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기계장치와 인력을 배치하여 폭발물 탐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계장치의 오류, 인간의 감지능력 한계로 인하여 완벽한 폭발물 테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폭발물 탐지견 도수사들의 인식을 분석을 토대로 폭발물 탐지견 활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폭발물 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 및 대형민간 시설과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견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대형 민간시설에 대한 폭발물 탐지견 도입 의무사항을 법률제도로서 입법화하는 것이다. 둘째, 폭발물 탐지견의 탐지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폭발물 탐지견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폭발물 탐지견을 운용하는 전문 도수사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항 경비보안은 공항의 시설 및 자산을 도난, 범죄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살피고 지키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안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보안시스템은 보안센터시스템, CCTV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 침입감지시스템, 경비통신시스템, 경고방송시스템, 보안네트워크시스템, 외곽침입감지시스템, 검색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전력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을 받아 고도로 지능화되고 자동화된 전력 운영 시스템이다. 전력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용가와의 정보교환이 증가하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차, 수요반응 등 새로운 서비스가 증가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 시스템과 달리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이 증가하고, 외부 시스템으로의 개방성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보안 관점에서는 외부 연계 증가 및 상호작용의 증가로 인해 보안위협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스마트그리드는 국가주요기반시설 중 하나로 침해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국가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있어 사이버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보안위협을 살펴보고, 보안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도록 한다.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만은 국가의 주요한 교통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로써,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로 이뤄진다. 특히, 입항선박, 컨테이너 보관, 주요 근접 도로, 출입통로 등 많은 대상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은 항만을 위협하는 테러, 범죄 등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고객과 차량을 이용하는 항만이용객에게 출입증,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보안 서비스를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결정요인(직원품질, 물리적품질, 결과품질)을 파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기업의 항만보안 업무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매체인 동케이블(copper cable)은 외륵 전자기적 영향으로부터 작업자 및 시설보호를 위해 $300{\sim}500m$ 마다 접지를 하고 있다. 접지는 일반 보안용 접지와 차폐용 접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안용 접지는 100옴 이하의 접지저항을 요구하지만 차폐용 접지는 10옴 이하의 낮은 접지저항을 필요로 한다. 차폐용 접지는 대표적으로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통신선에서의 유도전압(Induced voltage)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차폐케이블, 유도중화코일, 차폐선 등의 선로시설에 필요하다. 본 논문은 차폐용 접지를 시공하기 위해 적용하는 접지저감재를 활용한 보링접지 시공기술에 관한 것으로 접지저항 산출방법과 산출식에 필요한 파라메터와의 관계 등을 실제 시공결과와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2008년 미국 Hatch 발전소에서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비상정지, 2010년 이란 원자력시설에서 악성코드 스턱스넷(Stuxnet) 감염을 통한 원심분리기 1,000여개 파괴 등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들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교체되고 있는 등 사이버공격에 용이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원전 사고연계 시스템들의 보안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및 근본적인 방어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전기설비는 가지각색의 사무실 기기와 장비를 갖는 현대의 사무실용 빌딩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브라운보베리사는 초기 설계단계에서 특수한 기술적, 경제적인 필요사항들을 고려하고 이것을 빌딩구조와 면밀히 종합한 바, 전기설비는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모든 것이 예측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빌딩 내의 전기설비는 전원기기 이외에 점차적으로 배전 및 기타 일반 설비, 광범위한 데이터 처리, 통신 신호, 모니터링 및 보안시설을 포함하게 되며, 서독의 이 보험회사 새 빌딩 내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들은 전기시설 및 서비스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한 예로서, 이것들은 장치의 사무실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설계되고 시설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안전보안관 전문성 재고를 위한 활성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안전보안관 7명을 최종 선정하여 활동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안전보안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제시하기 위해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 시민,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 감소와 긍정적 결과 도출로 국민의 안녕 된 삶이 영위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국가가 원한다면 기관들만의 활용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환경영역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파악과 사고 발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일 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사고방지 예방 활동임을 알리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공개하고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게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안관은 우선점검 활동의 시작을 통하여 반드시 예방된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역할과 안전 전문가로 탄생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매뉴얼의 전략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초연결사회에서 전력기반시설과 정보통신기반시설은 핵심 국가기반시설 중에서도 핵심이다. 그러나 전력기반시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고 고도 핵 전자기파(HEMP) 위협에 매우 치명적이며, 따라서 공격 이후의 빠른 복구를 통한 복원성은 국가의 생존성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력기반시설은 다른 어떤 핵심기반시설보다 우선하여 선제적인 방호대책과 조기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HEMP 위협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전력기반시설의 위험성 및 효과적인 주요 방호대책을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침해 방지'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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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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