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을 조사하여 총 1,916개소의 내륙습지 인벤토리를 구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가보호지역과 내륙습지와의 입지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내륙습지의 관리가치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내륙습지의 상당수가 자연환경의 보호가치가 높아 국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내에 입지(527개소, 31.6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반경 1km 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959개소로 전체 국가내륙습지의 57.53%에 해당하는 수가 보호지역 내 및 인근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하천수계 반경 1km 내에 46.79%가 분포하여 보호지역 내 분포하는 습지 중 81.33%를 기록하고 있어서 현재의 내륙습지의 입지는 대부분 하천수계에 접하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종 보호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하여 중첩 분석한 결과를 상, 중, 하로 평점구분하고 내륙습지와의 입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호가치가 '상'인 지역에 분포한 습지의 개소가 998(59.87%)에 해당하였다. 보호가치가 '하'인 지역에도 289개소(17.34%)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인공화된 지역에 입지한 습지로써 환경압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습지임을 의미하므로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고려해야 할 내륙습지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지역 관리목적에 있어 (1)원생지 보호 개념, (2)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문화적 전통적 특성 유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고려, IUCN 카테고리 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이용,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적용원칙으로는 (1)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Ib) 적용 배제, (2)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극히 제한적 이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의 합이 95%이상) 개념 고려, (3)거주민 점유 수준 등 관리여건 고려, (4)생태계 서비스 유지 개념 고려, (5)복합적 분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IUCN 카테고리 적용 분류키를 소백산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II에 적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는 카테고리 Ia 지역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의 분류키는 향후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관리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서-남해 연안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수침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수침투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해수침투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해수침투대의 고분해능 염분농도분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염분농도분포도는 물리탐사 기술로 작성이 가능하다. 전남 영광지역에서 물리탐사 기술로 작성한 해수침투대의 고분해능 염분농도 분포도는 시험시추 결과, 매우 신뢰성이 높았으며 염분농도의 공간적인 분포도에서 해수침투로 인한 지하수 개발 제한지역, 보호구역 등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였다. 향후, 해수침투의 확산방지와 지속적인 지하수의 개발이 가능한 해수침투보호구역설정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의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지정 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이 필요하다. 둘째,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기관은 관련 이행당사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관리계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보호지역의 중복지정 및 관리의 다원화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통합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 통합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관리계획과 사후평가 부분의 지침에 대한 검증과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 정책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행동수준 분석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5대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일반 국민 987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복구지역으로 인지하거나, 자원봉사활동, 환경보호 및 보존 단체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등과 같은 환경적 관심이 있을수록 환경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생물학적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고려한 보호지역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CCTV에서 광역 감시를 위한 지능형 영상보안중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에 대해 서술한다. 다중 영상 카메라에서는 단일 CCTV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감시를 벗어나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개인 신변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영상 카메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으로써 마스킹 기술, 이벤트 탐지 기술, 그리고 연동 기반의 객체 추적 기술, 객체 검색 기술 및 증거영상 생성 기술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보호지역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접근방법으로 도서생물지리학과 서식처 분획화 이론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최근 생물적 다양성의 파괴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호지역내 자연 서식처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검토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식물상은 주로 인간의 간섭에 의해 계속 변화할 것이다. 다양한 내용의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이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동, 식물상 또는 집단이나 종 등의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서식처, 종 및 집단의 관리에 대한 위협의 종류, 유효성과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보존전략에 대한 도서생물지리학과 서식처 분획화 및 주연부효과 이론 등의 적용은 현존의 서식처 패치에 대한 격리 및 분획화등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다용이하게 해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우리나라 식물상의 분포특성 및 현상에 대한 제반 지식에 기초를 둔 식물의 보존책의 하나로 이는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의 보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을 기초로 하여 최소활성화집단의 규모 등의 개념 도입은 식물과 서식처 보존의 보다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습지보호지역인 장도습지에 대한 식생의 다양성과 공간적 분포 특성 파악을 통해 습지의 보전 및 복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이루어졌다. 종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Z.-M. 학파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방법에 의한 식생 조사 및 버드나무의 매목 조사, 좌표결정법에 의한 식물군락과 환경요소들 간의 관계 규명이 이루어졌다. 총 88종으로 이루어진 7개의 식물군락이 분류되었으며 습생식생과 건생식생으로 대분류되었다. 식물군락의 공간적 분포는 일차적으로 토양 수분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이차적으로 유기물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습지식생 면적은 $7,337m^2$로서 습지보호지역의 약 8%이며, 습지보호지역 이외의 공간에도 분포하고 있어 보호지역 경계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버드나무의 분포 확산은 1990년대 이후 휴경과 가축 방목이 통제 되면서 습지 가장자리부터 중앙부로 확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보호지역 보전 및 복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남북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상호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중에 문화재청과 통일부는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글은 이러한 작업 중에 새롭게 확인한 명호리 봉수, 고성리산성과 대강리사지 위치 비정에 대한 재해석, 보호 대책이 시급한 문화유산의 사례를 소개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철저하게 문화유산의 보호 대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은 「군문화재보호 훈령」을 제정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군문화재보호 훈령」에는 '군사재' 보호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종별로 문화유산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확인과 조사는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지 조사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지형 분석과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1차 조사는 유효하다. 그리고 향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DMZ와 접경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조사는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지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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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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