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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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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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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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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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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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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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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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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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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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만의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는 높은 계층화 효과를 보이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만의 사회보험은 서구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 첫 번째로 대만의 사회보험은 초기부터 다양한 급부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의 형식으로 발달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의 계층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보험은 노동자라는 보편적 지위에 기반한 탈계급적 보험 형식을 취한 반면, 공무원보험은 직종과 지위별로 분절된 체계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만의 사회보험체계를 국가의 복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가입자들의 이해, 특히 공무원과 노동자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대립되는 정체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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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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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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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정부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 복지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조치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형태의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변화, 정착되었고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호보험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은 사회보험시스템으로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며 상당한 양의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그들은 다양한 소비자로서의 초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조치제도 하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주도의 시설과 단체들로서 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면, 개호 보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훨씬 유화되고 간단해진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특징은 재일조선, 한국인 조직들이 재일 고령자라는 소비자에게 일본 복지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한민족의 민족적 콘텐츠를 노인 복지 영역에 도입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한민족 콘텐츠를 복지 서비스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selling point)로서, 동시에 예상되는 복지이용에서의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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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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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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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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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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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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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보험 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보험회사의 특성과 판매자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요인분석 결과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 및 판매자의 특성에서는 1개의 요인, 보험회사의 특성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질, 사회적 책임이라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세 가지 성과변수인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에 판매자의 역할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 책임 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도와 충성도에서는 설명변수인 세가지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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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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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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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현대는 의료보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의료보험제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모든이의 희구속에,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어 현대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국민복지향상을 지향하며 발전해온 동제도가 시행과 더불어 많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켜 오늘의 사회에 부각되고 있는것도 의료보험제도가 국민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의료보험시대와 더불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동제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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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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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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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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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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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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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가족의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케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08년 11월~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총 944명의 가족수발자 가운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완성한 3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도구는 가족수발자와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기요양특성, 질 측정항목(9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1개), 활용도 측정항목(2개) 등을 포함하였고, 질, 만족도 및 활용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은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 장기요양 이용계획 영역, 월 한도액 관리지원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영역이 만족도 및 활용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의 질(간접효과, 경로계수=0.077)과 전반적 만족도(전체효과, 경로계수=0.324)가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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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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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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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낮은 확률이지만 손실이 큰 위험한 사건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려는 사람들은 확률의 차이에 어떻게 반응할까? 본 연구는 네 개의 실험에서 가상적인 화학 공장에서 발생할 위험한 사고의 확률을 직접 제시하거나 보험료, 보험금, 그리고 배율 보험금과 같은 간접적인 단서 정보를 제시하고 참여자의 위험 평정과 보험 구매 의사를 물었다. 참여자들은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배율 보험금으로 제시된 조건들에서 위험 사고의 확률 차이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위험 지각을 평정하였다. 네 실험은 수렴해서 위험지각에 영향을 주는 직접 확률 정보에 대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단서가 배율 보험금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의 지각에서 확률보다 빈도 정보를 강조하는 생태학적 단서 가설(Gigerenzer, 2000)의 예측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