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보육사가 경험한 통합보육을 통해 통합보육의 다면성과 성공적 통합보육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경험한 10명의 보육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에 따라 전사 자료를 분석했다. 보육사들은 통합보육 수행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통합보육 적응과정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즉각적 소통의 창구 마련, 장애아동 케어와 관련한 보육사 교육지원 및 특수교사 파견 등을 원하고 있으며, 3교대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 다면성에 따른 지원방안으로서 보육사의 처우와 급여 문제, 시설보호아동들의 교육 기회와 양육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 하는데 있어 향후 연구 방향을 추가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인천의 아동 돌봄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의 모(母)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욕구를 현재의 보육 환경 속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의 모(母)를 취업모와 미취업모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따른 아동 돌봄 시간과, 만족도 그리고 정책 욕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수행을 위해 5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인천시 거주 여성(29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아동 돌봄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신체적 돌봄에서만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책 욕구는 각 집단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 욕구 중 보육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 욕구는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연령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의 증가와 인천시의 부모 부담 보육료 수준이 높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동 정책의 일환인 교수 현장연구학기제, 중소기업기술애로지도 둥의 제도와 연계를 토대로 입주업체의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육닥터제도란 대학의 고급인력(교수, 대학원생)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대학이 갖춘 양질의 고급기술인력과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그 효과 및 성과가 기대되며, 또한 보육닥터제의 운영방안과 방법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유아를 위한 보육(장애아보육, 다문화가정 유아보육, 영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 보육과 통합보육 및 다문화가정 보육과 영아 보육의 현황 및 정책과 이에 따른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본 후,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장애아 보육과 특수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 대상자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식산업사회의 주요 자원인 인문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창업보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인문학창업보육센터는 인문학 관련 전공자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에 적합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본 연구는 인문학분야에서 창업 가능한 사 업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입주공간과 사무기기 등 하드웨어적 측면과 경영기법과 자금유치, 시장개척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청 차원에서의 인문학분야 창업보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적시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내에 인문학 창업보육실을 운영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의 결과로 인문학 분야 관련 정부연구기관이나 민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인문학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인문학분야의 고용창출과, 인문학의 학문적 발전,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보육시설의 재정관리에 관한 시설장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유형별 특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의 재정관리와 관련된 엄선된 25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27명의 시설장들에게 Q 분류를 하게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재정 독립형'은 민간보육시설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며, 민간보육시설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둘째, '공보육형'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만큼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형이다. 셋째 유형은 '사업별 지원형'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규모, 특성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함의와 보육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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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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