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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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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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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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이 글은 1972년 9월 17일 미국 "그랜드.레론"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국립공원회의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본 회의와는 별도로 발표한 우리나라의 "관광 공원, 위락 및 보존에 관한 국가 정책 기본 계획서" 내용중에서 중요부분만 수록한 것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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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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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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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습지의 보전 및 복원은 지속 가능한 인간 사회와 환경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재해 저감, 기후 변화 완화 등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습지 복원 및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이익을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의 세 가지 도시 유형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정부, 개발회사,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였다. 각 이해관계자별 전략적 선택 사항을 도출하고, 습지생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보수행렬을 설정하였다. 이후 비협력적 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내쉬 균형과 파레토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대도시에서는 '습지 보존'과 '친환경 개발', 중소도시에서는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소도시에서는 '친환경 개발'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으로 나타났다. 파레토 효율성 분석 결과, 각 도시 유형별로 습지 관리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최적의 해결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도시 유형별로 습지 보존, 친환경 개발, 습지 복원 사업이 각각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환경 보호와 도시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별 역할과 전략을 통해 습지 보존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략별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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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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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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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목기 수공업을 통해서 전통 수공업의 현황과 육성정책 및 방향을 모색하였다. 인류는 석기문화를 형성하였고 아울러 목기문화도 병용하였다. 목기문화는 보존이 불가능하여 곧 칠기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 옻칠은 방부, 방수의 역할을 함으로써 해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목기는 삼국시대, 고려, 이조시대를 통하여 상용으로 널리 쓰였으나, 1900년대 이후 스테인 그릇, 플라스틱 그릇 등 저가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전통산업으로서 목기수공업을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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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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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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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역사도시 보존과 관련하여 유산의 통합적 보존이 실제로 도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통합적 보존 논의 흐름과 의미를 고찰한 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통합적 보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별히 도시의 경제와 통합적 보존의 연결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후 국내의 통합적 보존이라 할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고도보존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실제로 도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제적 측면에서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지역의 지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으로 고도 부여의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사업 수행이 주변 필지의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진행되는 보존육성지구 중에서도 취락지구에 한정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일정한 공간 내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사업 수혜를 받은 필지를 제외한 주변 필지들의 평균가격이 유사한 조건을 가졌지만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동일한 기간 더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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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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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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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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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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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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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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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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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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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4년에 제정된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재 보전과 규제 위주의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2년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대폭 보완되었다. 이 연구는 경주의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을 시행 할 지정지구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통하여 가치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시범사업지구의 우선사업 실시 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목적이다. 경주의 10개 고도 시범사업지구 가치평가 결과, 7개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중 대릉원지구는 78.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개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중의 교동지역이 7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주의 고도보존 및 육성하기 위해 고도시범사업지구 유형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보존 및 육성방안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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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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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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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장서 소장 및 보존현황, 장서관리의 어려움, 장서 포화에 대한 예측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극심한 장서 포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공동보존자료관의 체계적인 운영 증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향후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 시 도서 위주 자료 이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단위 도서관에 보존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희귀서, 특화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며, 자료보존 관련 정책 및 규정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자료 이관 시 단순한 이용률 저하 자료 등에 대한 이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들의 장서 포화 상태도 조사함으로써 충청북도 전체 공공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방안 모색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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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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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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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여겨왔으며, 이때 지역개발은 공업개발의 중심에서 밀리 떨어진 지역의 개발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한국도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삼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관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문화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상업주의를 가중시켰으며, 그 결과 올바른 문화정책의 성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주 경마장 건설 사례는 이러한 관광개발의 모순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주경마장 사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마장을 건설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에 경마장이라는 요소가 들어올 수 있었던 문화정책의 문제이다. 정치권은 잘못된 문화정책 규제들(문화재보호법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주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문화정책은 치유하지 않은 채 경마장이 라는 상업주의적 관광개발을 통해 보상하려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정책은 문화보존 정책과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경마장 건설 예정부지의 물천리 주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문화정책 때문에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경마장 건설계획이 폐기된 이후 아직까지도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경주 경마장 사례는 아직도 관광개발을 단순한 경제주의 지역개발로 치부하고 있는 국가 문화정책의 실수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는 근시안적인 문화정책을 폐기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주의 사례에서 볼 때, 경주의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동시에 막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제들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벤트 위주의 관광정책을 탈피하고, 관광지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필 수 있는 근본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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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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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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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각국은 자국의 해양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EEZ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같이 서로 인접한 수역에서의 EEZ설정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동을 관할하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각국이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여 접속수역에 대해 인접국에게 관할권을 부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게임이론과 정치경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접속수역에서 인접국은 자원의 채취에 있어서 다국과의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타국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에 의해 각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자원이 가속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전략적 산업정책의 수행은 타국의 희생하에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며 그 결과 이윤의 이전을 가져오며 이는 자국 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브랜드-스펜서(Brander-Spencer)의 결과는 수산자원과 같은 갱생지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