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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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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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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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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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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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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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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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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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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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수목장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수목장의 동기와 수목장지의 선호조건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장례식장 이용자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수목장의 동기로는 나무를 통한 추모, 간소함, 추모지 확보 용이성, 친환경성, 후손 배려가 요인 추출되었으며 수목장지의 선호조건으로는 자연경관미, 추모지 정서, 편리성, 안정감, 경제성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장의 동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목장지 개발, 수목장에 맞는 장묘절차 개발, 공공복지서비스로서 수목장 보급, 다수 장묘가 가능한 수목장 방식 개발, 수목장지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제언하였다. 수목장지의 선호조건과 관련하여 자연미 있는 숲의 조성, 기존 묘지의 수목장지 전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 선정, 휴식과 추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수목장지 이용 가격의 저렴화를 제언하였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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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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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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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신개념의 전문적인 정신건강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용화시켜 새로운 도전을 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실제경험을 질적연구방법인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정신건강 이슈에 직접 노출되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치료적 개입 수준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대중들 또한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더믹 상황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을 선호하는 대중들이 많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 세대에서 가족문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직업 등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이슈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울이나 불안, 중독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병리와 연관되어 자해나 자살사고와 같은 또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과 잣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신건강관련 이슈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자해 및 자살사고와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다섯째,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오프라인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과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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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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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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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명치료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였고 분석표본은 10,451건이었다. 응답자의 86.4 퍼센트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여성일 경우(${\beta}=-.045$, p<.001), 연령이 낮을수록(${\beta}=-.024$, p<.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eta}=.027$, p<.05),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적 특성과 연명치료 선호도 간 구체적 영향관계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022$, p<.05),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경우(${\beta}=.032$, p<.01), 연명치료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로당이용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beta}=-.038$, p<.01), 연명치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아통합 발달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에게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연명치료 반대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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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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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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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응에 있어서 출소자가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보호사업 및 가족희망사업, 그리고 전문가가 중요시 여기는 바를 측정하고, 비교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보호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출소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보호사업에 대해 인식하는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공단직원, 교정공무원으로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PA기법을 통해 선호도와 중요도를 각 축으로 설정하여 사분면에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출소자와 전문가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보호사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함의를 바탕으로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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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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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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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선택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며 그 수준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아파트 단지 300세대 이상, 126곳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각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필라테스 집단, GX 및 요가집단, 골프 및 탁구연습장 집단, 전반적 저집단 총 4집단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4집단 중 필라테스 집단과 GX 및 요가집단은 골프 및 탁구연습장이 많은 단지에 비해 강남, 서초, 송파 등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거래가격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커뮤니티 시설을 구성할 때 여가활동 선호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청년주택 등에서의 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감안하여 주거복지정책에서도 건강 관련 커뮤니티 시설 제공 계획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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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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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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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수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해 전담부처가 존재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37.5%)보다 국민안전처(50.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2.5%의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들은 어느 특정부처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장애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체계의 생애주기 중 재난 대응단계(43.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재난 대응단계에서는 비상 경보체계를 작동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그 예로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의 마련, 장애인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지방정부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장애인 재난지원계획의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가 거시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협력적 관계의 정립 등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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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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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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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잘 대리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자료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발달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부모가 응답대리한 항목의 값의 일치도를 통해 부모 대리응답자의 의사표시의 정합성과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실태에 대해 잘 응답대리하고 있으나 비용 항목은 심하게 과대 계상하는 긍정편향을, 차별 인식은 부정 편향 대리가 나타났다. 둘째, 자립과 관련되어 다수의 발달장애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 본인과 의사표시 정합성이 높았다. 다만, 약 5~10% 정도의 부모 대리응답자가 발달장애인과 의견과 달리 시설 형태의 비일반주택을 선호하여 자립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및 자립의향 연구조사시 가능한 당사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대리응답의 정합도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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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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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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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