Modified Policy Streams Framework" which combined Kingdon's Model with Mucciaroni's Model. Multi-Functions Polic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led by the government with background of powerful President's initial stage of taking the power and finally legislated by amending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line with efficiency of non-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owever, the process did not represent the summation of needs originated from social work practice. The government just play the role of collecting some evidence underpinning the necessity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rearanging how to deploy the multi-functions policy. As the result the multi-functions policy is not activated and is not able to be the key criteria in expanding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However, in spite of these limitation, the issue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an cast the light on expanding infrastructure in the rural area where the gross size of area in larger in comparison to the district in the metropolitan city whereas residents are scattered because mor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an not be the solution due to the limitation of finance and logic of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in 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f welfare level.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he SSK Good Government Research Unit' are used to perfor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welfare attitudes and government perceptions, political orienta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ost prominent finding is that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differ markedly between the two different groups of welfare perception. The empirical results say that persons living in a corrupt government tend to prefer welfare spendings despite having low level of welfare, and persons living in a unjust government tend to prefer welfare expansion because welfare level must be low. Persons living in a government of great capacity ten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 welfare spending despite having a high level of welfare, whereas persons living in a government of less capacity ten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 welfare expansion because the level of welfare is too high beyond government capacity. This distinction between the two perceptions of welfare level provides a systemic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o affect low fertility and to investigate its implications to social welfare. For the purpose, I surveyed 360 married women and men in Gyeongnam province, and employed multi-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I analyzed factors to influence low fertility in three aspects: demographic fea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sense of value.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iod of marriage in demographic feature,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nd the necessity of children in personal sense of value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current fertility level, (2) period of marriage, total numbers of children, gender of the first child are determining the future childbirth in demographic feature.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in socio-economic status. Thirdly, in the aspect of personal values, how much one needs to get married, how much one prefers son to daughter, how much one relies on one's children to realize one's dream are interrelated to the future childbirth, (3) the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s well as 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lacking of a day nursery, and economic difficulty are causes to make people to postpone or give up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to promot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family welfare as well as social welfare is necessary.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pursue integrated policies on women, childcare, and education,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population welfare policy.
This study is to suggest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the exclusion from the three sectors of economic life, income, labor market, housing, etc.,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tems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the life cyc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security polic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a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s such as national pensions, basic pensions,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hould be sufficient. Second, housing policy must be reasonably improved. Since housing is a problem for the elderly, policies that suit the taste of the elderly should be effectively established and executed. Third, national and social agreement is needed. Geriatric welfare policies basically require social consensus. In conclusion, measures to overcome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should be sought comprehensively in the long-term and various fields. There must also be an explicit agreement from the members of the society.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from economic exclusion should find ways to overcome the elderly's right to life.
본 고에서는 국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통신 서비스 및 기기개발과 정부의 복지통신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와 기기에 대한 사용현황 및 수요를 정성조사와 정량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통신정책 수립과 기기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사회"이다. 21세기가 되었어도 이러한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50년대 전후복구 시대를 거쳐 60-70년대 경제개발에 매진했던 시기에는 가치나 장기적ㅇ니 비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기본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큰 물줄기는바로 잡혀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렵사리 갖춘 소중한 제도의 틀을 잘 가꾸고 꽃을 피워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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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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