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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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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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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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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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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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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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과 그에 따른 경력의 마감형태에 대하여 개인수준의 자료를 갖고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정책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오늘날 많은 중고령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경력을 종료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후 직업에서 이탈한 후 61세까지의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을 분석하여 노년기의 경력마감형태를 발견 구성해 보고 어떤 요인들이 복잡한 경력종료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 모형과 거시적 모형을 설정, 그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대규모의 조기퇴직 현상은 종래의 사회심리적 결정모델과 미시경제적인 설명방법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과정으로서 노동시장의 주체(기업, 경영자협회, 노조, 국가)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고령화의 정치경제적 접근(political economy of aging)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접근방법을 차용하였다. 본 목적을 위해 전미고령자종단연구 1966-1991(최종분석대상 n=2,784)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55세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27.3%), 55세 직업을 그만두고 전직하여 다른 직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15.9%), 영구 퇴직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형태(6.3%)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설명모델을 추정한 결과 건강의 정도, 코호트 소속, 민족적 배경, 가치관 변수보다는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들이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노동시장접근관점이 조기퇴직을 설명하는데 더 강한 설명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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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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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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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저소득층 노인들의 영양과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신체계측을 실시하였다.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84명(31.0%), 여자 187명 (69.0%)으로 전체의 50.9%가 독거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23.6%이었다. 생활비도 전체응답자의 70.5 %가 '정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었고, '가족이나 본인의 수입'은 22.6%, '연금이나 퇴직금'은 5.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신경통 관절염-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심장질환-위장질환 순이었다. 식사준비는 여자노인의 91.4%(171명), 남자노인의 50.0%가 본인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급식서비스의 시행을 알게 된 경위는 전체의 36.5%(99명)가 '집 가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20.7%(56명)가 '담당공무원의 소개', 19.2%(52명)가 '복지사의 소개'로, 17.7%(48명)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앓고 있는 질환별 급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전체의 66.8%(181명)이었으나,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2.9%에 불과하였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40.0%(138명)로 가장 많이 꼽았고, 22.6%(78명)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16.5%(57명)가 '혼자 차려먹기 귀찮아서'로 응답하였다. 급식서비스 이외에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이 미용서비스, 건강검진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앞으로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건강검진-반찬배달-의료서비스-주거에 대한 도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4.43, 여자 4.28로 높은편이었으나, 위생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3.43~3.79 사이로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급식만족도는 급식유익인지도(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p<0.05) 및 직원친절만족도(p<0.01)와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급식만족도에는 급식유익인지도($\beta$=0.684, p<0.001), 직원친절만족도($\beta$=0.322, p<0.01), 사회적지지만족도($\beta$=0.086, p<0.0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는 급식대상 노인들이 급식의 유익성을 인지하게 하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면서 다른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지지감을 높이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활동을 통합한 급식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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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통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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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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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창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고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사회복지비용 지출증가 등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개인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강화하여, 은퇴 후 상대적으로 폭 넓은 창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물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공적연금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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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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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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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80~2005년 OECD 15개국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 추이 및 취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중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OECD, ILO, LIS이다. 분석은 노동시장참여의 상태의존성과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반영한 동적패널모형으로서, 도구변수를 사용한 Arellano and Bonds(1981)의 차분 GMM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5~64세 남성의 취업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둘째, 1980~2005년 기간동안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은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정적인 기간효과가 나타났다. 공적 연금의 유인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배출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1996~2005년은 노동시장위험완화요인인 임시직 비율이 중고령 남성의 취업률에 기여하였고, 빈곤이 노동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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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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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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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analyses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British Government Green Paper, A New Contract for Welfare: Partnership in Pensions for low paid workers and the potential of the new rules to guarantee a decent income in old age. The UK pension system is a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providing the basic state pension and the SERPS), employers(providing occupational pension scheme) and private pension providers(providing personal pensions). Although the system needs to change, this partnership remains the right foundation. However, the pension Green Paper proposes substantial changes to second tier pension provision in the UK.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plans to replace the SERPS with a new State Second Pension. According to the Green Paper, this will result in "dramatically better pension provision for those earning less than ${\pounds}9,000$ a year" and through increased payments to private pension schemes, will also provide "extra help to those on middle incomes(${\pounds}9,000-{\pounds}18,500$ a year). Therefore, it discusses the general principles inherent in the design of the British pension system and analyses the balance of these principles is represented in the Green Paper. The paper then examines how the Government's proposals protect individuals from a means-tested old age. This paper finds that the Green paper's proposals add up to reinventing a new two-stage basic pension. However, two key features of a such a basic pension package are missing- an 'adequate' level of payment and comprehensive entitlement. Because of these missing principles we argue that the Green Paper's proposals incorporate for the low paid. The income from the basic pension and the secondary pension which is so near the means-tested minimum that little is gained in retirement from a lifetime of work and contribution. Indeed, the shift away from collective provision and the emphasis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will reinforce this inequality, so that many poor will continue to experience poverty in later life.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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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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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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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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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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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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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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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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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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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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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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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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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환경을 알아보고 한국의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2014년 6월 일부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죽음불안을 설문조사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결과 : 첫째, 저학력이 많고 부부가구가 가장 많으며 연간소득은 경제인구의 평균수준이었다. 둘째, 매년 의료비는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우울 요인은 미래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인한 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넷째, 노인의 죽음 불안 수준은 자신의 죽음 불안과 자신의 죽음과정의 불안이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죽음 불안 수준도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입증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노인들의 여명수명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도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