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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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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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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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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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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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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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두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퇴적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조하대 20개와 해빈 9개 지점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료를 채취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입도평균은 전체적으로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신두리 해안의 서쪽과 해빈에서 멀어질수록 세립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겨울철에는 뚜렷한 공간적인 경향이 없이 대체로 조립질 퇴적물이 분포하였다. 이러한 계절적-공간적인 퇴적물 입도 패턴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계절별 파랑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심의 공간적 차이와 여름철 다우기에 남쪽 하구역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 세립질 퇴적물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양이온 함량은 1차에서 $Na^+$>$Ca^{2+}$>$Mg^{2+}$>$K^+$, 2차에서 $Na^+$>$Mg^{2+}{\fallingdotseq}Ca^{2+}$>$K^+$의 순으로 나타났다. $Na^{2+}$, $Mg^{2+}$, 그리고 $K^+$는 입도평균이 작고 세립질 함량이 높은 곳에서 높았으며, 상호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Ca^{2+}$은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조하대-해빈-해안사구로 이어지는 신두 해안시스템의 시공간적으로 독특한 퇴적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해안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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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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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8-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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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ullet}$ 시험대상: 영월태양광 4,990kW(998kW ${\times}$ 5호) ${\bullet}$ 13.07.31 연계기술검토의뢰 ${\bullet}$ 13.08.28 한전검토결과: 인근변전소 영월S/S(40MW) 초과로 10.8km 지점의 평창 D/L 평창간 347호 주진S/S에 다음의 보완대책과 연계 권고 ${\cdot}$ 문제점: 적정전압이탈 및 순시전압변동률 유지불가 ${\cdot}$ 연계기준만족을 위해 한전에서 제시한 보완대책 : 계통용량증설(설비보강), 연계용량 감소 및 전용선로 연계 ${\bullet}$ 14.01.09 분산형설치자의 용역사(에이스기술단)에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과 연계기준 만족을 위한 보완대책 제안 ${\cdot}$ 태양광발전시스템 인버터 자동전압(역률/무효전력) 조정기능 및 감시설비 구비 ${\cdot}$ 최적 공통연결점 선정: 분산형전원으로 부터 전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영월D/L 영월S/S측에 개폐장치설치 하고 주진S/S 측으로 연계 ${\bullet}$ 14.01.29~06.19 한전(전력연구원)의 유효성 검토 ${\cdot}$ 보완대책 기술적 유효(실증시험 시행 후 시행공문 발송 예정) ${\bullet}$ 14.08.08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따른 협의 ${\cdot}$ 변압기 대당 20MW에서 25MW ${\cdot}$ 변전소 전체 60MW에서 75MW까지 허용 ${\cdot}$ 영월 S/S 측 문곡/영월 D/L 연계 공사 협의 ${\bullet}$ 14.10.04 사용전검사, 한전계통연계운전 시작 ${\bullet}$ 인버터 고정역률(99.9~100%) 운전 시험 ${\cdot}$ 14.11.21 22.9kV 계전기(SEL-751) 5대, 15분 간격 자료저장 ${\cdot}$ SEL-751/USB to RS232C/노트북 15분간격 측정(첨부) ${\bullet}$ 14.03.07 인버터 역률 95.0% 조정 15분간격 측정(첨부) ${\bullet}$ 변압기탭 선정과 인버터전압조정협조시험 계획 ${\cdot}$ 변압기탭을 현장에서 상하 1탭씩 변경 ${\cdot}$ 인버터역률을 인버터공급사에서 원격조정 ${\cdot}$ 22.9kV 보호계전기 SEL-751, 15분 간격 측정 ${\cdot}$ 인버터 370V 계전기 K-PAM DG3000/현장감시설비 연계 ${\cdot}$ 15분 간격 측정 저장 ${\cdot}$ 현장감시설비/인터넷 연결 원격측정(첨부예정)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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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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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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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적 : 후방십자인대 손상과 치료에 대한 기전과 처치 및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술식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에서 이중 고리 아킬레스 동종이식건을 이용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5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본원 정형외과학 교실에서 수술한 후방십자인대 손상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아킬레스 동종이식건으로 만든 두 개의 건 다발을 이용하여 대퇴골측은 대퇴골 이중 터널(dual femoral tunnel) 방법으로 고정하였고, 경골측은 한 개의 터널로 고정하는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년 이상 추시 관찰하였으며, 결과는 Lysholm Knee Score와 KT-2000관절 계측기를 이용한 도수 최대 전위 검사법으로 건측과 비교하여 안정성 여부 및 기능을 평가하였다. 