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지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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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연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가? (Is productive welfare possible in Korea?)

  • 김도현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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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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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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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복지 수혜자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mong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 김미희;노세희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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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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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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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are to understand hou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A case study was adopt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6 persons who are low-income dwellers in 'Dagagu' hous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The lowest income bracket would be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rogram, consider the type of the target households are selected directly by visiting there home life, housing and welfare-related aspects of interviewing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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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사무르디 빈곤퇴치프로그램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만족도 분석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Satisfaction Level of Beneficiaries of the Samurdhi Poverty Alleviation Program in Sri Lanka)

  • 반다라;황한철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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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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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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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기관간 연계의 효과성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의 참여자와 수혜자의 태도- (The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Agencies in Community Welfare Practice -The Attitudes of Practitioners and Client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 함철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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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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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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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나라 14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을 기관간 연계로 보고,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다.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관간 연계로서 협의체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들간 연계에 의한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재분석 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의사소통에 대해 기관장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역할 수행에 대해 참여자들은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77.8%가 협의체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기관간 연계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 사업 전.후 비교에서, 가사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개선되었지만, 의료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다. 클라이언트만족문항(CSQ)척도 점수도 사전과 사후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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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특성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 of Housing Voucher Program - i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김가연;홍희정;홍성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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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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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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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서민층의 주거지원 정책이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주택바우처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주택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많으나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선택요인을 찾아내고, 일반 회귀분석(OLS)과 지리적 가중회귀(GWR)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What does publicness mean in social services?: A conceptual understanding on publicness)

  • 양성욱;노연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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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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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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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 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연계성 (Social Geography of Poverty and Social Welfare Services)

  • 배미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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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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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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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빈곤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혜자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근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부산시를 대상으로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사회지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 본 연구의 결론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시설간의 입지적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잉 및 과소지역을 초래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과소공급지역을 중심으로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계층의 공간적 수요를 감안한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의 유연적인 입지적 재분배가 요구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과 복지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Study on Welfare Technology and Welfare Technology Assessment for Older Adults)

  • 김정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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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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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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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고령화로 인해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의 개발욕구 및 사용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새롭게 개발된 복지기술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기술에 대한 개념과 기술영향평가의 이론적 내용들을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기술과 구별되는 복지기술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복지기술의 개념정립과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기술영향평가지표와 복지기술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평가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들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 등 총 6개 분야별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연구를 위해 2개의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제품의 영향평가에 적용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영향평가지표들은 복지기술의 수혜자인 고령층 또는 돌봄제공자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여 복지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인식, 요구도,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Gender Perspective and Women's Welfare Polici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Degrees of Perceptions of Women's Welfare Policies, Needs, and Satisfactions-)

  • 박미석;송인자;한정원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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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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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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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urvey of welfare beneficiaries, aiming to set up the gender-equ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e survey, this research examines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and also examines, the degree of perception of women's welfare policies, need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at are limited to needy women should expand its range, enforcing the infra structure. That employment policy for women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in welfare policies. Demand for more enlarged welfare policies is quite high, especially in housing, employment and elderly care. On the contrary, the degree of satisfaction degree appears quite low because of unrealistic welfare program and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policies, more active and realistic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emphasized with the proper support for family life. To raise the status of women, proper policies for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should be set up. In addition,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encouraged in the whole society. Also,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