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6.25 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이렇게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국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및 양자간 협력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 방향 정립은 주로 국제연합과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민간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나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도 사이버보안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주요 성과가 도출된 국제연합의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결과와 우리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사이버안보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시작될 제4차 UN 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사이버안보 논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소비자 신뢰는 공유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중국의 자전거 공유 산업에서 선두였던 오포(OFO)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오포의 내부 경영 문제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신뢰의 하락을 분석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오포가 직면한 "환불의 어려움"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 왔으며, 본 연구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신뢰/불신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제품 요인(품질), 플랫폼 요인(결제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명성), 사회적 요인(사회 규범, 정부 규제)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공유 자전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면 전환의도가 높아지며, 회사의 평판과 사회적규범은 신뢰와 불신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정부규제는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유 경제 플랫폼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회사의 시큐리티요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수는 총 181 명(72.4%)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은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분석,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89이상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시큐리티 조직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적 자본 요인이 활성화되면 이직의도, 업무 대인만족, 보수, 업무만족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시큐리티조직원의 규범적 몰입, 감정적 몰입, 유지적 몰입에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직무만족이 높아지면 이직의도에 부적영향, 보수, 업무 대인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혁신적인 정보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빠르게 수용되고 있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수용되었다가 이용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블로그를 일시적으로 수용한 중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 후 이용중단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사용자의 심리요인 중 복잡성과 보안성은 인지된 위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함, 혁신성과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위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위험은 이용중단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잡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의 복잡성을 좀 더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mpact of the New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s of U.S.,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and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The CSI which aims to pre-screen high-risk containers in ports of loading. It is a unilateral effort that seeks to develop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countries with significant container trade volumes into the U.S. C-TPAT is a voluntary initiative to develop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hips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U.S. firms in the global supply chai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already responded with proposals to create more confidence in supply chain security. These proposals call for heightened inspection and scrutiny of the goods flowing through a supply chain, increased information exchange among participants of supply chain. Whil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re working together to launch new initiative to create more secure and reliable supply chains, industry is rapidly exploring th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such as RFID. The security recommendations will eventually become the requirements to be complied with by importers and their supplier extending to the carriers. It is needed that Korean shippers involved in US importer's supply chai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quirements and start implementing the security measures.
우리나라의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심각한 보안 사고의 위험 또한 동반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주요 사고만 정리해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세 배를 넘는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정보보안의 사고는 국가의 일급재난에 해당하는 정책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보안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사회과학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위험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의 상황은 '심각, 강력, 집중, 기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위험의 상황에 따라 해당집단은 '계층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문화유형을 지니며 '회피, 전가, 완화, 수용'의 대응 정책을 적용하였다. 셋째, 위험상황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대용량, 고성능, 다양성'의 빅 데이터의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상황별 문화유형과 빅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빅 데이터 시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위험관리는 '기술, 규범, 법, 시장' 측면의 균형 있는 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 특성(즉시 접속성, 경제성, 보안성), 사회적 특성(주관적 규범, 이미지), 개인적 특성(자기 효능감, 개인 혁신성, 적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과 수용의도를 연구변수로 도입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종 4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제기된 연구가설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 특성, 사회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및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경험, 정보보호 관련 ICT 활용에 대한 용이성 평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일탈행위의 예방에 대한 유용성 인식,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 정도 등의 요인 간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 분석결과,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대책에 대한 유용성이 최종 종속변수인 정보보호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노력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예방적 노력의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ICT 활용의 용이성, 두려움, 규범 등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정보유출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터넷 사용시간은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일탈행위의 예방적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 등도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저피탐 무인기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의 무인기를 개발 및 운용하고 있다. 북한 또한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 보안지역의 정보 획득을 위해서 휴전선 이남으로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다고 추측되나, 효율적으로 탐지 및 무력화를 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공산국가들의 군용 무인기의 개발 동향과 군용 레이더 사양을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기반 무인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재밍이 불가능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직접 타격 및 전자기펄스 등의 대응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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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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