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yberspace, based on the drama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brought enormous benefits to mankind. However, concerns over cyber terrorism and cyber attack are becoming serious. It is time to expand the global dialogue on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 cyberspace. It is imperative to have a common understanding that cyberspace, the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should not be utilized as a space to create conflicts among states, and that all states agree to build confidence and peace in cyberspace. For this purpose, there are 3 track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s: 1)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UN and Conference on Cyberspace, 2)regional cooperations such as ARF and OSCE. 3)bilateral cooperations such US-Russia Cybersecurity Agreement, US-China presidential level dialogu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1st tr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s of UN and Conference on Cyberspace. With this, Korean government can prepare the forthcoming GGE activities and make our own strategy to deal with the global norms of good behaviour in cyberspace.
3.20, 6.25 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이렇게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국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및 양자간 협력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 방향 정립은 주로 국제연합과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민간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나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도 사이버보안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주요 성과가 도출된 국제연합의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결과와 우리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사이버안보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시작될 제4차 UN 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사이버안보 논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