결과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8명을 1년 이상 추시한 결과 이식건 파열이 관찰되었던 한 례를 제외하고는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술 후 감염 등의 중대한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는 없었으며 다만 한 예에서 술 중 이식골의 골절이 있었고 다른 한 예에서 술 후 부적절한 보호로 인한 이식건의 파열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 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아킬레스 동종이식건으로 만든 두 개의 건 다발을 이용한 대퇴골 이중 터널 고정술은 이전의 방법들에 비해 생역학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간주되나 보다 장기적인 추시 관찰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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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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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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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범주성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호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이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에 소속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자폐범주성장애 1급 성인 남성 3명이다. 단일대상연구설계 중 참여자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적용하여 총 3개월 동안 각 참여자별로 기초선, 중재, 유지 구간을 포함하여 총 25회기 세션이 실시되었다.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작적으로 정의된 상호작용 시도 행동과 반응 행동을 매회 기 촬영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관찰 및 측정하였다. 각 참여자는 음악적 환경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 및 반응 행동 시점을 알려주는 음악구조와 큐에 의해 구조화된 상호적 악기 연주에 참여하였는데, 중재 이후 모든 참여자의 상호작용 시도 행동, 반응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적 악기 연주가 자폐범주성장애 성인의 자발적 상호작용 행동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적으로 전달된 사회적 정보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타그룹원의 의도를 이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자폐범주성장애 성인의 사회성 향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중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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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1979년도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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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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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인구의 도시집중과 고도산업사회 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시하수 및 산업폐수등은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하천수가 지니고 있는 자정능력 한계를 초과하고 있어 재생될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자원의 보호가 요청된다. 이런 상황의 하천오염 증가 추세와 주요 오염원 및 오염물에 대하여 고찰하고 대책에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전국의 급수 현황과 장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수도권 한강수계를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인 폐수를 보면 주거지의 생활하수, 상업행위로 발생되는 폐수와 공장의 산업폐수로 대별할 수 있으며 수도권 한강에 유입 되는 지천 수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상태의 총폐수량은 280만톤인데 비하여 청계, 중량하수처리장과 서부 북부 동부분뇨처리장의 일일 처리능력은 16.4%에 불과하다. 한편 서울지역 오염원구성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계속적인 오염물은 1977년 경우 갈수기에 80~100t/sec의 하천유량으로 희석되고 있어 자정능력 한계를 벗어나서 하류의 물은 혼탁하고 용존산소의 고갈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 하천에서는 수류침체로 인한 하상퇴적을 방지하여 국소적 오염의 심화를 방지하며 유량을 증가 시켜야 한다. 수도권 한강 수계의 수질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수요가 급증되며 처리장의 효율과 하천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합성세제의 총생산량은 1971년에 21000톤이던 것이 1978년에는 약 50,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5~60%가 서울지역에서 소모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진다' 결과 한강수에서 검출되는 합성세제의 오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미 몇개 지점에서는 세계 보건기구의 허용량인 0.5ppm을 초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염의 연쇄현상을 나타내는 중금속의 일종인 csduium의 검출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하천오염에 따른 수중생태계의 변화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부적 기계에 대하여는 규명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도 많으며 지표생물의 표현형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식물성 plankton의 우점종의 출현 빈도에 따른 수질계급을 보면 뚝섬지역 BOD 3.3~5.3 빈부수성 $~\alpha$ 중부수성, 보광동 BOD 6.0~10.3중부수성, 제 2한강교 BOD10~28 $\alpha$ 강부수성, 난지도 BOD29 $\beta$ 강부수성 등이며 이와 상이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1) 가정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분뇨정화조 의 효율증대 2) 산업폐수의 공정별 폐수량의 조절 및 폐수성 상에 따른 총량규제에 대비한 효율증대 3) 하천의 오염부하와 자정능력 최대한 부여 4) 폐수처리를 위한 미생물제개발 및 오염지표 종 연구와 오염내성 생물의 연구등이 종합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 이상의 모든 조사와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정표가 정해져야 하겠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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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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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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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에탄을 투여로 인한 뇌조직의 지질과산화에 미치는 식이성 Met과 Se의 효과를 구명코자 Se을 결핍시킨 횐쥐를 대상으로 Met을 수준(0, 3, 9g/kg diet)별로 급여 하였으며, 실험기간은 5주와 10주로 사육하여 뇌조직의 알코을 대사효소와 유리기 제거 효소계의 활성을 관찰하였다. 알코을 대사효소인 ADH 활성은 5주와 10주군에서 에탄을 투여시 증가되었고 Met정상급여군이 결핍과 과량급여군에 비해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AIDH 활성은 에탄을 투여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특히 Met와 Se 동시 결핍시 감소가 가장 현저하였다. 