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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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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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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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변화(아열대성 및 잦은 이상기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고병원성AI, 구제역, 가축질병 5회 발생으로 3조8천억원 피해와 기유입 확산되는 재선충의 10여년간 공적 방제비 2천38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등의 외래식물해충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영향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TA확대에 따른 농식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물(IoT) 기반의 국가재난형 동 식물위성조기경보체계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의 피해발생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법 제도적인 책임 수행의 사전 증거자료 수집과 사후 보상 근거로서의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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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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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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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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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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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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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FPD(Flat Panel Display) WET(습식) 장비의 히터 사용은 필수로 사용된다. 히터 사용에 따른 단선과 과열로 인한 전기사고가 다발하여 안전적인 전기 계통도 및 인터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PD WET장비에 들어가는 전기 계통도 및 인터락을 제안하였다. 레벨센서, 과열방지기, SSR heater sink와 같은 하드웨어 인터락을 넣었으며, 전기 계통도로써는 ELB-MC-SSR-EOCR-Heater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락 발생시 마그네틱 컨텍터(MC)가 오프되어 Heater의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전기적 과전류 보호장치인 EOCR 과전류, 부족전류, 단선 체크를 하면서 히터에 이상 있을 시 MC를 차단하는 인터락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회로 구성 및 인터락은 WET 장비 뿐만 아니라 히터가 들어가는 어떠한 장비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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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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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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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연합연습은 미군 주도 하 단일 페더레이션으로 모의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자국의 보안정책과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현재의 단일 페더레이션에는 많은 제약사항들이 수반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 페더레이션 구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HLA(High Level Architecture) 규칙은 하나의 페더레이션에서 모든 페더레이트들이 같은 FOM(Federation Object Model)과 RTI(Run Time Infrastructure)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의 단일 페더레이션에서는 이질의 FOM과 RTI를 적용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질의 FOM과 RTI를 적용할 수 있는 연동 접속기(Confederation Interface)를 구현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단일 페더레이션 연동구조의 단점인 체계 구성의 확장성 미흡과 보안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연합연습 환경에서의 연동 시험결과, CI를 적용한 체계가 이질의 FOM과 RTI를 사용하여 다중 페더레이션을 구현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CI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연합연습 모의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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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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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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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노년학회지의 노인보건정책연구와 관련된 게재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유형과 주요 정책제언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정책에서 추구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 제시하는데 있다. 지난 한국노년학회지가 발간된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노인보건과 관련된 게재논문수는 총 61편이었고, 이 중에서 정신보건분야, 구강보건분야를 제외한 질병, 의료비 등 일반보건의료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을 보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표본조사를 통해서 구축된 자료와 노인복지기관이나 병원 등을 이용한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건강수준에 적합한 특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중심의 노인 일차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급성기 치료 이후의 회복기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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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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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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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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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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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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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전세계 여러 곳 여러 산업에서 자원 절감과 공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자원(예, 복사기, 자동차, 빈방, 책 등.)의 소유로 부터 발생 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공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 결정 이론과 통합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392부의 설문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기술 적합성과 신뢰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더 큰 시장 접근성과 환경 친화성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는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익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의도와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과는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공유경제를 사용하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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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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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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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 소도시 쇠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사립대학의 폐교를 야기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대학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골목 슬럼화 방지를 통해 폐 교대학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자료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글 설문조사와 10월 2일 실시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폐교대학의 인근 시민 총 84명이었고, 현장 인터뷰는 폐교대학 출신 2명과 지역거주민 3명 총 5명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폐교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도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차후 폐교재산의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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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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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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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대전에서는 전파를 이용하여 적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적이 탐지하려는 아군 정보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전자전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전 분야의 대표적인 전자공격 방법 중 하나인 레이다 재밍기법은 적 레이다를 교란 및 기만하여 아군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레이다 재밍기법 중 하나인 속도기만 재밍기법은 도플러효과를 이용하여 표적의 속도와 위치를 추적하는 펄스 도플러 레이다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속도기만 재밍기법은 DRFM (Digital Radio Frequency Memory)을 이용하여 수신신호를 주파수 변조해서 송신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상 샘플방식 DRFM을 이용하여 속도기만 재밍기법 중 하나인 VGPO/VGPI 재밍기법을 구현하는 방안을 기술하고, 제작한 보드를 통해서 주입신호 환경 하에서 VGPO/VGPI 재밍기법의 동작을 검증하였다.

• 대한본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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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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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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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 Modified Bo-Yang-Hwan-O-Tang (mBHT) is a polyherbal medicine of twelve herbs traditionally used in the treatment of cerebral and cardiac stroke and vascular dement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neuroprotective effect, pyramidal neuronal cell, inflammation and apoptosis of mBHT against global ischemia in rats. Methods : Global ischemia was produced by two-vessel occlusion(2-VO) in SD male rats. mBHT at dose of 500 mg/kg was orally administrated for 2 weeks or 6 weeks after global ischemia. The histopathological changes of ischemic brain were observed by staining of hematoxylin and eosin (H&E) and Nissl and immunohistochemisty with anti-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antibody as a astrocyte marker.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apoptotic proteins such as Bax, Bcl-2 and caspase-3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Results : mBHT treatment significantly inhibited the pyramidal neuronal loss in CA1 of hippocampus of global ischemic rats by 2-VO. mBHT also suppressed the activation of astrocytes in the CA1 at 6 weeks after ischemia. In addition, mBH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expression of anti-apoptotic protein, Bcl-2 on iscemic brain, and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apoptotic proteins, Bax and caspase-3.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BHT inhibits neuronal cell damage induced in global ischemia by 2-VO, suggesting that mBHT may be a potential candidate for the treatment of vascular demen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