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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사회정책과 국가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and France)

  • 나병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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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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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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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가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중심으로 (Impact of a 'Proactive Self-Audit Program of Fraudulent Claims' on Healthcare Providers' Claims Patterns: Intravenous Injections (KK020))

  • 이희화;원영주;이광수;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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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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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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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지역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인을 통한 구강건강관리 효과 (Effects of Oral Hygiene Improvement of the Elderly Patients by Caregiver's in Rural Long-term Care Hospital)

  • 김경원;윤희정;김미령;이희경;이경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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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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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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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구강위생상태가 개선되기 위한 우리나라 노인의 실정에 맞는 구강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007년 12월에서 2008년 6월까지 충북 목천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한 곳의 노인환자 53명을 관리군으로 선정하여 구강검사 및 구강위생검사를 한 후, 간병인에게 잇솔질 교육과 의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받은 간병인이 1일 1회 구강위생관리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환자 52명을 선정하여 관리군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월간의 구강위생관리 실시 후, 구강관리의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강위생관리를 실시 전 대조군과 관리군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의 유병률, 구강상태, 구강위생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치아우식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개월 후의 두 군을 비교한 결과, 치면세균막점수는 구강관리 실시 후 관리군에서 19.0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대조군에서는 1.2점 증가하였다(p=0.566). 구강관리 실시 전 치면세균막점수를 통제한 후 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관리군과 대조군 간에 구강위생, 치면세균막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구강위생상태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치면세균막이 중등도 이상 발견된 비율이 82.7%에서 76.9%로 4.8%P 감소했고 관리군은 84.9%에서 58.5%로 26.4%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4). 설태가 다량 발견된 비율은 대조군에서 90.4%에서 94.2%로 3.8% 증가했고, 관리군은 90.6%에서 59.1%로 31.5%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의치 오염도는 대조군에서 중등도 이상인 비율이 75%에서 78.8%로 3.8% 증가했고, 관리군은 73.6%에서 43.4%로 30.2%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이 연구는 장기요양 노인 환자들에게 3개월 동안 간병인을 통한 구강관리를 시행한 결과, 구강위생상태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요양 노인환자에 대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 분석 (Survey on the Hospice Care Needs of Hospice Volunteers)

  • 조현;강희숙;김정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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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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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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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질병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관점에서 본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방법 : 경상남도, 부산시 및 충청남도 지역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 수료자로서 호스피스 케어 제공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인 연구대상 중 88명이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에 의해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결과 :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기독교 중류가정의 40대 유배우 고졸 여성으로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없는 경력 1년 미만의 호스피스 센터에 소속된 사람이었다. 정보영역에서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에 대한 요구가 정보영역에서, '욕창관리 및 예방'에 대한 요구가 신체적 영역에서, '의료인과 지속적인 관계유지 도와줌'이 정서적 영역에서 그리고 '의료보험 지원 확대를 도와줌'이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요구도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케어 전체 영역 및 신체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정서적 영역에서는 '호스피스 경력'과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로 예측되었으나 정보영역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어떤 변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가 편의표본을 사용하여 시행되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센터 별 전수조사 혹은 확률표본추출법에 의해 설계된 본 주제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질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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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Public Attitudes toward Development of National Program for Cancer Survivorship)

  • 배연민;김영애;홍성후;구자현;윤영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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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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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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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암 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일반대중들의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가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16개 시도시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 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암과 관련된 인식,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암 치료 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매우 그렇다', 27%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관리의 내용으로는 29.8%가 '치료 후 진료 또는 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확대'로 가장 많았으며, '암 치료 후 체계적인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이 25.6%이었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adjusted odds ratio (aOR)=1.36; 95% confidence interval (CI)=1.04~1.77], 기혼이거나[aOR=1.79; 95% CI=1.34~2.37], 경제수준이 낮거나[aOR=1.36; 95% CI=1.04~1.77], 선진국 대비 치료수준이 높다는 견해를 가진 경우[aOR=1.56; 95% CI=1.15~2.12]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 치료 후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장애인 인정 정책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68%가 적극 찬성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aOR=1.35; 95% CI=1.03~1.78], 기혼인 경우[aOR=1.89; 95% CI=1.41~2.53]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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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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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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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치아우식증 인지실태 (Recognition Condition to Dental Caries in Korean Adults)

  • 정미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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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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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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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 3대 만성질환 가운데 하나인 치아우식증 인지실태를 조사하고 인지실태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치과병원에 치과진료를 위하여 내원한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았고, 대부분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치아우식증 정보경로는 치과이었고, 치과에서 정보를 얻은 사람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얻은 사람과 비교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8). 치아우식증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단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대는 40대 이상보다, 전문직은 기타보다, 구강상태 매우 건강은 매우 나쁨보다 치아우식증을 정확히 인지할 가능성[OR(95%CI)]이 각각 2.06(1.16-3.66)(p=0.000), 5.49(2.52-11.93)(p=0.000), 6.40(1.57-26.03)(p=0.002)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20대 이상, 전문직 이외 직종, 직장보험 이외 의료보장 가입자, 구강상태가 나쁜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금융사고 실태 조사

  • 이상경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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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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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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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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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기반의 지역간 흡연율의 변이 분석 (Convergence-based analysis on geographical variations of the smoking rates)

  • 임지혜;강성홍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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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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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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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율의 지역간 변이 정도와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2009-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지역간 변이 분석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간 흡연율의 변이요인은 고위험음주율,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율, 금연캠페인 경험율, 스트레스 인지율, 고혈압 유병률, 건강보험료, 당뇨병 유병률, 비만율, 근력운동 실천율로 나타났다. 융복합 기반으로 지역별 흡연율의 변이를 파악하는 것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보건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향후 흡연율이 높은 지역의 원인과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흡연관리사업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직장인의 건강관련 행위와 대사증후군 요인별 차이 융합적 연구 (The Convergence correlational Study on Office Workers' Health Related Behaviors and Prevalence Rates of Metabolic Syndrome)

  • 김미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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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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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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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함을 통해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대사증후군 환자 교육과 직장인의 만성질환에 관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 직장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하여 건강관련 행위, 흡연 음주 등과 운동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에 기반한 전문 건강검진센터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검진을 받은 직장인 291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직장인 건강검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연구방법으로는 SPSS/Win Program ver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F-test 검증 및 ANOVA 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관성의 검증을 위해서는 $x^2$(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직장인 291명 중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9.2%로 나타났고, 흡연행태로 인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비흡연 그룹은 12.7%, 과거 흡연 그룹 중에서 가볍게 흡연했던 그룹은 25.0% 중흡연 그룹은 25.9%, 현재 흡연 그룹 중에서 경흡연 그룹은 29.7% 중흡연 그룹 26.7%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직장인의 흡연과 음주 생활형태가 직장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밀접한 융합적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