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에서 발표된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정책을 조사하여 정책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정책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아카이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국의 장기보존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6개의 핵심적인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6개 정책 요소는 보존 범위, 장기보존 전략, 위험 관리, 무결성 검증 방식, 보존 인프라, 참조 모델이다. 본 연구는 정책 요소를 통하여 5개국의 장기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6개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시사점은 다양한 전자기록물 유형에 대비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장기보존 전략을 세우고, 국외의 장기보존 정책들을 선진사례로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보존 정책의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디지털 보존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3년도에 CoreTrustSeal에서 인증을 받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들의 디지털 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각 구성요소에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보존 정책 프레임워크는 CoreTrustSeal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CoreTrustSeal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국내외 기관들에서도 그들의 디지털 보존 정책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의 장기적인 보존 정책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무결성 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무결성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명문화된 보존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 수준의 장기적인 보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과 세부적인 요건들을 도출해보았다. 특히 해외의 디지털 아카이빙 사례들 중에서 무결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보존 정책들을 조사하였고 저장 매체와 파일 포맷, 매체와 포맷 변환, 재난 방지와 복구 정책, 관리와 취급, 검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은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자서명, 해시, 보존포맷과 장기보존패키지라는 기술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각 기술요소를 순서대로 고찰해보고,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서 현 정책과 기술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본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국제연구 프로젝트인 InterPARES(International Research on Permanent Authentic Records in Electronic System: 이하 IP로 약칭)의 주요 성과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1) IP 연구프로젝트의 결과 중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 성과물을 선정하여, (2) 여기 포함된 원칙과 지침을 작은 단위로 해체하고, (3) 그 내용적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4)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는 국가적 차원이나 한 조직의 차원에서 전자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거나 표준, 지침 등의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틀이 될 것이다.
디지털보존은 디지털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인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보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4년제 대학의 대학도서관 중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는 102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디지털보존 요건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과 디지털보존 실무 현황 및 그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다수의 디지털보존 담당자들은 진본성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정책 및 업무절차가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디지털보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기관의지의 부재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디지털보존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으며 디지털보존 계획 및 정책수립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디지털보존에 대한 인식 및 실태가 대학규모와 콘텐츠구축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규모별로 서로 비교한 결과, 규모와 상관없이 인식과 실무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규모와 콘텐츠 구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디지털보존 수준에 대한 평가는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국내 대학도서관의 디지털보존 수준은 미흡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도서관은 디지털보존을 위한 정책 및 업무절차를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하고 디지털보존을 위한 기술적 역량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은 디지털 정보를 보존하여 후대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은 정보 생성과 보존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안전장치정보에서 즉시 사용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있어서, 그 아카이브즈의 환경과 목표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빙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고, 특히 호주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과 프랑스 통계자료를 위한 보존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의 90%가 지난 2년 내 생산된 것이지만, 보존되는 데이터의 비율은 매년 17% 하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 데이터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데이터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ICPSR, 캐나다의 SSHRC, 영국의 AHRC의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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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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