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3호
• /
• pp.285-307
• /
• 2011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2호
• /
• pp.27-38
• /
• 2018

한국은 경제 발전 과정 자체가 다른 여느 나라와는 달리 독특하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창업보육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침체된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 벤처가 글로벌 무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창업보육생태계 구축이 정책우선순위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게 독특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들 중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그리고 일본을 비교국으로 선정하여 사례 비교를 통해 창업 보육 생태계와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창업보육생태계를 설명하는 여러 모델 중 한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서 창업주체보육, 창업자금지원, 창업과정보육, 창업인프라구축으로 큰 틀을 잡고, 창업주체보육을 중심으로 확장해 가는 거시적 창업보육생태계모델을 통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총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부문별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창업보육육성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육성정책은 창업생태계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특히 민 관 학 협력체계와 클러스터, 그리고 대기업과 창업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는 창업 인프라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와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비교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 보육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창업주체보육, 창업자금지원, 창업과정보육 그리고 창업 인프라구축이 동시에 병행되도록 정책 방향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기존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에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수정해 나가는 현장중심 바텀업(bottom-up)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5738-5744
• /
• 2012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0~2세 전 계층 무상 보육으로 인해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의 이용이 어려운 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제외된 점,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7권4호
• /
• pp.285-310
• /
• 2017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의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보육소보육지침 등 국가 수준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자녀양육 관련 정책은 국내외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육사 자격의 법정화, 2008년 일본 보육소보육지침(보육소 보육 가이드라인)의 고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부모들과 같은 실제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2권3호
• /
• pp.147-161
• /
• 2017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자원부족 국가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주도 경제정책,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과정이 선순환 되는 창업보육생태계의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창업보육센터는 수행하고 있다. 최근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이라는 소명과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변화하는 창업보육환경을 선도하지 못함으로써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 성장하는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20여 년간의 창업보육센터 정부정책과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연구주제, 주요 변인을 분석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연구동향 분석으로 심층 사례연구의 부족, 연구주제의 다양성 부족 그리고 제한적 변인의 연구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우수 창업보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연구와 창업보육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창업보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수 창업보육센터와 기관의 사례연구, 그리고 인적자원의 중심인 센터장과 매니저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창업보육센터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63-64
• /
• 2016

그동안의 연구는 짧은 창업보육사업의 경험으로 BI의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가 많았다. 그 선행연구조차도 운영시스템 특성이나 성공요인을 규명함으로써 BI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의 제시나 정책적 연구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질적수준 도움정도가 만족도(센터와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평가모델의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3권1호
• /
• pp.59-91
• /
• 2020

최근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부여하여 보육시설 이용에서 맞벌이 가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21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이 강화된 시기 보육시설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은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혼여성을 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계 처치효과(MTE)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육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 모집단이 결정되게 되는 선택편의를 제거했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하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8권3호
• /
• pp.249-272
• /
• 2012

본 연구는 보육발전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관련 정책이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처우현황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물, 관련 통계, 그리고 선행연구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유사직종의 보수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학력과 자격급수가 고려된 보수체계의 마련, 호봉 승급제도의 실시, 수당항목의 명시적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원장초임 호봉의 상향조정, 초과근 무수당의 지급규정 준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관련 규정 명시, 그리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등과 같은 보육교사 처우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보육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129-145
• /
• 2018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적 배경의 논리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관련 교과목영역 선정과 필수교과목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수 교과목 영역 조정과 필수, 선택교과목 조정과 일부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육 분야의 직무능력 수준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통합형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및 전산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수교육 내용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자발적 참여, 정부와 부모가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전문성 계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3권4호
• /
• pp.143-177
• /
• 2020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