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499-507
• /
•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 /
• 제41권5호
• /
• pp.517-526
• /
• 2008

지질도 및 지질주제도들은 자원개발, 사회간접시설, 환경보전, 보건, 국방, 학술 및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통해 지질도 및 주제도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검토, 분석하여 각 요소별 중요도의 계량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성이 가지는 가치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리성과 파급성은 $16%{\sim}30%$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속성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측정 정보의 정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질도 및 주제도 사용량의 경우 대축척 도면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3권6호
• /
• pp.594-602
• /
• 2009

본 연구는 효율적 비오톱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여,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비오톱 평가 항목 및 평가체계(안)을 도출하고, 선정된 사례지역의 적용과 자문회의 등의 계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비오톱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첫째, 비오톱평가를 위한 항목으로는 자연성 및 헤메로비, 다양성, 면적, 고립성 및 연결성, 복원능력, 희귀성 등 6개 항목을 제안하였다. 둘째, 비오톱 평가체계는 1단계 평가인 전체 비오톱유형에 대한 평가와 2단계 평가인 개별 비오톱에 대한 생태적 보전가치평가로 구분한다. 유형평가단계에서는 자연성 및 헤메로 비와 다양성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별평가단계에서는 고립성 및 연결성, 복원능력, 희귀성 등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비오톱평가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항목 및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평가항목 및 지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하고 필요시 세부평가지표들이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 /
• 제5권1호
• /
• pp.45-53
• /
• 2018

생태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핵심지역, 완충지역, 코리더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핵심지역이나 생태적 코리더를 연결하기 위한 완충지역은 생태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태적 가치 및 보호적 가치가 높은 자원과 관련된 완충지역 설정에 대한 연구 및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완충지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완충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조사하고, 철도환경영향평가 결과서 및 철도건설지침을 기준으로 철도개발지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토지피복현황, 종다양성, 희귀성, 연계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철도개발지 주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검토하여 철도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영향을 저감하고자 하였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60-67
• /
• 2010

무인도서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무인도서 생태계의 높은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용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환경수용력을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머지 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인도서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선갑도의 생태계 가치와 환경수용력을 평가하였다. 선갑도의 에머지 평가경계는 육지부뿐만 아니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무인도서 관리범위를 따라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 km이내의 해역까지 포함하였다. 선갑도 생태계로 유입하는 재생가능 에머지량은 $1.04{\times}10^{20}$ sej/yr로, 해면부의 조석 에머지가 가장 중요하였다. 선갑도의 가치는 연간 299억 Em￦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갑도 육지부와 해면부의 에머지 기여도를 모두 포함하여 환경수용력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수준개발 시나리오의 경우 6,586명, 장기적 지속가능성 시나리오의 경우 2,337명이었다. 그러나 선갑도 육지부가 공급하는 에머지만 고려할 경우 환경수용력은 우리나라 평균수준 개발을 가정할 경우 14명,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5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선갑도를 포함한 무인도서의 생태계 가치를 유지하고 무인도서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수용력을 고려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456-464
• /
• 2016

한국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을 조사하여 총 1,916개소의 내륙습지 인벤토리를 구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가보호지역과 내륙습지와의 입지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내륙습지의 관리가치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내륙습지의 상당수가 자연환경의 보호가치가 높아 국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내에 입지(527개소, 31.6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반경 1km 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959개소로 전체 국가내륙습지의 57.53%에 해당하는 수가 보호지역 내 및 인근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하천수계 반경 1km 내에 46.79%가 분포하여 보호지역 내 분포하는 습지 중 81.33%를 기록하고 있어서 현재의 내륙습지의 입지는 대부분 하천수계에 접하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종 보호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하여 중첩 분석한 결과를 상, 중, 하로 평점구분하고 내륙습지와의 입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호가치가 '상'인 지역에 분포한 습지의 개소가 998(59.87%)에 해당하였다. 보호가치가 '하'인 지역에도 289개소(17.34%)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인공화된 지역에 입지한 습지로써 환경압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습지임을 의미하므로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고려해야 할 내륙습지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2권4호
• /
• pp.286-294
• /
• 2020

본 연구는 복합생태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기농 논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 및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합생태농업을 위한 유기논의 구조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를 찾고자 수행하였다. 복합생태계 농업 유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 분석결과, 일반 관행논은 양서파충류, 수서곤충, 조류서식처, 체험/생태교육, 식생다양성 등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기 논습지 및 복합생태 논습지의 생물다양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일반 관행 논습지와 유기 논습지에 비해 어류 생산을 위한 둠벙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쌀 생산량은 줄어드나 어류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총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향후 생태계서비스 기능 가치를 평가한다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해결, 안전적인 농가 소득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10호
• /
• pp.4876-4883
• /
• 2013

본 연구는 한옥보전 구역 내에서 비주거용 한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주거한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주거한옥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비주거한옥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에는 로지스틱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비주거한옥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우 어떠한 가치요인을 중요하게 판단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옥의 활용, 한옥 외관상 가치, 지역의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관광객 수용, 상업공간 제공, 역사성 부족, 한옥에 대한 개방성 강화 등의 7개의 요인이 비주거한옥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5권5호
• /
• pp.787-798
• /
• 2011

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는 식물의 조사, 수집, 증식 보전을 통해 식물 종을 보전하고 식물 관련연구를 수행하며 식물을 일정한 야외나 실외 공간에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식물에 대한 교육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수목원의 비시장적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CVM 기법을 이용하여 대구수목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의 방법은 대상재의 설정, 지불수단의 결정, 지불의사 유도 방법 결정, 가상적 상황설정, 설문, 분석, 추정액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수목원의 비시장적인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화액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가치 추정은 DBDC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분석의 방법은 도출된 추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알려진 logit분포를 가정한 함수의 분포 형태별로 각각의 추정액을 도출 하였다. 통계적 적합성을 바탕으로 1인당 대구수목원을 방문하여 얻는 연간 휴양의 가치는 WTPmean 12,718원, WTP median 11,033원, WTPtruncated mean 11,468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대구수목원이 제공하는 연간 환경의 가치는 약 16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구수목원의 환경에 대한 가치추정법은 그 연구 대상지나 대상 재화만 변경하여서 기타의 환경재 가치 추정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3권3호
• /
• pp.473-482
• /
• 2014

본 연구는 산림에서의 여가, 휴양 및 산림복지 등 녹색서비스와 공익적 가치 증대로 산림경관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원적 가치를 지닌 산림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산림경관 선호도 평가 및 경관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점봉산, 소백산 산림경관을 대상으로 시 청각 경관형용사를 활용한 경관평가를 실시하고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른 산림경관 선호도 및 선호요인, 경관유형별 경관특성(자연성, 음향성, 매력성, 심미성)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가 산림경관 선호도와 경관특성에 긍정적인 상관성을 지녀 이용자의 산림경관 선호도와 경관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본 연구결과는 산림경관을 보는 경관뿐만 아니라 듣는 경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계기이자 산림경관 내 사운드스케이프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