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상적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도시자연공원의 가치를 평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남산, 관악산 및 팔달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원가치 즉, 가상적 가치추정방법(CVM)에 의해 인당 평균 보전가치액 및 자원의 전체 보전가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자연공원 즉, 관악산, 남산, 그리고 팔달산의 자원가치는 각각 790원, 1,390원, 그리고 620원으로 나타났다. 인당 평균 보전가치에서는 남산이 타 공원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남산, 관악산 및 팔달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전가치중 선택권가치, 존재가치, 그리고 유산가치의 비중을 살펴볼 때 선택권가치는 20%대, 존재가치는 30%대, 그리고 유산가치는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유산가치, 존재가치 그리고 선택권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고산지역 침엽수 7종에 대해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쇠퇴원인을 파악하고 보전전략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전략 수립방안 중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에 대한 인식과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인 조건부가치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인식과 보전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에 대한 인구비례 할당을 통해 2,151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1가구당 보전가치는 49,181원으로 추정되었다.
산림은 목재와 산채의 생산과 같은 물질생산의 기능이 있는 동시에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지표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은 여러가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목재나 약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임산물의 생산기능에 제한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구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림의 환경보전적기능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자원평가 방법을 산림의 환경보전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함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법과 실험시장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북한산국립공원의 관광자원에 대한 소중한 가치보전에 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가치보전에 관한 고찰(考察)에서 국립공원 관리 실태에 대한 선진외국의 경험을 사례로 탐색했으며 이러한 탐색의 결과를 북한산국립공원에 접목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의 보전관리를 통해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속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의 현황을 탐색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실증조사에서 전문가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전문가의견을 도출해 냈다. 본 논문이 자연이 준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산호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군 중 하나이며, 해양생물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산호는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산호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산호의 지속적인 관리의 혜택을 입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내 대표 산호군락지인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대중의 지불의사를 평가하였다. 질문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 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3,016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면,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가 연간 589억원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는 산호군락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습지관리를 위해 산지습지인 산들늪을 대상으로 보전가치 평가를 통한 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 평가항목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습지식생, 수문환경, 토양환경, 지형환경, 자연성, 위험성의 6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평가자료는 국립지리원의 수지치도,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였으며,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자료를 구축하였다. 평가 체계 및 자료를 토대로 산들늪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관리권역을 설정한 결과, 절대보전지역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으로 1.9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지역은 5.7ha의 면적을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충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보전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면적은 33.7ha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가치 4등급 지역인 전이지역은 151.2ha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복구지역은 생태위험지역으로 1.7ha의 면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평가체계 및 관리권역 설정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순천 희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불의사유도 방법에 따라 3가지 다른 모형별로 순천 희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추정된 금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보면, 멸종위기 희귀식물종 서식지역(순천시 서면 히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따른 순천지역 주민의 가구당 월 평균지불의사금액은 약 3,380원, 연간 총 가치는 약 3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순천시 서면 히어리 군락지에 생물다양성 보전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계활동(농사, 임업 등)과 관련된 편익, 생태관광 및 산책과 같은 여가활동으로 인한 편익, 후손 및 미래이용을 위한 편익, 그리고 멸종위기 희귀동식물 서식지역 보호로 인한 편익 등의 가치가 약 33억원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양에 대한 인간의 이용과 활동의 증가는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특히 생애주기가 길고 개체수가 적은 해양동물은 멸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부터 수족관이나 해양박물관과 같이 인공적인 서식장소 11개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물의 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에 대한 중요성과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양동물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관리방안인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운영정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해 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운영되고 국립해양박물관의 해양동물 보전역할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같은 비시장재인 공공재에 대한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서식지외 보전기관(국립해양박물관)의 경제적 가치는 약 418억원에서 최대 약 7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동물관리 정책자들에게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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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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