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0~2세 전 계층 무상 보육으로 인해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의 이용이 어려운 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제외된 점,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 사회적인 필요성에 입각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는 영아보육교사 교사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영아기의 발달적 특수성, 보살핌과 가르침의 통합성, 영아보육에서의 포괄적 서비스제공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영아전문가과정(Infant Care Specialist Program)"을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한 영아전문가 과정의 실제를 소개하고, 본 과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영아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의 사후 교사효능감과 영아발달지식수준이 사전에 비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영아교사 현직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책적, 제도적 제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평가인증 조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지역간 조력상황의 편차가 크고, 조력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력전문가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평가인증 조력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되었다. 조력에 대한 분석과 보육시설장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예비클라스 설치 및 운영 단계, 조력신청 및 상담의 단계, 조력회의 및 간담회 단계, 심화워크샵 실행 단계, 우수시설 견학, 영역별 전문 방문조력의 실시, 평가의 여섯 단계의 조력과정을 제안하였다. 특히 조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역별 전문 조력자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조력운영지침으로 평가인증 예비클래스 운영, 조력자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 조력메뉴얼 보급, 사후관리조력프로그램,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력 메뉴얼은 보육정보센타 혹은 그 이외 다른 조력기관간의 조력의 방법과 내용의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수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적 배경의 논리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관련 교과목영역 선정과 필수교과목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수 교과목 영역 조정과 필수, 선택교과목 조정과 일부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육 분야의 직무능력 수준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통합형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및 전산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수교육 내용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자발적 참여, 정부와 부모가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전문성 계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환경의 개선,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환경 확보가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 등 재실자의 대부분이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재해약자로 구성되어 건물 내 설치층수, 피난시설의 설치 적정성 등이 피난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설치현황, 국내외 관련 기준의 비교분석, 피난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피난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요소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화재안전 관련 법규정의 체계화,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대한 소방기관과의 연계, 스프링클러 등 보다 강화된 소방설비 설치규정의 개선, 화재위험시설과 동일 건물 내 설치금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 적 : 최근 부모들의 맞벌이, 조기 교육 등의 이유로 이른 나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5세 이하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과 이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 실태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방 법 :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3.1%$이고, 표본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무작위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체 보육시설 이용 현황, 소아의 감염성 질환 경험, 예방접종 유무 관련 4개 주제로 나누고 그 속에 세부 문항을 두어 총 1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설문결과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5세이하의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78.5%였고 이 중 약 84%가 3세 이전부터 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58%)가 그렇지 않은 영유아(34%)보다 감염성 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P<0.001). 감염성 질환 중에서 장염(47.1%), 중이염(41.8%), 폐렴(19.1%) 등의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았고, 각 질환의 재발 여부는 중이염이 28.1%로 가장 높고 뒤이어 장염 (22.4%), 폐렴 (11.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질환을 앓은 영유아의 약 70% 정도가 생후 24개월 이전에 이들 질환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폐렴 75.2%, 장염 77.1%, 중이염 71%). 예방접종율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90.4%인데 반하여 기타예방접종은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76.6%), A형 간염(63.3%), 폐구균 백신(59.4%), 로타바이러스 백신(43.1%) 순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이번 연구에서 이른 나이부터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가 많았고, 이들의 감염성 질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에 보다 힘쓰고 시기에 맞게 백신접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아 감염 전문가들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제정과 함께 보육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보육시설에서의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Sweden has one of the world's most progressive and comprehensive childcare systems; synonymous with quality, it is the envy of many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ackground factor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childcare system and the current childcare policy and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underpinning the Swedish childcare system is not only the expectation that men and women will participate equally in the workforce, child rearing, and domestic life but also an awareness of the right of children to development and education. Implementation of the Swedish childcare policy has provided for easy access and affordable childcare centers following principles of childcare universalism. This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Korean childcare policy and system.
본 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주요 학회지를 중심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논문 총 126편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유아교육정책 영역, 보육정책 영역,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이 포괄적으로 관련된 영역 등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연도,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목적, 자료수집 방법, 연구형태, 연구자 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특히 보육 분야의 정책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구주제는 연도별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간되었고, 연구유형은 문헌연구, 연구목적은 정책의 현황 및 실태 분석,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고찰, 연구형태는 사례 연구, 연구자 수는 개인연구, 연구비 지원은 비지원을 통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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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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