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은 목재와 산채의 생산과 같은 물질생산의 기능이 있는 동시에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지표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은 여러가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목재나 약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임산물의 생산기능에 제한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구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림의 환경보전적기능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자원평가 방법을 산림의 환경보전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함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법과 실험시장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고산지역 침엽수 7종에 대해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쇠퇴원인을 파악하고 보전전략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전략 수립방안 중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에 대한 인식과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인 조건부가치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인식과 보전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에 대한 인구비례 할당을 통해 2,151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1가구당 보전가치는 49,181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습지관리를 위해 산지습지인 산들늪을 대상으로 보전가치 평가를 통한 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 평가항목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습지식생, 수문환경, 토양환경, 지형환경, 자연성, 위험성의 6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평가자료는 국립지리원의 수지치도,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였으며,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자료를 구축하였다. 평가 체계 및 자료를 토대로 산들늪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관리권역을 설정한 결과, 절대보전지역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으로 1.9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지역은 5.7ha의 면적을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충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보전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면적은 33.7ha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가치 4등급 지역인 전이지역은 151.2ha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복구지역은 생태위험지역으로 1.7ha의 면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평가체계 및 관리권역 설정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래의 개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과 편리성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및 생태계 파괴이다. 이로 인해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개발론과 보전론의 대립적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부분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 동시에, 산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산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상반적 이해를 통합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생태계 그리고 자연을 하나로 보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의 정량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시 공간적으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에머지 개념을 통해 산지 본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에머지 개념은 그 동안 생태계가치평가, 개발사업의 편익-비용평가, 환경수용력 평가, 개발대안 평가, 환경계정, 환경훼손 소송관련 비용 평가 등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에머지 개념을 이용한 평가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산지뿐만이 아닌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선택과 이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환경 가치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자연환경 및 자원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상적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도시자연공원의 가치를 평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남산, 관악산 및 팔달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원가치 즉, 가상적 가치추정방법(CVM)에 의해 인당 평균 보전가치액 및 자원의 전체 보전가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자연공원 즉, 관악산, 남산, 그리고 팔달산의 자원가치는 각각 790원, 1,390원, 그리고 620원으로 나타났다. 인당 평균 보전가치에서는 남산이 타 공원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남산, 관악산 및 팔달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전가치중 선택권가치, 존재가치, 그리고 유산가치의 비중을 살펴볼 때 선택권가치는 20%대, 존재가치는 30%대, 그리고 유산가치는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유산가치, 존재가치 그리고 선택권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산림 보전가치평가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림생태계는 생물다양성 유지, 기후조절, 물 조절 등에서 생태적 가치를 나타 내며 평가를 위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생물다양성 유지는 생물의 보전을 위한 서식지의 구조적인 특성과 생물종의 분포 특징을 같이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기후조절은 탄소흡수량으로 계산하였고 물 조절은 물저장량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평군 산림의 50.1%가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나타났고, 국내 산림의 보전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국내 환경지도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분포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가평군에 특화된 도면이나 평가 방법은 전국 산림의 보전가치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searches conservative value evaluation of rural tourism villages with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focusing on visitor to offer the guide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in landscape of rural tourism villages based on critical consciousness for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by regional development. The option value is 37,624won(36.7%), the bequest value is 34,856won(34.0%), existence value is 30,073 won(29.3%), and overall average willingness to pay of conservation value is 102,517won(100.0%) for conservative value of sesim-village in Kyung-Ju. The results show that landscape of rural tourism villages has great valu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In conclusion, it suggested that planners and staffs of rural tourism villages recognize that it is positively necessary to be considered not only multiple landscape index but also conservation policy in process of development planning in rural tourism villages.
200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농촌공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 보전을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을 지정하여 보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2012년 농어촌에 가치 있는 자원을 보전 관리하고자 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농어업유산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한국 농어업유산만의 독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유산 발굴과 지정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개념적 측면의 연구와 유산 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지표개발, 관광화를 통한 보전 관리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 농어업유산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지정에 있어 한국 농어업유산의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농어업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준은 향후 농어업유산을 보전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산호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군 중 하나이며, 해양생물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산호는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산호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산호의 지속적인 관리의 혜택을 입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내 대표 산호군락지인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대중의 지불의사를 평가하였다. 질문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 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3,016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면,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가 연간 589억원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는 산호군락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 향토사학자들이 찾아낸 근대 문화유산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근대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와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 숨겨진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은 서술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다소 모호하고, 일부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80년대 이후 서구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있어 초기 건축적, 미학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학술적 가치와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평가가치로 제시하며 발전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시계열적으로 확장되어온 문화유산의 선정가치를 참조하여, 보전 가치와 관련한 역사적, 미학적, 사회 문화적, 학술적 가치, 활용 가치와 관련한 교육적,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여 제안하였다. 다만 선정된 가치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가장 주요한 선정 기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과거 중요한 가치였던 미학적 가치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화적 가치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개별 시설의 아름다움보다는 근대문화유산의 사회, 환경적 관계를 보다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활용가치의 경우, 보전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건축적 가치와 미학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되어 사라지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 다각화된 가치를 선정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민 스스로도 지역 내 근대 문화유산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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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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