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2018년 개정된 설계기준위협(DBT)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로 의도적 전자기파 간섭(IEMI) 위협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은 IEMI 위협에 대한 물리적방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개정 설계기준위협에 따라 2018년 원자력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심·검사 기준(KINAC/RS-020)을 개정하여 원자력시설의 IEMI 위협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KINAC/RS-020에 따른 원자력시설 IEMI 위협 취약성 평가를 위해 개발 중인 IEMI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이동약자가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회적 약자인 가족을 보호시설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 피보호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호자의 불안감과 수고를 덜어주고, 보호시설 관계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AI 홈케어 솔루션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었다. 비영리재단, 보호시설에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하여 사용하는 시설이 많아진다면 보호자의 걱정이 줄어들고, 시설 이용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 관계자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약자를 고려하여 이동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인 보호자에게 피보호자의 위치, 상태 알람뿐만 아니라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 알림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나아가 시설 관계자의 편의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기능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동약자가 이용하는 셔틀의 위치, 승하차 시간 등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안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시설 관리자는 봉사의 질, 이동약자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주요기반시설은 기존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사이버공간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이버위협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기반시설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동향조사 및 보호정책 논의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적절성 판단 등의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지표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노르웨이로 대표되는 주요국과 한국의 현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할 근거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거주 경증 치매 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라북도 I시에 소재한 노인전문 주간보호시설의 노인 중 75세에서 96세 까지 MMSE-K 점수가 15 ~ 23점의 경증치매노인이며, 실험집단에게는 6개월간 주 1회 60분씩 사전 사후 포함하여 30회기로 구성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처치기간 동안 통제집단은 무 처치하였다. 연구결과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 정서, 질적분석 바디이미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정서측정도구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거주 경증치매노인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안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주요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전문성 인식수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전문성 인식수준이 그들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부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2012년 8월 13일에서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인식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38점, 직무만족은 3.41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성 인식수준과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 계수 r=.553으로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높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전문 직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통제하고 분석했을 때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는 전문성 인식과 연령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경력에 맞는 적절한 직위와 처우가 제공될 수 되는 경력개발 및 승급체계 등의 마련과, 요양보호사 스스로 심리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요양보호사 초기교육에서부터,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의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정기적으로 도입되어야함을 제언하였다.
전력, 가스, 상하수도, 고속전철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요핵심기반시설은 대부분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시설들이 사이버 테러 및 해킹, 바이러스 등 에 의하여 원격 조작 및 통제되는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기법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산, 위협/취약성, 위험도 계산 등의 위험분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정보보호대책(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장애처리를 포함한 보안관리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중요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현황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의 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시설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충족이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는 조직의 정보자산에 적합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원하는 보호수준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을 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고, 향후에는 정보통신, 전자정부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섹터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SC27 WG1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새로운 국제표준화 항목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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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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