투여기간이 길수록 활성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MAO활성은 에탄올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Met급여에 의해 활성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D 활성은 에탄올 투여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5주 및 10주 모두 Met 과량급여군이 결핍과 정상급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GSH-Px 활성은 에탄을 투여로 유의적으로 감소되 었으며, Met과 Se 동시 결핍군에서 가장 감소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Met 급여수준이 증가할수록 그 활성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0주군이 5주군에 비해 활성이 증가하였다. 에탄올 투여로 증가된 GST 활성은 Met결핍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으며 10주군이 5주군에 비해 GST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Met 결핍은 에탄을 중독을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Catalase 활성은 에탄을 투여로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고 Met 결핍군이 정상급여군 및 과량 급여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GSH함량은 에탄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는데 Met 급여 수준이 증가할수록 에탄올로 인해 감소된 GSH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10주군이 5주군에 비해 증가 정도가 현저하였다. 과산화의 지표인 LPO 함량은 에탄을 투여시 증가되었고 Met 결핍군은 정상급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Met 과량급여시 5주군에 비해 10주군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상의 결과에서 Se 결핍시 Met 급여로 인해 에탄올 대사효소의 활성 증가 및 에탄올에 의해 증가된 뇌의 지질과산화를 줄이는 것으로 보아 Met이 생체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Se 결핍으로 증가된 지질과산화 반응에 대한 보호와 적응 수단으로써 방어 효소의 활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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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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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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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배암차즈기의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LPS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RAW264.7 대식세포에서 NO, PGE2 활성, iNOS, COX-2와 HO-1의 발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RAW264.7 대식세포에 LPS를 처리하여 증가되어진 NO의 함량이 배암차즈기 잎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배암차즈기 잎 추출물은 NO의 생성에 관여하는 iNOS 단백질 발현과 전사단계의 iNOS의 mRNA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배암차즈기 잎 추출물이 전사단계에서 저해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O 이외의 pro-inflammatory cytokine인 PGE2 또한 배암차즈기 추출물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PGE2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COX-2의 발현 또한 저해하는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배암차즈기 잎 추출물은 HO-1 단백질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유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배암차즈기 추출물은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인자인 NO, PGE2를 저해하였고, iNOS, COX-2의 발현, iNOS의 mRNA 발현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세포 보호 방어기작에 관여하는 HO-1의 발현을 증가시킴에 따라 항염증에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항염증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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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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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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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 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무역 질서를 해치는 경우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와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등을 징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몇 가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미국의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경향이 우리나라의 중공업 산업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기조가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직관적인 명제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그 영향 정도를 계량화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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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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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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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10명으로 35개국 중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사고율도 높은 수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검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사고요인분석 및 교통사고 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비도심 지역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ICT기반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통합시설물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배제하며,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에 접근 차량이 있음을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 휀스와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스마트 방지턱으로 구성하여 상호 작동하도록 설계하였다. 횡단보도용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정 형태 및 규모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도로 기능, 보도 구분, 전력, 차로 수, 기학적 형태 등을 고려한 타입별 표준모델을 구축하였고, 시설물의 요구 기능을 정의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저감하고, 태양광 전력공급, 기존 설치된 안전 휀스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둔 디자인으로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