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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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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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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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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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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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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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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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통권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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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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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보건복지부는 저출산$\cdot$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보건 의료 확충 및 통상협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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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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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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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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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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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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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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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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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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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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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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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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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기능장애가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능장애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D지역과 K지역에 위치한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장애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장애는 우울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자아통합감과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 경제수준, 요양등급을 통제한 후, 기능장애가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장애는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자아통합감은 기능장애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바탕으로,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기능장애와 자아통합감과 관련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함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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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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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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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아,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신체기능의 정상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보충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해 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세하기보다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실천적인 조치에서는 보충적 복지에 의존하는 입장, 개별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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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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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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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및 경제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우울은 인지기능 및 건강상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건강상태는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건강상태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넷째,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에 의한 조절효과는 우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경로와 건강상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경로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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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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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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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1)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양방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2) 이 관계에서 성별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일방적 관계를 가정한 것과 달리 상호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고, 나아가 노년기 정신건강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함의를 찾기 위함이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를 대표하는 한국고령자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 방법은 비재귀구조방정식모델(non-recurs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가 우울증상을 악화시키고, 우울증상의 악화가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양방적 상호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여성노인에서는 우울증상에 대한 인지기능의 영향만 유의하였고, 남성노인에서는 인지기능에 대한 우울증상의 영향만 유의하였다. 이는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을 이해하고 관리함에 있어 상호영향력과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