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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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and Fertility Rates of the OECD Countries: Focusing on Cash-support Policies, Child-care Facility Policies, and Tax Benefits Policies)

  • 강경희;전홍주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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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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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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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육아지원기관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 지출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Factors Affecting on Expens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 김진미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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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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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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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 체감하는 교육 및 보육료 부담이 감소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는 특별활동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는 있음이 68.5%였으며, 평균적으로 2.9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비용은 약 50천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특별활동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 학력, 모 취업,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변인이 가장 큰 설명량을 차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활동 과목 내용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전반에 걸쳐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강사의 경력 등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가족소득 및 인종에 따른 영아 보육 선택 (Associations of Family Income and Ethnicity with Parents' Selection of Infant Care)

  • 장영은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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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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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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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미국 North Carolina의 Durham Chad and Development Study에 참여하는 161 가족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수준과 인종에 따라 가족들이 선택하는 영아 보육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생후 1년 동안의 영아 보육 선택에 있어 시간에 따른 변화 또한 분석하였다. 소득이 높은 가족들은 더 낮은 소득의 가족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영아 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흑인 가족들은 백인 가족에 비해 영아 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저소득 가족은 친척에 의한 보육을 많이 사용하였고, 고소득의 가족은 데이케어 센터와 같은 보다 형식적인 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소득이 보육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가족은 영아 보육을 더 이른 시기에 시작하였으며, 유의하게 적은 보육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아보육 정책의 중요성과 더불어 영아를 위한 보육 선택에 있어 문화적 차이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ree Infant Care Policy)

  • 김운삼;김일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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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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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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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범위확대, 유아교육의 초등학교와의 연계, 유아교육 담당 체제의 일원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운영의 비용인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정책 등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보육정책에서 무상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핵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률의 증가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으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그에 따른 보육지원정책을 알아본 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 비교 (Study on the Effect of Accessibility of Child Care Services on User Satisfaction -Comparison betwee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es)

  • 김유리;조자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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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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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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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의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접근성의 어떤 하위영역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및 돌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맞벌이 집단과 외벌이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접근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20-40대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영유아 부모인 26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벌이 집단은 이용시간 편의성과 지불가능성이, 맞벌이 집단은 정보접근용이성과 상호수용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외벌이 집단은 보육기관의 이용시간이 편리할수록, 서비스 비용부담이 적을수록, 맞벌이 집단은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할수록, 보육기관의 종교적인 특성이 약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운영 시간에 대한 보다 탄력적 운영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적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Factors that Influence the Type of Child Care Services and Child Care Expenses)

  • 박선욱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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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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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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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ild care expenses and the type of child care services used by preschool children.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during the spring of 2009.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following methods: $X^2$, ANOV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the types of child care services used by preschool children. These factors were the child's age, child's sex, mother's age, mother's educational level, mother's employment status, family income, type of residence, residential area, and family type. Monthly child care expenses for one child was an average of 374,000 won and it accounted for about 9 percent of their family incom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child care expenses were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family income, residential area, family type and the type of child care services.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that Affect the Us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for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 김지경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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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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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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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us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for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The data were drawn from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vol. 5(2002). From this dataset, 1,171 household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red to unemployed mother's households, employed mother's households tended to use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Second, with rising household income, the use of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decreased. Third, the expenditure was much larger for the households with a large income than those with a small income.

미국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형태의 생애사적 연구 (Child Care Histories of Low-Income Families in the U.S.)

  • 어성연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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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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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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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복지개혁이후 어떻게 저소득층 가정이 그들의 보육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가를 질적 접근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초기 생계지원금을 받던 22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들을 6개월마다 가정방문 하여 인터뷰를 한 장기적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빈곤아동들의 삶을 생애사적 접근으로 조명하였다. 일반적인 보육사용의 흐름, 저소득층 아동이 갖게 되는 보육과 관련된 특별한 조건들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보육과 관련된 요인들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적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망을 통한 비용부담이 적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시하는 접근방법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생력을 키우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